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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개 구분 뉴스 통신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 *2016년 말 기준 계 (종이)신문 인터넷 신문 지상파 (R, DMB 포함) 유선 (위성포함)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IPTV, 종편,, 보도전문 등) 2016 22 3,412 6,090 270 71 140 192 10,197 2017 23 3,377 6,885 266 71 140 192 10,954 2018. 12월 24 3,259 7,840 276 71 140 192 11,802 ❷ 조사대상 매체 : 270개 *2018년 기준(해마다 달라짐) 매체 대 상 분석 범위 활용 자료 신 문 신문법상 일반일간신문 55개 일간신문(전국종합 11, 지역종합 35, 경제 일간 7, 기타 일간 2) 종이신문 열독 데이터 (언론재단, ‘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지난 1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입한 신문 제호 * 조사대상은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응답자 데이터에 근거하므로 매년 조사대상이 달라짐 TV 방송법상 뉴스 및 시사 보도 프로그램 편성 채널 11개 채널(지상파 5, 종편 4, 보도전문채널 2) TV 시청률 조사 (닐슨컴퍼니코리아) - 방송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중 뉴스 및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총11개) * (지상파) KBS1, KBS2, MBC, SBS(+지역민방), OBS...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지칭한다. 매체계열은 각 매체부문 안에서도 특정 매체사 집합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매체간 교차소유 환경을 고려하여 채택한 개념이다. 매체계열은 여러 매체부문에 걸쳐 다양한 매체사를 복합 소유하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는데, 신문부문과 인터넷뉴스부문, 그리고 텔레비전방송부문, 라디오방송부문을 가로질러 활동하는 복합적 매체기업으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들 매체계열은 매체합산 이용집중도를 산출할 때 주로 고려된다. 매체계열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서 새로 채택된 매체군(群)은 기술적·제도적으로 유사한 뉴스 비즈니스에 기초를 두어 운영되는 매체계열 집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매체군 개념은 개별 매체사나 매체계열의 이용점유율에만 주목하기보다 유사한 속성을 갖는 거대군집(cluster) 별로 뉴스 이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뉴스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그 이유는, 첫째, 매체환경이 다변화되면서 개별 매체사가 신문,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과 같은 특정 매체에만 기초를 두어 뉴스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있도록 다양한 점자 학습 보조 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3) 점자 출판 시설 지원, 문화유산 전시 등 점자 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 문체부는 각 지역에서 점자 보급에 힘쓰고 있는 점자 출판 시설(점자도서관)의 고른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자 출판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을 지원한다. 점자 인식을 개선하고 점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점자 메뉴판, 점자 스티커 등을 보급하고 점자 문화유산 전시와 점자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또한 변화된 문자사용 환경에 맞추어 점역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통한 전자 점자 자료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1차 기본계획’은 문자 생활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언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년 점자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를 점검해 ‘제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점자 기반의 교과서 및 학습 보조 자료 부족 -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및 시각장애인 교원의 교수권 보장을 위하여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사업 확대 필요 - ｢한국점자규정｣ 개정,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등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 보조 자료 개발․보급 필요 추진 내용 점자 교과용 도서 공급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점자 교과용 도서 제작․보급 체계 확립 -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필요한 학생 및 교사들이 수요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교과용 도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 체계 확립 -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신속한 보급 지속 - 전입 학생 및 중도 실명 학생, 복귀 교사 등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신청 수시 접수 및 신속한 제작․보급 체계화 - 교과용 도서 파일 확보를 위해 교과서 발행 출판사와 협의 적극 추진 ∙ 지속적 관리를 통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품질 제고 - 점자 교과용 도서 품질관리위원회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점자 교과용 도서 품질 평가 기준 연구 및 점자 교과용 도서 점역․출판 지침 개발 ..PAGE:34...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ㅇ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ㅇ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ㅇ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ㅇ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ㅇ (사회보험) 근로자의...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인쇄용).ai ..PAGE:1 ..PAGE:2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화면용).ai ..PAGE:1 ..PAGE:2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1(인쇄용).jpg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1(화면용).jpg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2(인쇄용).jpg ..FILE: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인포그래픽2(화면용).jpg

있으며, 모든 상품의 가격이 1만 원으로 동일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코스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전국 101개 사찰에서 1박 2일 절 체험(템플스테이)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10월 8일(월)부터 11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여행주간 누리집 또는 템플스테이 누리집(www.templestay.com)에서 신청을 받는다. ‘가을 우리나라 걷기여행 축제’는 강릉, 김포, 대전, 양구, 파주 등 15개 지역에서 10월 20일(토)부터 11월 3일(토)까지 진행된다. 수요일 2시간 여행 강연, 관광벤처기업 상품 할인, 모니터링 이벤트(생태테마관광, 전통문화·무예체험, 지역명사문화여행), 추천 내 나라 여행상품 할인 등도 마련된다. 자치단체와 유관 기관, 민간의 협력으로 ▲ 4대 궁, 종묘,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시설, ▲ 에버랜드, 서울랜드, 이월드, 한국민속촌 등 유원지,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명리조트, 호텔현대, 하이원리조트, 베니키아, 한옥스테이 등 숙박, ▲ 롯데렌터카, 그린카 등 교통, ▲ 뮤지컬 셰프, 정동극장 등의 공연, ▲ 박물관·미술관...

