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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 대가 기준, 표준계약서, 노동시간 단축 등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7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아마도예술공간*에서 미술 작가·큐레이터·평론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실험적 미술을 소개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정책 현안과 창작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반기에 발표된 미술(4. 2.), 공공디자인(5. 2.) 분야 중장기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준*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고시(’18년 1월), 미술창작대가기준(’18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보급 예정(’18년 하반기) 도종환 장관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이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와...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 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PAGE:9 - 9 -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 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 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 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 종,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후 상기서류 미 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공모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명 내용 제출 여부 1 공모신청서 [양식1] □ 2 사업·예산계획서 [양식2] □ 3 대표자 이력 [양식3] □ 4 사업자등록증 □ 5 중소기업확인서 □ 6 법인부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 7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8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4] □ 9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 [양식5] □ 10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양식6] □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양식7] □ 12 지원사업 보안각서 [양식8] □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1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 작성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접수번호 작성금지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신청서 2022. 6. . 신청기관명 : (직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양식 1】공모신청서 「2022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신청서 기업명 기업정보 설립연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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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계약서 적용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았다.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 제시 콘텐츠산업은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추세에도 지난 3년간(’17년~’19년) 연매출 5.2%, 수출 8.6%, 고용 2.8%의 성장세와 함께 2019년 콘텐츠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해,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고용불안 등의 상황을 완화해 나가고, 비대면콘텐츠 및 실감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➊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첫째,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재도전) 맞춤형 창업 지원*을 지속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글로벌게임센터’ 등 지역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공간 제공, 창·제작자 간 협업, 시제품 개발 등 지역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창업(20개 팀), 초기창업 육성(30개 팀), 창업 도약(20개 기업), 재도전(10개 기업) 둘째,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지능형...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및 계약서 등 제출 선택제출 ⑥ 예술단체·기업 소개서 1부(자유양식, 10페이지 이하)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 ⑦ 기타 인증, 지정서 등 참고자료 ..PAGE:3 - 3 -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절차) 서류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행정검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 ▶ 최종선정 5월 1주 ~ 2주 5월 3주 5월 4주 5월 5주 신청서류 검토 (서류미비 등 결격지원서 제외)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사 (2배수 내외 선정) 제안기업 대표자 발표 (5분 발표 5~10분 질의) 최종 선정 및 결과 공고 *2차발표평가는1차서류심사선정기업대상으로별도공지예정 *상기일정은변동될수있음 ㅇ (심사위원) 외부전문가 5인 내외 구성 ㅇ (심사기준) - (서류심사)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 사업모델의 경쟁력, 수행역량 등 - (발표평가) 실현가능성, 수행의지 및 전문성, 확장가능성 및 예술분야 기여도 등 □ 추진일정 3~4월 ⟹ 5~6월 ⟹ 6~8월 예술단체/기업 공모 (20개 내외) 예술단체/기업 선정 선정 워크숍(OT) 1차 교부금 지급 교육, 멘토링, 컨설팅(집중보육) 사업수행 ⇓ 11~12월 ⇐ 9~10월 ⇐ 8월 결과공유회 정산 및 실적보고서...

내 부가가치세 편성 및 집행 불가 ○ 지원신청 예산 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 활용 예정 기업은 해당 용역비 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편성 필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 * 문화예술용역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공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됨 ○ 예산 집행 불가 항목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내부직원 인건비) 유형자산취득비 : 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구입, 공구·기구 비품 등 - 일상적인 운영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구입비, 홈페이지 도메인비 등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9조 등) ○ 세부 예산항목은 공모신청서 내 ‘[참고 1]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 4-1. 재원조달계획 (예산 : 원) 구분 금액 (단위 : 원) 비율 (%) 비고 지원금 70,000,000 89.7% 자부담금 8,000,0...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목) 오후 3시,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 및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문화체육관광부 2022 - 351호 2023년 문학분야 장관 상장 지원 신청 안내 공고문 ‘정부표창규정’ 제5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학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2023년 개최하는 문학분야 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단체 2. 제출기한/방법 : 2022. 11. 21.(월) ~ 12. 2.(금) 18시까지 / e-mail 접수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e-mail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건재 044-203-2729 (접수 확인처) zooey711@korea.kr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장관상 지원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상 장 구 분 제출 서류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자하는...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2023년도 장관 포상 계획(문학 분야) 구 분 □ 장관표창 ■ 장관상장 □ 감사장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행사(포상)명 ㅇ 제ㅇㅇ회 ㅇㅇㅇㅇ대회 행사일시/장소 행사내용/규모 ㅇ ㅇ 행사 참여인원: 명 ※ 경진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관람객을 구분하여 작성 포상 목적 ㅇ 포상근거: 정부표창 규정, 예술경영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규칙 포상규모 ㅇ 2023년 포상규모: 장관상 1매, 협회장상 ㅇ매 등 ㅇ 최근 3년간 포상규모 연도 계 훈장 포장 대표 국표 장관 협회장 2020년 2021년 2022년 ※ 수여권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수여예정일 포상 대상자 단체, 개인 구분/ 초․중․고등학생, 공무원, 일반인 등 구분 시상분야 ※ 포상규모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부문별로 시상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분야 : 일반부 대상 ㅇ 시상분야 : 일반부 조각, 회화, 공예 등 심사기준 (3개 내외) ㅇ ㅇ ㅇ 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부상내역 기재 행사 주관 주 최 주 관 후 원 2023년 문학 분야 상장 지원 신청서 1. 행사개요 행 사 명 제 회 ㅇㅇㅇ 개최목적 행사내용 일시/장소 ․ 접수일 : 2023....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개정·확산, 개정 근로기준법 현장 컨설팅 등 근로환경개선 지원 2-3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 �� 한국영화 수출 주력시장 아시아: ‘18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67%, 기술 수출 94% 아시아 매출 �� 온라인 영화시장 뚜렷한 성장세: 온라인시장 최근 3년 평균성장률 약 11% (극장시장 약 2%) ㅇ (아시아) 아시아영화 동반성장 위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19년~) - 참여국(아세안10개국) 간 영화 교류·정책 공조 및 ‘아시아필름마켓(부산 개최)’ 육성 ㅇ (온라인) 온라인 시장 플랫폼‧콘텐츠 지원체계 마련 및 유통 투명성 강화 - 통번역 지원 등 국내 영상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온라인 영화 통합전산망’ 구축(‘20년~) 을 통한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2-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 �� 역대 세계 흥행 상위 10개 영화: 시각효과(VFX)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한 공상과학·판타지 장르 ㅇ (첨단기술) 실감 콘텐츠 기술기반인 첨단영상기술 분야 특화콘텐츠(가상영상체) 제작지원 신설 및 영화아카데미 내 기술전문교육과정(KAFA-Tek) 신설(’20년)...

