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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1부 4) 사업제안서 1부(붙임 2) ㅇ 선정방법 등 구분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평가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지정요건 [붙임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선정방법 등 ㅇ 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 ㅇ 선정방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ㅇ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 ㅇ 선정방법 - 기관별 15분 이내의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단 평가 □ 추진일정 ㅇ 심사 : 1차 서류심사 2022. 11. 23.(수) / 2차 PT심사 2022. 12. 9.(금)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22. 12. 13.(화) *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공모 시 참고 사항 □ 지정 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검사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치업자 및 유원시설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 위탁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관광진흥법 제80조 제5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추진 사서삼경이나 성학십도 등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다양한 판본의 유교 경전을 인터넷에서 열람‧검색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의 지원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한국유경편찬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유경(儒經) 정본화 및 디비(DB) 구축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유경디비’ 사이트(http:\\ygc.skku.edu\)에서 유교문헌 정본화 디비(성학십도 등 12종 86책)와 이미지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역사(조선왕조실록), 불교(고려대장경) 분야 등에서 정본(표점․교감) 디비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며, 중국 등 국외에서도 유장(儒藏), 도장(道藏) 등의 편찬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중에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는 사업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교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편찬 사업은 그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유교지식유산을 콘텐츠화 하여 문화․교육․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교 문헌 가운데 필수적인 800...

한국 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방안(2006), 위작근절대책 기본구상 연구(2008),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방안(2013),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2014) 등 ㅇ 다만,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위작논란에 대응한 ‘(가칭)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미술계 의견을 수렴해 옴 - 전작도록 및 감정 관련 국제 세미나(2016.1.22~24) - 미술 유통 투명화 및 감정 관련 미술계 간담회 (2월~/15회) - 미술품 유통 관련 법안마련 연구 (6월~9월)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3회 (6.9/7.7~7.8/8.26) Ⅱ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 한국 미술시장 투명화 활성화 ” + 소비자 보호 소장문화 확산 전략 1. 미술품 유통법 제 정 추진과제 ▶ 미술품 유통업 신설 ▶ 미술품 자체이력관리 의무화 ▶ 이해상충 방지조항 도입 ▶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2. 위작 처벌 및 단속 강화 ▶ 위작 범죄 처벌 명문화 및 단속 강화 ▶ 특별사법경찰 도입 3.미술품 유통 거래관행 개선 ▶ 화랑 경영정보화 지원(미술품관리시스템) ▶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높은 등급으로 지원하며 중국 외 아시아 국가의 300명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와 비중국 중화권 국가의 포상(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홍보여행(팸투어)과 로드쇼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 팸투어: 동남아시아 국가 ’17년 10회 → 12회로 조정 로드쇼: ’17년 태국, 대만 추가 실시 방한시장 다변화는 한국관광이 나아갈 길 문체부는 최근의 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방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주요 권역에 홍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나간다. 특히,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별 대표 관광상품 30선, 부유층 대상 고품격 관광상품 20선, 무슬림 특화 콘텐츠 30선 개발을 추진하고, 현지 한국기업과 공동으로 소비자행사인 ‘코리아 페스타(Korea Festa)’를 새로 실시한다. 또한 한류 드라마를 외래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드라마 촬영지 연계 방한상품 개발은 물론 현지 여행사와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여행(팸투어)도 실시한다. 문체부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은...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인식정보의 제공 및 차단) ① 저작권자로부터 차단요청과 함께 차단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인식정보를 제공받은 서비스제공자는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즉시 자신의 시스템이나 네트워 크상에서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인식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PAGE:21 - 17 - 제6조(차단기술의 평가 및 적용) ① 서비스제공자는 차단기술의 사양, 정확성, 강인성, 속도 등에 대하여 한국저작 권위원회 또는 기타 공신력 있는 주체의 성능평가를 받은 차단기술 중에서 저작 권자와 서비스제공자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상시(하루 24시간 매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세부 기술 수준 등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분야별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차단기술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차단) ① 저작권자가 차단기술사업자에게 저작물 정보나 인식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실 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공인 웹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즉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①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 어야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 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수있다. <신 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 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 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 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관리할수있다.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① ----------- ------------------------------------- ------------------------------------- -------------------------------------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② ---------------------------------- ..PAGE:6 - 6 -...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를 근거로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www.smpp.go.kr)에서 조회하여 확인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구매정보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무효입찰로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위에 제시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공동수급 : 불허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안대표기관 제출구분 구 비 서 류 제출수량 입찰 참가 신청 중소기업 확인서 (고유번호증 등)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 가능 서류 원본 1부 ○ 기술 제안서 기술제안서 (한글파일) 제안서...