150명의 혼행자에게 주민사업체 관광두레의 숙박・식음・체험 쿠폰 선물 * (접수) 10.1.~10.5./가을여행주간 누리집, (여행기간) 10.20.~11.4. -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두레사업단장 박주영(02-2669-8461) ※ 상세내용 붙임13 ㅇ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 할인[관광협회중앙회] - 가을 여행주간 계기 59개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 할인 -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추윤우 사원(02-757-7485) ※ 상세 내용 붙임14 ㅇ 소외계층 청소년 체험여행 - 특수학교 재학 청소년 국내여행(13개교/919명) 및 소외계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행주간 교과연계 진로탐색 여행(2개교/63명) 지원 - (문의)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 이태양 과장(033-738-3423) ㅇ 열린관광지 함께하는 나눔여행 - 장애인의 국내여행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형 여행 실시 * (제주) 지체장애인과 천지연 폭포, 올레길 등 방문(10.26.~10.27.) (고령) 시/청각장애인과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대구 김광석 거리 방문(11.1.~11.2.) - (문의)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 박선미 대리(033-738-3429) ㅇ 가을 여행주간 정보화마을 체험...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업계, 근로자 등 현장의 궁금한 사항은 고용부·문체부(콘진원) 상담창구 활용 업계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도 운영한다.(노동부는 기운영, 콘진원 상담창구는 신규 개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내 질의응답(Q&A) 창구 및 각 지방노동청(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을 통해 질의응답 가능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콘진원 역삼분원)’ 내 상담센터(070-5167-3500)와 콘진원 누리집(http://www.kocca.kr) 활용 가능 붙임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특별전담팀(TF) 별첨 ‘콘텐츠분야 노동시간 단축 기본(1차) 가이드라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신지원(☎ 044-203-242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 구 분 관련 기관·단체 비 고 정 부 문화체육관광부...

* 단순한 보조적 업무 불포함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 :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요소로서 편성된 체계 * 업무 : 시스템의 선정 및 설계, 결정, 평가, 문제점 발견, 개선 등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기획 및 입안, 원고작성, 편집 배정, 내용 점검 등(단순 교정업무는 불포함)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전문성, 창의성이 필요한 디자인 업무(제품 제작에 종사하는 근로자 불포함) -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제작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대외섭외, 스태프의 선정, 예산관리 등을 총괄, 스태프를 통솔, 지휘하여 현장 제작작업을 총괄하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 고시 2011-44호(2011.9.23.) 재량근로 대상업무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동호회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장애인 생활체육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장애인 체육 분야에도 도입(’19년 시범사업 3개소)하여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2년까지 1,200명 배치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18년 577명에서 ’19년 800명, ‘22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해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를 각 시도의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에 배치하고, 중증·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도 개선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향후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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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신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배려공간’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우선 시설사용 확대)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대관) 시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에 우선권 부여 <사례 : 경기도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 → 2.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 4.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행사 및 행사 →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ㅇ (기존 시설 활용 강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지원(특히 서울 소재 시설 운영비 보조 확대, 개보수 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개보수 사업 확대*(보조율 70%) * ‘18년 하반기에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 진행 및 관련 예산 확대 추진 - 지역 공공체육시설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 확대(‘17년 62개→’19년 200개)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시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활용 확대 - 지역 학교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거점형 학교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지도자가 가르치는 여성 특화된 태권도 도장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실버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자기 주변 어디서나 태권도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스포츠클럽, 동호회, 직장 등에 태권도지도자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태권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의 태권도 수련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역별 태권도 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지역 동호회나 대학 동아리 등이 태권도 콘텐츠 발굴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위탁소년 등이 태권도를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보호기관 등과 협업해 태권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맞는 특수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태권도의 사회적 가치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전략 2: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태권도에 차세대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을 만들어간다‘ 태권도를 4세대 이동통신(4G)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로 육성해 첨단 신규 서비스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4G 기술 및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사업화 지원 □ 기대효과 ❍ 교육 중심에서 생활문화 중심으로 산업방향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도장 활성화 기대 ❍ 안정적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미래 지향적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무예산업의 선진국으로 위상정립 3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산업화를 위한 기초 조사와 연구 기반 조성 ❍ (산업통계조사 및 육성계획) 태권도 기업, 종사자, 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축적 등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한 태권도 산업진흥 방안 마련 - 국내·외 도장 및 수련 실태, 국내·외 태권도 시장 및 산업 현황, 태권도인 의식, 태권도에 대한 소비자 태도 등 실태 조사, 산업분석 및 진흥방안 마련 □ 관련 상품의 고급화․다양화 지원 ❍ 태권도 도복, 호구 등 용품에 대한 기술, 소재, 디자인 등 품질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지원 - (전자호구) 충격센서, 근접센서, 무선송수신 시스템 등 전자호구의 표준테스트 시스템 개발 연구 (KAIST 등 첨단기술 연구센터 협업) * 차세대 전자호구 개발 관련 기반연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3. 해외 관광품질인증제 운영 사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박병식 사무관(☎ 044-203-2846)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팀 정선희 팀장(☎ 033-738-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운영 □ 추진배경 ㅇ 그 동안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혼란, 신뢰도 저하 등 문제가 있었으며, 국정감사 시 지적*도 꾸준히 제기. * 국정감사 지적 : 숙박·쇼핑·식당 인증제 일원화 필요(‘14년 이상일 의원), 과다·중복 인증제도 난립 개선(15년 윤재옥 의원) - 이에 관광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