ㅇ (표준계약서)영화산업표준계약서개정·신규개발및모니터링지속 -법·제도변화와현장여건을반영한기존표준계약서개정추진(‘19년~) *근로기준법개정내용및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수의무화조항 반영등 -독립영화등분야별특성을반영한신규표준계약서개발과보급 -영화분야표준계약서활용확대를위한모니터링·실태조사지속 ㅇ (고용보험)예술인고용보험이영화인의직업특성에맞게안정적으로 마련될수있도록예술인복지재단등유관기관협력강화 -영화제스태프,독립·저예산영화스태프등단기계약직영화인들을 위한고용안전성강화방안마련 *영진위내영화제스태프처우개선 TF,독립영화인근로환경개선 TF등운영(‘19년~) ㅇ (노동시간단축대응)주52시간근로제도입(’18.7월~)관련업계·협단체 등의합의바탕으로합리적현장운영체계마련및장시간노동관행개선 - (현장지원)영화산업근로매뉴얼마련,노무교육및일자리체질개선 컨설팅지원(‘19년~) *직능단체협력을 통한주52시간대응매뉴얼제작및현장배포 **근로시간단축등근로기준법개정관련영화현장대상정보제공및교육시행 ..PAGE:28 - 22 - ㅇ (표준보수)근로실태조사등표준보수지침연구및보급노력지속...

기재 ④ 담당업무: 경력 및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 기재 ⑤ 근무형태: 전임(주 40시간), 시간제(주 20시간 등), 비전임(프리랜서 등)으로 기재 ※ ‘주 근무시간’의 개념은 초과(휴무)근무를 포함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닌 표준(기본)근무 시간을 의미함 -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 ‘주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 “유동적”으로 기재 · 프리랜서 등 경력의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시험령 제27조제4항) ㅇ 학위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전문)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5. 우대사항 ㅇ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시간 순서대로 기재)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9. 11. 20.(수) 담당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담당과장 정원상(044-203-2041) 담 당 자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문화예술 관람) - 문재인정부 2년 반,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국민 1인당 여가시간, 문화 소비, 국내 여행 일수 모두 증가 ▪ 예술‧체육인 지위와 권리, 인권 보호 등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노력도 ▪ 콘텐츠산업 규모 세계 콘텐츠 시장 7위... 매출 연 120조 원, 수출 58.9% 증가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긴 것이다. 또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1월 20일(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했다. [문화예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즐길 수...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 영화(9종/‘14·’15년), 대중문화(6종/‘13·’18·19년), 만화(6종, 15년), 방송(6종, ‘13·’14‘·17년), 출판(7종, ’14년), 예술(4종, ‘13·’19년), 저작권(4종, ’14년), 게임(5종, ‘18년), 미술(11종, ’19년), 애니메이션(4종, ‘19년) ▸ 문화산업 구조 개선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전적·자발적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 불공정행위 금지, 공정유통협약 체결 권장·지원, 문화산업공정유통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 -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영비법｣ 개정안 발의) *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기준으로 동일 영화 상영 50%로 상한 적용 -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상품 60%→65%),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9만여개 신규영업장)로 창작자 정당한 권익 보장 *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공연권료 납부 대상 : ’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 → ’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 - 저작권...

및 표준계약서 작성 신규 매출증대 (‘15년도 6억원 예상) 버스킹플레이 앱 출시 버스킹존 제휴 계약서 및 회원약관 등 계약관련 서류 법률 자문 운영인력 신규채용(3인) 회사명 : 내추럴라이즈 서비스명 : 3D프린팅 조명 전통문양을 활용한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조명 활용데이터 ‣ 전통문양 DB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3D프린팅 활용 미니 스탠드 시제품 개발 문화데이터 활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 완료 제1회 국가DB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활용사례부문 장려상 수상 - 2016년 엔젤투자 및 클라우딩 펀딩 유치를 통한 양산 계획 회사명 : 비투컴 서비스명 : 바로매치 아마추어 축구팀 매칭서비스 "바로매치" 활용데이터 ‣ 공공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제공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및 온라인마케팅, 상표권 출원 - 구장예약시스템 개발 서비스 런칭 - 가입자수 증가 및 쇼핑몰 매출 2배 증가 고용창출(1인) 회사명 : (주)여행노트앤투어 서비스명 : 여행노트 여행을 일기형태로 쓰는 SNS "여행노트" 활용데이터 ‣ 국내관광정보DB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마케팅 및 이벤트 진행 5억원 규모 투자유치 캐시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