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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3월 28일 오전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소관 국정과제(12개)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 △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청년 ‘문화패스’등 생애주기별 문화 활동 지원, △ 예술지원 3대 방향(자유, 자존, 자립) 설정, △ 상상콘텐츠기금 조성과 ‘콘텐츠코리아랩’설치, △ 생활체육 참여율 60% 달성 및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 △ 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입, △ 문화·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한국문화원 확충, △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및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보고하였다. ◎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로‘문화가 있는 삶’ 실현 ☞ 생활 속 문화 참여 확대 위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문화·스포츠·여행의 기회 제공 △영·유아를 위해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개소에 예술 강사 파견,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2017년까지...

확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확충(’12년 90개소), 해외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체험 교육 확대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13. 8. 31. ~ 9. 22.),‘소치동계올림픽(‘14. 2. 7. ~ 2. 23.)’ 등 국제행사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 ○ 개도국에 대한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한국형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개발(’13년 10월) 및 정부 ODA 사업에 포함(’14년) - 전문가 초청 연수, 문화예술교육, 개도국스포츠 발전 지원 등 문화·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 확대(’12년 36.6억 원 → ’13년 81.9억 원) ○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7년까지 확충(’12년 24개소 → ’17년 48개소) ※ ‘13년 태국, 브라질, 벨기에, 이집트 등 4개국에 개원 예정 ○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도모 - 국내 이주민의 문화예술 표현 및 지역에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무지개다리사업 확대(’13년 12개) 및 국가 간 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위해 -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국민문화행복지수 개발·적용 및 정기적인 문화 총조사(센서스) 실시 -...

났어요.” - 2013 지역문화 컨설팅 우수사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3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12개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과제 2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부천시(부천문화재단)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 우수: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 송악 창조마을[Creative-Village] 조성·운영에 관한 컨설팅’ 최우수 과제에는 부천시․부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이, 우수과제로는 아산시․아산문화재단의 ‘아산시 송악 창조마을[Creative-Village] 조성·운영에 관한 컨설팅’이 선정되었다. 문체부는 선정된 2개 지자체에 대해 금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015년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부천시에는 별도로 장관상을 수여한다. ◆ (부천) - 가톨릭대와 함께 ‘부천문화예술동아리 현황조사’ 실시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부천의 지역문화자원과 생활문화권 분석 → 정책과 시민 참여가 교차하는 방식의 지역문화진흥방안...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최근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주체로 부각중인 지역문화재단의 역량 강화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05～계속 o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지방비 50%) o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사업규모 : 연간 15개 내외, ‘13년까지 138개 o 사업 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재단(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 및 문화기반시설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 의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 및 평가 툴 개발 등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2005~2013년 총 138개 과제) 연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과제수) 예산액 (백만원) 2005 1 1 1 - 1 - - 1 1 1 2 3 - 1 1 14 500 2006 1 - - - - - 1 2 1 - 2 4 4 - 1 16 500 2007 1 2 - - 1 - 1 2 - 1 3 4 3 1 1 20 481 2008 3 1 - - - - 1 - - 1 6 1 2 - 1 16 433 2009 - - - - 1 - 1 2 1 - 3 2 5 1 1 17 470 2010 4 1 - - - - - - - - 5 - 2 2 1 15 448 2011 - 1 - 1 1 1 1 1 1 1 2 1 2 - 1 14 430 2012 2 - - 1 1 - 2 - 1 1 2 - 2 -...

길 위의 인문학’은 전국의 도서관에서 독서·토론·탐방(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10년 동안 3,152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37,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인문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도우며 인문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참여 도서관과 참여자들의 수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300개를 운영한다. ▲ 강연과 인문 현장 탐방, 체험 활동을 연계한 기존의 ‘자유기획’ 유형(190개) 외에, ▲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아카이빙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참여형(50개), ▲ 도서관이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시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확산형(50개), ▲ 지역 대표(중앙)도서관이 분관이나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연계형(10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 대상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 2019년부터 운영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독서·토론·탐방(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10년 동안 3,152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37,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인문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도우며 인문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올해는 참여 도서관과 참여자들의 수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300개를 운영한다. ▲ 강연과 인문 현장 탐방, 체험 활동을 연계한 기존의 ‘자유기획’ 유형(190개) 외에, ▲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지역 아카이빙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참여형(50개), ▲ 도서관이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 ..PAGE:2 - 2 - 사회시설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확산형(50개), ▲ 지역 대표 (중앙)도서관이 분관이나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연계형(10개) 유형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 대상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의 활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 2019년부터 운영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지역 인문대학 강사 등...

