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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판단 3-② 표준계약서·표준감정서 개발 및 보급 □ 추진배경 ㅇ 미술품의 진위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내 미술시장의 신뢰 회복 및 자정 노력 유도 □ 추진 내용 ㅇ 미술품유통업자가 사용할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감정서 필수 기재항목 표준화, 작성된 감정서의 위조방지 기술 적용 등 3-③ 화랑-경매 상생협약 체결 등 유도 □ 추진배경 ㅇ 화랑계, 작가, 평론가 등 미술계는 전반적으로 특정 화랑과 경매의 겸업이 전체 미술계의 상생‧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 ㅇ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유도 □ 추진 내용 ㅇ 화랑-경매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 → 이행여부 등을 점검 - 이행상황에 따라 겸업금지 입법화 재검토 4 미술품 소비창출 지원 4-① 미술품 구입시 무이자 할부 지원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2014년 국내 미술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작품가격은 약1,300만원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 미술품 구입에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판 확보를 위해서는 미술품 시장을 육성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파이를 키울 필요 ※ 미술시장...

‘스토리움’은 창작자가 이야기를 등록하면, 관심 있는 콘텐츠 제작자가 연결(매칭)을 신청하고 연결(매칭)이 된 후 당사자 간 의견교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표준계약서, 산업실태조사, 주요 계약사례 등 전문 전산기지(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추천 이야기를 주기별로 선정하고, 공정계약 우수 사례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창작자들은 ‘스토리움’에서 공모전, 무료 강의, 공간 입주, 해외 피칭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스토리움 연결(매칭) 흐름도> 공모전 등 지원사업 정보도 한곳에서! 이야기 유출 대응책도 마련 ‘스토리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취약점인 아이디어 유출‧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스토리움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관리자로부터 콘텐츠 종사 경력을 인증받아야 하고, ▲가입 시 ‘비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기술을 적용해 캡처, 인쇄, 복제를 차단했다....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정부대표로 지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10월) → 규제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17) □ 표준계약서를 통한 문화 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ㅇ (영화) 영화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 제정 (‘17년 상반기) ㅇ (방송)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집필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방송작가협회·방송협회·방송사·외주제작사협회 등 협의 및 의견수렴 중(‘15∼’16년) ㅇ (웹툰) 웹툰 및 웹툰원작 OSMU 시장 성장에 따른 만화‧웹툰 2차 저작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한 OSMU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17년 상반기) ㅇ (이야기) 이야기 판권 거래, 도급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17년 상반기) * 만화‧영화 등 사업화 장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시 활용 ㅇ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간 전속계약 시 활용할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공정위 표준약관 → 우리 부 제정 표준계약서/ 연습생 포함) 체육특기자 학생선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체육특기자 관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스(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올해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스포츠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선수들의 학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13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2,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실시 지원(30개소, 1억 원), 등록...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017년 문체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종합).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1.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2.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3.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4.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5.jpg ..FILE:2017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문체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6.jpg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4. 27.(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팀장 신용선(02-739-5241) 담 당 자 사무관 오경희(02-739-5242) 주무관 김성은(02-739-5243)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 추가 공모 - 4. 28.~5. 19. 전국 10개 지역 대상, 총 8억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4월 28일(금)부터 5월 19일(토)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가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24개 사업에 총 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차 공모를 통해 41개 사업에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2016년 지역 특화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검단 먹자골목 한판 축제’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서 최우수 단체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한판 축제 2 여기저기 어이없는 동네예술 두 판째’라는 사업명으로...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시장에서놀자).JPG ..FILE:지역 특화프로그램(1930 양림쌀롱).jpg