및 활용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선제적 대응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 도태 2) 연구내용 ㅇ 국내외 콘텐츠산업(웹툰산업 포함) 내 신기술 도입 사례 조사 ㅇ 국내외 콘텐츠산업(웹툰산업 포함)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ㅇ 콘텐츠산업(웹툰산업 포함) 내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 분석 ㅇ 웹툰산업 종사자(사업체, 종사자, 창작자) 대상 의견 수렴 - 웹툰산업 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계 변화 예측 - 웹툰산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신규개발 수요 발굴 ㅇ 웹툰산업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현안 분석 및 신기술 신규개발 과제 발굴 ㅇ 웹툰산업 내 안정적․효과적으로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ㅇ 웹툰 벨류체인 전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신규 기술 연구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에 신청 가능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3. 추진 일정(안) ㅇ ‘24.3월: 위탁용역사 선정 및 기술협상 ㅇ ‘24.4월: 세부실행계획 확정 및 문헌 연구 ㅇ ‘24.5~6월: 웹툰 사업체/종사자/창작자 대상 설문 문항 확정 및 설문 진행 ㅇ ‘24.7월: 설문결과 분석 및 중간보고 진행 ㅇ ‘24.8월: 전문가 심층인터뷰 진행 ㅇ ‘24.9~10월: 신규 R&D과...

* 수익쉐어형(Page Profit Sharing) 광고료: 네이버 웹툰 페이지에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그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사업 패키지 웹툰, 최근 광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등극 웹툰을 활용한 광고는 브랜드 웹툰, 간접광고 등을 포함하여 웹툰 시장 총규모의 약 30%를 차지한다. 웹툰은 진입 장벽이 낮고 일반 영상 광고에 비해 제작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이야기를 기반으로 광고가 제작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와 광고 전략에 적합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활용하여 감성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 최근 광고 수단의 블루오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차세대 킬러콘텐츠로서 원소스멀티유스(OSMU)의 대표주자 웹툰은 드라마, 영화 등 2차 원소스멀티유스(OSMU)* 콘텐츠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화 판권이 팔린 작품은 총 73편이며, 영화, 드라마 및 공연 등으로 방영된 작품은 총 50편이다. 특히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방영된 작품은 6편에서 15편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의 대표 작품 <미생>은 드라마화되어 최고 시청률 10.3%를 기록했고, 원작 웹툰 역시 누적 조회 수 11억 회를 기록했다. * 원소스멀티유스(one source...

수 있는 불법 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 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 라며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과 김치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류 콘텐츠가...

사례를 발표해 기업 차원에서의 침해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16개 협회와 단체 참석자들은 ▲ 현지 국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통 콘텐츠 모니터링 지원, ▲ 불법 침해 관련 단순 접속 차단이 아닌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처벌, ▲ 국내 불법 송출 행위에 대한 경찰청,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지속적 관심 촉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과 현지 지원 강화, ▲ 영화 맞춤형 저작권 등록·인증 제도 도입, ▲ 온라인 공연징수나 불법 아이피(IP) 텔레비전* 관련 ｢저작권법｣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과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문체부 김현환 제1차관은 “문체부는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통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를 요청하는 등 현지에서의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을 시작해 해외 저작권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을 돕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참여해 콘텐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현지 저작권 보호 규범을 정립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한류...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 기재부 예비타당조사,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지침 준용 나. 건축 기본계획 제시 1) 웹툰 산업환경 및 사업 운영전략 수립 · (1-1) 전문가, 관계자 등 관련 단체 의견조사(협의회 운영, 인터뷰, 설문 등) ‣ 웹툰 산학관 협의체(자문) 운영을 통한 웹툰산업 문제/이슈, 사업의 필요성, 정부지원 요구사항, 웹툰 클러스터 공간구성(H/W), 운영방안(S/W) 등 도출 · (1-2) 국내외 웹툰 산업 환경분석(시장, 인력, 기업, 기술, 비즈니스 현황 등) · (1-3) 정부·지자체 웹툰 분야 관계 법령·정책, 웹툰 분야 지원시설·사업 조사 · (1-4) 환경분석 결과에 따른 대전시 웹툰 산업 육성 중장기전략(안) 도출 ‣ 사업 추진체계(거버넌스) 및 추진전략(핵심분야, 전략과제 등) 수립 ‣ 웹툰 IP 제작 및 OSMU 사업화 지원 등 핵심 전략 및 추진과제 등 수립 ‣ 대전시가 보유한 콘텐츠산업 시설/사업 연계 및 산학연관 협력방안 수립 ‣ AI·메타버스(XR) 등 신기술 활용 웹툰제작, 실무형 인재양성 계획 수립 ‣ 대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입주기업(작가) 작품 국내외 마케팅·홍보 전략 ‣ 공간(입주실, 교육실, 회의실, 전시공간 등) 활용 활성화, 기업유치 전략 등 2)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