9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2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붙임 1. 2017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6년 기준) 요약 2. 연도별 매출액‧수출액‧종사자 수 추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신지원(☎ 044-203-2422),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책임연구원 이현우(☎ 061-900-6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7 콘텐츠산업 주요통계(2016년 기준) 요약 □ 콘텐츠산업 전체 총괄표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수출입 차액 (천 달러) 출판 25,452 185,001 20,765,878 8,814,564 42.4 187,388 256,006 △68,618 만화 7,726 10,127 976,257 392,558 40.2 32,482 6,554 25,928 음악 37,501 78,393 5,308,240 1,913,102 36.0 442,566 13,668 428,898 게임 12,363 73,993 10,894,508 4,848,056 44.5　 3,277,346 147,362...

정리 - 2016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련 리스트 수집 후 시계열을 고려하여 모집단 리스트 확정 - 모집단 리스트에서 업종/지역/종사자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본 표본과 대체표본으로 구분 ▼ 면접원 선발 및 교육 - 통계청 면접원 선발 기준에 준용하여 기업체 조사 전문 면접원 선발 - 한국콘텐츠진흥원 실무연구원이 참관하여 면접원 Orientation 진행 - 이슈 발생 시 조사 진행 중에도 실사담당자를 수시로 소집하여 교육하고, 이를 면접원에게 전파 ▼ 본조사 진행 및 면접원 통제 - 역할을 분담하여 중앙통제본부, 지역별 관리본부로 실사팀 구성 - 조사 대상자 Contact 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협조 공문 발송 - 실사책임자가 매일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문제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일통제시스템 운영 ▼ 에디팅 - 실사연구원과 보조원이 사전에 작성된 Editing Guide에 따라 점검 - 응답자 선정, 응답누락 및 오류 등을 점검, 보정 ▼ 검증 - 완료 설문지에 대해 내용 검증 100% 실시(1차 내부 검증) - 면접원별로 완료된 조사표를 30% 무작위...

이 과제들은 새롭게 구상한 사업들과 함께 기존 사업들을 비전의 방향에 맞게 확대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권 2030 선언, ▲ 첫걸음 문화카드, ▲ 문화놀이터, ▲ 문화예술 치유 등 문화권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담은 ‘문화권 2030 선언’을 추진하고, 헌법에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해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일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 인근에 운동하는 환경 등을 조성한다.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여가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가시간을 확대하고, 공간을 제공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해나간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등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에게 문화예술치유...

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PAGE:51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0 |   * 문체부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지구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조성(관계부처 협의) 03┃      04┃  *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 ..PAGE:52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1 |   * 도시 재생, 혁신도시 시즌2와 문화도시, 창의성 교육, 공공디자인 등 05┃  *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연구, 컨설팅    ..PAGE:53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2 | ..PAGE:5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3 | 기본방향   * (가칭)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   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평가, 조정,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  ..PAGE:5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4 |      *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 ..PAGE:5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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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제외지침 마련(’18.3.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완료) 및 부정수급 집행점검 - 예술지원기관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18.하~) ㅇ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채용·징계 강화 - 신규 임용자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성폭력 가해자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무관용 원칙)으로 시행할 것 권고 * 임용전성차별․성폭력관련사실없음확인/임용후성차별․성폭력경력발견 또는성차별․성폭력연루시,인사상불이익감수등 ..PAGE:19 - 16 -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지원체계를 민관협치 시스템으로 전환 →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단체의 자율성· 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 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 소통 강화 가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 위상과 역할 재정비(자율성‧독립성‧전문성 강화) ㅇ (위상) 독립적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