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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영화 제작과정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근로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4대 보험 지급, 일일근로시간 준수 등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덕 장관은 이날,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와 한국영화 서포터스*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를 계기로 한국의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삶이 재조명되어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세대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영화 서포터스 : 24개국 421명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한국영화 홍보대사단체로, 2014년 11월 21일에 출범 ‘문화가 있는 날'은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개최된다. 첫 달인 1월과 비교할 때 11월 말을 기준으로 참여 기관과 단체가 78%(1,574곳) 증가하는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 아티스트피(Artists’ Fees):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술품 재판매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 서면계약비율 : 미술 15%, 예술평균 28.4%, 산업평균 59.3% ** 미술품 재판매권(일명 추급권, Artist’ Resale Right):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 등 80여개 국가에서 도입 또한, 전속작가제를 확대해 미술계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기획(기획자, 자료수집가 등), 전시제작(조명·음향·영상 전문가), 전시해설(도슨트) 등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전문화해 신직무군으로 육성하고 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미술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출판,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 (향유) 지역으로의 전시콘텐츠 확산과 공공미술...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ㅇ (주요내용)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계약유형 중심 개발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명기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고용보험 확대 유도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예시 > ① 화랑-작가(아트페어) 간 계약서(전시·복제 등 저작권 사용료, 판매 수수료 등 포함) ② 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작가·큐레이터 간 계약서(제작의뢰, 전시료, 저작권 사용료 등 포함) ③ 창작 레지던시-작가 간 계약서 ④ 화랑·경매-구매자 간 매매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등 ⑤ 미술품 경매 약관(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보증책임 부인제한 규정 삭제 등)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 (참고) 문화예술 7개 분야 32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영화 4종,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공연 3종) ㅇ (단계적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9년) □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ㅇ (주요내용)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분야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 지원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연계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등에서의 표준계약서도제정할계획이다. ..PAGE:3 - 3 -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업체에 채용된 신규 정규 인력에 대해 현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의 전공 학과와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 한다. □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 및 가치 확산 우리 애니메이션이 진출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국민들이애니메이션가치를누릴수있도록확산한다. 지역성을 띤 우수 애니메이션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창작을 유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소비 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 아울러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방송사와 연계, 국내 애니메이션 현지 방영을지원해신흥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영화관’과연계해더욱많은국민들이다양한 경로로 우리 애니메이션을만날 수 있는 기회를마련하고 우수 애니메이션 해외영화제출품을지원할계획이다. 문체부정책담당자는 “지식재산권을바탕으로무궁무진한잠재력을지닌 국내 애니메이션과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에발표한...

ㅇ (표준계약서 정착) 다양한 주체(제작사, 유통망 사업자, 투자사, 개인 종사자등) 간표준계약서 마련·보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4종기제정(’19년),신규2종제정추진(공동제작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21년~) - 애니메이션표준계약서사용인정기준마련(‘21년~) 후공공부문재원 활용(제작지원사업,펀드투자등)시표준계약서사용의무화검토(‘22년~) ㅇ (분쟁조정 및 상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사후분쟁조정지원 등을 통해애니메이션 업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 지원 - 다양한 주체(제작사와 유통망·방송사업자, 제작사와 시나리오·음악 작가, 제작사와프리랜서등) 간불공정행위에대한법률상담과분쟁조정 ..PAGE:23 - 20 - 3 미래 핵심 전문인력 육성 《 현황 및 추진방향 》 ◈ 애니메이션 예비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최소화하고, 기획·창작 및 제작 인력의 균형 있는 양성 필요 ◈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전반적인 인력양성체계의 효율화 도모 □ 역량 있는 창작인력 및 전문 제작인력 육성 ㅇ (창작역량 강화) 다양한 창작과정의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프로듀서등을육성할수있는인력양성 사업...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상호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간 단체협상 합의 내용 반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기대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 2월 17일 있었던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발전하여,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근로표준계약서 적용을 경험한 영화인들은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제작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 18 - □ 애니메이션 산업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16~) ㅇ (내용) 제작비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방송·배급사 와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관행 개선을 위해 투자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 산업 특성 상 제작사는 투자 유치 시 캐릭터 등 부가수익과 판권, 유통 등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 * 장기적으로 업계 성숙도에 따라 제작 분야 표준계약서도 검토 ㅇ (기대효과)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 및 업계의 수익 증대 □ 애니메이션 투자설명회 개최 (계속) ㅇ (내용) 제작·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연 1회 개최, 제작사와 투자자 연결 및 네트워킹 계기 마련 * 2014년 3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회 개최(판타스틱 Limbo(아라핀), 조의 선인(숀픽쳐스), 천공의 노래(타수)등) ㅇ (기대효과) 제작비 조달 및 향후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등 유도 □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결성 확대 (계속) ㅇ (내용)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제작비 조달이 어려운 산업 특성에 맞는 투자펀드 결성 지속 (운용기간 연장, 결성 초기 애니 투자비율 확대 등) * 2008년부터 5건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2. 26.(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관실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431) 담 당 자 주무관 표순철(044-203-2437) 문체부,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발표 - 2019년까지 3,8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 민간의 잠재력 실현하는 산업환경 적극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6일(목),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지난 2007년에 창‧작업 매출이 하청업 매출을 추월한 이후, 2013년에는 총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면서 창‧작업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영유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캐릭터산업 역시 2009년 이후 수출이 88.7%나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취약한 창작 기반, 영유아 및 방송용에 편중된 협소한 시장 구조, 열악한 산업 여건으로 인한...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9.(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2쪽(붙임 2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8. 2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2233)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1,730억원 편성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규 도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6→7만원)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 관련 사업 확대 실시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고갈 위기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등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블랙리스트 관련 공연‧문학‧영화분야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원상 복원․개선 ◈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 문체부 재정구조 내실화에 따라 전년 대비 9.2% 감액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 29일(화)...

460 순증 ▪ 저작권 양도 및 이용 계약 시 사회적 약자(개인창작자, 영세기업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 2018년부터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등 분석·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설치·운영 - 영세한 불공정 계약 피해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계약 전후 유통단계까지 법률지원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분석․제공 ◈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분석 결과 ‘기술 또는 저작권 등 권리 귀속의 불공정’의 비율이 전체 불공정한 거래의 48.4% (2016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연구) ◈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는 응답이 12.2%로 조사됨(2015 예술인 실태조사) 체육 -1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김용남 사무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9,750 31,200 1,450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