ㅇ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재원조성 계획) ※ 첨부 파일명 : 2017년 지역특화프로그램 2차 추가공모 신청단체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기타 첨부자료 등 ■ 유의 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ㅇ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의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ㅇ 선정 기관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선정 기관은 홍보물을 제작할 시 ‘문화가 있는 날’ BI 지침에 따라야 하며 ‘문화가 있는 날’ 옥외홍보물(현수막 등) 설치·유지 등에 협조해야함 ㅇ 2017년 5월 19일(금), 18:00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 ㅇ 모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과 함께,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케이블티브이(TV)‧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9.(화)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2쪽(붙임 2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8. 28.(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박상현(044-203-2233) 문체부,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 위한 예산 편성한다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5조 1,730억원 편성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신규 도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6→7만원)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및 국민 문화 향유 관련 사업 확대 실시 ◈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고갈 위기 문예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등 예술인이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블랙리스트 관련 공연‧문학‧영화분야 부당하게 축소‧폐지된 사업을 원상 복원․개선 ◈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지원 종료, 성과 미흡사업 구조조정 등 문체부 재정구조 내실화에 따라 전년 대비 9.2% 감액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설치되고, 근로자의 휴가 중 여행자금을 지원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늘어나는(6 → 7만 원) 등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 29일(화)...

460 순증 ▪ 저작권 양도 및 이용 계약 시 사회적 약자(개인창작자, 영세기업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 2018년부터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등 분석·제공 《 주요 사업내용 》 분야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저작권 공정거래 지원단」설치·운영 - 영세한 불공정 계약 피해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계약 전후 유통단계까지 법률지원 저작권 표준계약서 가이드 마련 및 저작권 거래 동향 분석․제공 ◈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분석 결과 ‘기술 또는 저작권 등 권리 귀속의 불공정’의 비율이 전체 불공정한 거래의 48.4% (2016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연구) ◈ 계약 체결을 경험한 예술인 중 부적절‧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었다는 응답이 12.2%로 조사됨(2015 예술인 실태조사) 체육 -1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김용남 사무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7예산 (A) ‘18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9,750 31,200 1,450 4.9 -...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더불어,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ㅇ 무엇보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이전의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일(8. 30.) 행사 직후 교육부(14-1동) 지하 1층 기자 브리핑실에서 사후브리핑(주요 토론요지 등 포함)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체부 이순일 사무관(☎044-203-2212), 교육부 구본억 사무관(☎044-203-663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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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9. 4.(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김도형(044-203-3211) 담 당 자 김세진 사무관(044-203-3218)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17-’19) 수립ㆍ시행 - 지역신문의 자생력 강화를 이끌 4 + 1 전략, 42개 과제 - ◆ (뉴스생산)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지역 미디어의 선순환 발전 구조 마련 ◆ (뉴스유통) ‘디지털 구독료 개념’ 도입 등 디지털 전환 및 각종 유통 기반시설 확충 ◆ (뉴스소비) 신문활용교육(NIE) 등 지역공익활동을 지원, ‘미래독자’를 창출 ◆ (재정지원) 연 148억 5천만 원, 3년간 445억 5천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4일(월),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42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수립･시행한다. 전통 미디어인 신문은 스마트시대의 도래에 따라 갈수록 매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지역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 역시 뉴스 소비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 공동기획취재 (자부담 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 위한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 공동 * 위원회 주관 주제 선정 및 참가자 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 관련 교육, 장비·시설대여, 제작 등 다양한 계층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 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 마을공동체 미디어 제작 지원 * 사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심의에 따른 지원범위 결정 지역민...

제작 및 활용 표준계약서 등 양자 간 협력 지원 □ 추진 계획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준수 ※공동기획취재(자부담없음) -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참여 가능 ㅇ 추진 체계 및 방법 기획취재 지원 사별/연합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3개월이상의장기적인기간과비용이수반되는 심층/탐사보도를위한기획취재에대한지원 공동 *위원회주관주제선정및참가자선정 디지털 뉴스콘텐츠 개발제작 지원 스마트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동영상 뉴스콘텐츠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관련교육, 장비·시설대여,제작등 다양한계층의창작 활동을지원할수있는 지역미디어센터(해당 권역의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미디어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와 연계하여진행 지역밀착형 뉴스 제작 지원 마을(생활) 미디어제작 *마을공동체미디어제작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 심의에따른지원범위결정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의다양한계층으로 구성된지역민참여보도지원 *사업공모후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