보도자료 2013년 10월 10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 과 : 공연전통예술과 과장 김정훈(3704-9531) / 사무관 이재순(3704-9534) “국립오페라단 공연 연기는 예술의전당 편입과 무관” -매경 ‘오페라단 미래 불안해 내년 공연도 취소’ 기사 관련 문체부 반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편입 논란 – 오페라단, 미래 불안해 내년 공연도 취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공연의 ‘취소’가 아닌 ‘연기’이며, 자체적인 논의에 따른 것이지 예술의전당 편입과는 무관 매일경제는 “오페라단의 미래가 불안해 내년 공연도 취소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공연의 취소는 국립예술단체 운영합리화 방안 추진(국립오페라단의 예술의전당 편입)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4부작(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드, 신들의 황혼) 중 2014년 3월에 ‘라인의 황금’공연을 계획했으나,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바그너‘니벨룽의 반지’4부작은 네 개의 작품이 모인 연속물(시리즈)로서 하나의 연출 내용으로 묶여져야...

보도자료 2013년 7월 24일 배포 2013년 7월 24일 11시 이후 보도 총 2쪽(붙임포함 3쪽) 담당과 : 관광정책과 과장 : 이진식 3704-9711 / 사무관 최장헌 3704-9712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업 가동” - 관광진흥협업추진단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도출된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4개 추진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이행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2013년 7월 24일(수) 오전 ‘관광진흥협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출범하고 추진단 및 실무반 첫 번째 전체회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진룡, 이하 문체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도출된 54개 추진과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단은 문체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차관보(1급)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1급)을 부단장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청) 국장급 10명을 단원으로 하여 구성된다.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인 관계로, 분야 간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 역시 부처 간...

운영 금지 지침’을 발표하며, 동 지침의 시행을 발표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중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ㅇ 이에 12월 19일까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동 시정권고 기준(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1월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동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시정권고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초 문화부에 발표한 시간계획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아니며 동 지침의 시행이 특별히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부는 동 지침의 시행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게임의 사행적 운영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의 사행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정윤재 사무관(02-3704-936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3년 6 월 28 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 쪽 담당 : 사무관 이은영 전화 : 02)3704-9437 / 팩스 : 3704- 9429 / 전자우편 : sivil7759@korea.kr “강원 문화바우처 사업 시설부족으로 효과 없다”보도(국민일보, 6. 28.)에 대한 사실 해명 □ 국민일보의 「강원 문화바우처 사업 시설 부족으로 효과 없다」 보도(6. 28.)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 강원도의 ́12년 문화바우처 카드 집행액은 약 10억 원, 집행률은 75%로 전국 평균 87.2% 대비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11년 집행률 66.3%에 비해 8.7% 증가한 수치로서, 문화바우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카드 발급과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23일 기준 강원도의 카드 발급률은 89.4%로서 전국 평균 발급률 88.4%보다 높은 수준이고, ́12년 6월 기준 발급률 58.3%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ㅇ 또한 강원도의 발급 카드 대비 이용액은 5억 8천만 원, 집행률은 44.1%로서 전국 평균 이용률 46.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나, 광역시 평균 집행률 45%와 비슷한 수준이며, 문화카드 이용자 특성상 방학 기간, 연휴 기간 등에 사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도자료 2013년 7월 25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붙임 1쪽) 담당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수명(3704-9361)/ 사무관 이형수(3704-9366)/ 주무관 강기호(3704-9365)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 사용은 처벌 대상” - PC방 미등록 업소도 최대 2~5대까지만 설치 가능 -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즉,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동법 제2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게임법에서는...

보도자료 2013년 1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또는 2013년 1월 24일 보도 총 1쪽 담당 : 박물관정책과 정현미 학여연구사 전화 : 02)3704-9956/ 팩스 : 3704-9979 / 전자우편 : chmsky@korea.kr “국립고구려박물관’, 아차산에 세운다”는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 “‘국립고구려박물관’, 아차산에 세운다”는 1.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구려박물관은 현재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단계로서 우리 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립어린이박물관 건립 또한 우리 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정현미 학예연구사(☎ 02-3704-99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담당 과 : 저작권보호과 과장 최원일(3704-9740) / 사무관 김미경(3704-9683) “ 정부 SW 관리체계 부실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밝힙니다. 일부 언론에서 10.14자로 보도된 ‘정부 불법 SW 사용 가능성 커, 관리체계 부실’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내용 중 정부 부처 PC 보유 수량과 필수 소프트웨어 수량이 차이가 나며, 이는 불법 복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 확인한 결과, PC 대수와 SW 수량의 차이는 정부 부처의 각 직원들이 컴퓨터 보안을 위해 인터넷용과 행정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SW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내부 행정용에서만 사용하고 인터넷용 컴퓨터에서는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되어, 전체 PC 대수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불법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신프로그램의 경우도 정부 부처의 전산망 관리에 있어서 보안이 매우 중요시되어 백신프로그램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특별 점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