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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8.(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황권순(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10-1560) 경찰청 최종상(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사이버수사계 임욱성(02-3150-1658)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노정동(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0-1560) 경찰청 장우성(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기획팀장 임욱성(02-3150-1658)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PAGE:2 ..PAGE:3 ..PAGE:4 ......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해 국위를 선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선수단 총 254명(올림픽 186명, 패럴림픽 68명)에게 메달포상금 총 33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 메달포상금은 지난 2016 리우하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수준으로 편성해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는 금메달 6천3백만 원, 은메달 3천5백만 원, 동메달 2천5백만 원이다. 감독은 금메달 8천만 원, 은메달 4천5백만 원, 동메달 3천만 원이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도 포상금 3백만 원을 지급한다. * 2018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 포상금 지원 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6 (리우) ’14 (소치) ’16 (리우) ’14 (소치) ’16 (리우) ’14 (소치) 선 수 개인 63,000 63,000 60,000 35,000 35,000 30,000 25,000 25,000 18,000 단체 47,250 47,250 45,000 26,250 26,250 22,500 18,750 18,750 15,000 지도자 감독 80,000 80,000 80,000 45,000 45,000 40,000 30,000 30,000 24,000 코치 60,000 60,000 60,000 33,750 33,750 30,000...

* (정부 등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경찰청 등 ㅇ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 (국내 기관) ▲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 ▲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제작비 지원(영화진흥위원회) - (마블) ▲ 영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묘사 ▲ 대한민국 촬영 관련 특별 영상 제공 ▲ 영화의 일부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허용 ▲ 마블․영화 출연 배우의 SNS를 통한 촬영 홍보 협조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행사 및 경과 소개 영화진흥위원회 10:05～10:15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10:15～10:25 ∙대한민국 촬영 취지, 개요 발표 - 국내 촬영 일정, 장소 마블스튜디오 10:25～10:40 ∙촬영현장 교통대책 발표 관계 기관 공동 10:40～11:00 ∙양해각서 체결 - 체결기관 대표 발언(각 3분) 및 서명 - 사진 촬영(체결기관-배우 추가-전체 順) 관계 기관 < 붙임 2. 촬영현장 교통통제 계획 > 촬영현장 교통통제계획 1. 마포대교 ㅇ 통제 구역 : 마포대교 1.6km 양방향 전면 통제 ㅇ 통제 기간 : 3월 30일(일) ㅇ 통제 시간 : 06:00 ∼ 17:30 ㅇ 우회 계획 - 강북방향 3개소(아현ㆍ공덕ㆍ마포대교입구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