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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10선’을 조성(’19년 상반기, 3개 구간 시범운영)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시초소(GP) 철거 잔해물 활용 예술프로젝트, 비무장지대 평화음악제, 비무장지대 국제다큐영화제(’19년 9월) 개최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해양레저 관광: 케이-오션루트 개발, 크루즈·섬 관광 활성화 해역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 권역별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해양레저 관광 거점, 마리나, 해양치유 시설 등을 연결하는 전국 일주 바닷길인 케이-오션루트(K-Ocean Route) 개발과 함께, 크루즈 관광과 섬 관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도권(도시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생태), 동해안권(해양레저), 제주권(수중레저) 등 ④ 문화유산 관광: 조선왕릉 둘레길 조성,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조선왕릉 둘레길, 궁궐 특별 개방 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진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을 추진하겠습니다. ⑤ 의료관광: 한국의료...

*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ㅇ 창업‧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관광창업 활성화 지원 * 경영전문가 양성, 법인설립, 노무회계 등 특화교육, 실전 창업과정‧시장검증, 현장실습, 멘토링, 고객반응조사 등 창업실무 ㅇ 전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인「도전 K-Start-up」에 관광분야도 참여 (중기부 주관, 부처합동), 분야별 예선 개최 후 결선은 통합 개최 및 TV 중계 추진 * 현 분야별 예선(학생리그, 국방리그 등)에 관광리그(관광벤처 공모전) 추가 운영 □ (Scale-up) 강소형 관광기업 집중 육성 ㅇ 해외 OTA(온라인여행중개)의 가치는 이미 제조업 수준을 상회 * 에어비엔비 35.2조, 익스피디아 22조, 부킹홀딩스 93.1조(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ㅇ 경제활력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기업’ 적극적 육성 필요 * 예) 야놀자(주)는 숙박중개+프랜차이즈 숙박시설+숙박연구소+평생교육원+미디어 등으로 다각화 과정을 거쳐 ‘19년 관광 최초 유니콘 기업 등극(창업후 유니콘기업까지 14년 소요) * 현 국내 유니콘기업 총 7개 (야놀자,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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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악실연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가 각각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었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보상금수령단체는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보상업무 수행 역량, ▲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4월 16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 2018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의 생활문화시설과 인문 분야 미취업 전공자가 서로 협업해 기획, 운영하는 인문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에서도 다양한 인문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 대상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역서점(독립서점·책방 등) 등의 생활문화시설을 비롯해, 서원 및 향교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갖춘 민간의 다양한 문화·인문단체다. 참여를 원하는 생활문화시설은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인문 교육이나 강연, 인문 주제 체험･탐방, 인문동아리 운영을 비롯하여 인문의 가치를 나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등을 인문전공자와 협업해 기획·제출하면 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 인문프로그램 100건을 선정하며, 선정된 인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문전공자 활동비(기획·강연 등), 운영비...

있는 날’에 관람시간이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 공모 문체부는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을 3월 12일(화)부터 4월 3일(수)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동네책방을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독서토론회, 낭독회 등, 도서와 관련된 콘텐츠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서점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및 사업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http://www.culture.go.kr/wday) 통합정보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3월 ‘문화가 있는 날’ 지도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윤봉수 사무관(☎ 044-203-260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ILE:1. 3월 문화가 있는 날_전국지도.png ..FILE:2. 3월 문화가 있는 날_강원권지도.png ..FILE:3. 3월 문화가 있는 날_경상권지도.png ..FILE:4. 3월 문화가 있는 날_수도권지도.png ..FILE:5. 3월 문화가 있는 날_전라권지도.png ..FILE:6. 3월 문화가 있는 날_제주권지도.png ..FILE:7. 3월 문화가 있는 날_충청권지도.png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남파랑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별 대표 구간을 선정해 상설 걷기여행 프로그램 운영, 해파랑길과 연계한 이어걷기 프로그램 운영, 남파랑길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홍보, 맛집과 숙박 연계망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진 공모전 개최와 안내책자 제작, 남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점검 여행(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안내체계 구축, 주요 주제별 걷기여행 시범 운영을 거쳐 ’20년 말 정식개통 문체부는 앞으로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0년 하반기에 남파랑길을 정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 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남파랑길 구간의 자치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남해안 주변의 걷기여행길을 상호 연계해 남파랑길을 남해안의 대표 여행길이자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로 붙임 남파랑길 사업계획 자료 이...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그 밖에 서예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후 돌봄서비스, 컨소시엄형 돌봄서비스 교육 부모교육사업, 특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운영(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등) 고용·훈련 동료지원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 정보제공 문화·예술· 체육 독서문화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작은영화관,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 운영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인 만큼 관련 분야의 자조모임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조모임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별첨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발달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장애인(시각․청각․발달․지체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위탁 사업자 선정에 참여 * (예시) 함께 읽고 생각 나누기, 글쓰기, 지역도서관 견학, 독서문학기행 등 ㅇ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유도 * 공모를 통해 ‘18년 총 825개 중 사회적경제 조직 72개(8.7% 포함) 선정 ㅇ (작은영화관 확충) 극장 부재 지역 대상 소규모 상설 영화관(100석 내외) 건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기회 확대 * ('17년) 32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작은영화관은 22개소 (68.8%) ※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작은영화관을 개설, 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 ▪ ‘19년 지체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전용 ‘동행영화관(1개소)’ 설립 예정 ㅇ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및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근거 마련 - 지역단위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개념의 비영리법인...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3157)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공모 - ’19년 전국 초등학교 112개교에 대한 설치 지원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미세먼지, 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야외 체육활동의 대안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참여 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의결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취약한 초등학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특별한 대응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 시범사업(10개교)을 거쳐 2018년에는 공모를 통해 전국 130개 초등학교에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초등학생의 90% 이상, 교사의 84%가 긍정적(만족...

다각도로 지원해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문화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3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문화창조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http://www.ktc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157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붙임 2019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 공고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조현성(☎ 044-203-2548) 또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최은지 대리(☎ 063-281-157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지역의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을 계승 ․ 발전시켜 우리의 일상 속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시풍속 맥 잇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시풍속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9. 3. 12.(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김지은 사무관(044-203-2756)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및 시행 -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총 11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 서면계약 경험비율: 예술평균 37.3%, 미술 27.9%(2018 예술인실태조사)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심의 준비비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지출 증빙 서류 필요 기타 모형제작비 등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2억 8,000만 원짜리 미술작품 공모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참여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부영에서 연락이 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커서 작품 두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른 작가와 함께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니 작품 가격을 절반인 1억 4,000여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당선작은 당초 공모 금액인 2억 8,800만 원에 맞게 작품 크기 등을 구상하였는데, 가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원래 설계한 크기의 70% 규모로 작품을 제작해야 했다. 하지만 작품 제작 후 부영에서 8,000만 원가량을 기부한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작품 값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부영건설은 각서를 회수해 간 후 당초 약속한 금액의 약 40%인 5,900만 원만을 P 조각가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받은 돈으로는 주물공장에 지불할 재료비도 1,000만 원 가량 부족했는데, P 조각가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공장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 계약서 문언 해석에 관한 다툼, 상대방의 의무 위반, 해제권 행사 가능성 등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