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55.9 52.0 48.8 구두계약 2.4 5.1 2.3 3.1 5.5 6.6 2.5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계약 경험 50.1 71.1 54.7 71.1 79.2 80.9 52.5 서면계약 40.6 64.8 50.7 67.1 68.9 70.7 46.3 구두계약 9.5 6.3 4.0 4.0 10.3 10.2 6.3 ..PAGE:10 - 10 - 8-1. 예술활동 관련 계약 중 표준계약서 유무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는 66.0%임 (2018년 : 44.7%) -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분야의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 (서면계약 체결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표준계약서 70.6 67.9 43.6 65.1 67.8 64.7 70.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표준계약서 56.8 56.5 67.5 75.0 70.5 47.8 81.5 ..PAGE:11 - 11 - 8-2. 부당한 계약 경험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경험 있음’ 응답은 11.2%임 (2018년 : 9.6%)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54.4%,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45.5%로 나타남 [그림]...

71.1 54.7 71.1 79.2 80.9 52.5 서면계약 40.6 64.8 50.7 67.1 68.9 70.7 46.3 구두계약 9.5 6.3 4.0 4.0 10.3 10.2 6.3 8-1. 예술활동 관련 계약 중 표준계약서 유무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중 표준계약서는 66.0%임 (2018년 : 44.7%) - 연극(75.0%), 문학(70.6%), 영화(70.5%), 국악(70.4%) 분야의 표준계약서 비율이 높음 [그림]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서 여부 (서면계약 체결자, 단위: %) 분 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국악 표준계약서 70.6 67.9 43.6 65.1 67.8 64.7 70.4 분 야 대중음악 방송연예 무용 연극 영화 만화 기타 표준계약서 56.8 56.5 67.5 75.0 70.5 47.8 81.5 8-2. 부당한 계약 경험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경험 있음’ 응답은 11.2%임 (2018년 : 9.6%) - 계약 체결 경험자 중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는 응답자는 11.2%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계약조건과 다른 내용 강요’ 54.4%,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 45.5%로 나타남 [그림] 부당한 계약 경험률 (계약 체결 경험자, 단위: %) 9.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요인 예술활동 관련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다’ 라고 45.5% 응답함 -...

▲표준계약서 분과 ▲창작 및 인력 분과 등 3개 분과 체계로 전문화하여 영화 산업 현안 의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영화업계 자율적 문제 해결 노력, 한국영화 최소상영기간 보장, 상영 종료 후 조기 정산 이행, 스태프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한국영화 동반 성장 이행협약’을 도출하여 오는 16일 발표하게 되었다. 동반협 위원장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맡았으며, 영화단체에서는 정인엽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춘연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사장, 차승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조정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권칠인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지상학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곽정환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박양우 한국영상산업협회 회장, 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변희성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회장,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거 룡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장, 안성기 굿다운로더캠페인 위원장, 정재형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영화업계에서는 정태성 CJ E&M...

협조를 받아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서울 지역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40명은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는 3월 9일부터 시작되며 지방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관계로 4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메일: guiryon@kocca.kr, 팩스: 02-2016-4110 온라인: www.kcdrc.kr)에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울 지역 외는 시도별 문화산업진흥원에 신청) 되며, 사무국은 자문위원 선정 후 상담 일정을 협의하여 상담이 진행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분야의 서면계약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발생 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연계 등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첨부 : 서울...

특히 문체부는 ▲방송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상용화 이전 전체 분량의 50% 이상 사전제작 완료, ▲제작 스태프 인건비 우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제작 지원 조건에 포함시켜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과 독립제작사의 수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 제작 지원 처음 시도 한편, 방송콘텐츠 분야 중 차세대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인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콘텐츠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다양한 다중채널네트워크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역량 있는 1인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송콘텐츠 포맷 개발 분야에서는 최근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 방송콘텐츠의 포맷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포맷 개발과 포맷 바이블(프로그램 제작 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해 실버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실버생활 전반을 소재로 한 교양과 예능, 다큐멘터리,...

사무관 최재환(044-203-323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률 낮다 - 문체부ㆍ콘진원, ‘2015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201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송성각, 이하 콘진원)과 함께 발간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종류 및 제정(시행)일> 표준계약서 종류 제정(시행)일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 8. 1.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13. 8. 1.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 8. 28.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제작사의 표준계약서 인지도(‘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기준)는 85.3%로, 2013년 8월 정부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이후...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 4.(화)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2. 4.(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재순(044-203-2476) 사무관 김지수(044-203-2478)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 2030년까지의 목표와 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 ▲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자료 이용 면책, 합리적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 저작권 사용료 결정의 단계적 자율화, 저작물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 ▲ ‘사이버 저작권수사단’ 신설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이용권’ 도입으로 중소 한류기업 대상 법률 지원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2월 4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 -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신탁관리단체,...

(분쟁해결지원)한류기업대상 ‘저작권보호이용권(바우처)’를신규 도입,중소콘텐츠기업에계약서상담,소송지원등법률서비스제공 ㅇ (민간단체간 협력 지원)국내외저작권관련 단체 또는 사업자간 협력을통한불법유통공동대응등저작권보호활동지원 □ 국제기구 협력 및 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ㅇ (국제분쟁 해결체계 구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 센터 한국지부 설립 추진 및신속한국제분쟁해결지원 ㅇ (국가간협력확대)△선진국과의정보공유확대및지역포럼내실화, △세계지식재산기구협력사업등을통해개도국저작권발전지원 ㅇ (맞춤형통상전략추진)△전략적중점시장의저작권보호수준강화, △신흥유망시장의개방확대등시장별 차별화된 통상전략 추진 ..PAGE:11 - 9 - Ⅴ. 한국저작권위원회 3대 주요과제 1 제도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제고 o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등록심사 품질향상으로 창작자 권리보호 지원 o 조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전문성 제고로 분쟁해결 기여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ㅇ (선택적실질심사제운영)방송프로그램포맷,글자체등저작권보호 여부가불투명한창작물에대해실질심사등록을통해국내권리범위인정 ㅇ...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인쇄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1).jpg ..FILE: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화면용/저작권 비전 2030 정보그림(2).jpg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영화산업 표준근로기준 적용) 가.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모든 직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한 계약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 나.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다. 협약 당사자들은 투자, 제작(공동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통해 공시되는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영화산업 노사 양측은 본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201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한다. 라.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마.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협약당사들은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단, 본 협약 체결이후 4개월 안에 협약당사자가...

수천만 원?… “기회 주는 게 어디야”>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엠비시는 “오페라 무대에 출연하는 성악가들이 출연 대가로 수백, 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출연료 체불 등 부당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도 상황은 열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많은 예술가가 배출되는 데 비해 국내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페라 등 기초예술 분야에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보급(국고 지원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의무화 포함),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참가단체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례비로 1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를 대상으로는 정산 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출연계약 시 대가 지불 등 불공정한 관행...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케이블티브이(TV)‧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ㅇ 자격증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ㆍ취득(예정)일ㆍ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