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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술, 큐레이터&작가 기획 대형전시 지원 ㅇ 공연, 예술단체․예술가의 연간 사업계획 지원 ㅇ 예술인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확대 ㅇ 문화예술시설 연계 현장 체험 및 감상교육 확대 * 꿈다락 문화학교, 공연장 현장 리허설 개발 프로그램 등 ㅇ 예술 교과과정에 음악, 미술 외에 무용, 연극을 포함 ㅇ 예술교육 확대 및 민간 문화예술 후원연계 예술영재 성장 지원 □ 장애인 대상 문화향유 환경 조성 ㅇ 문화예술 창작, 발표, 교류 공간으로 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 ㅇ 장애인 작품전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창작 아트페어 개최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ㅇ 문화예술 후원자, 후원단체의 문화예술 후원관련 세재개선 ㅇ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예술 유통구조 선진화 및 제도 개선 ㅇ 문화소비세재 관련 법제도 개선 ㅇ 미술품 유통 건전화 방안 마련 ㅇ 예술품 및 공동품 소매업(화랑, 옥션) 신용보증기금 적용대상 포함 □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ㅇ 민간단체 자부담(비율 10%)을 개인창작지원금의 경우 제외 ㅇ 예술지원금 연령 제한, 질적 기준으로 단계적 개선 ㅇ...

등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등, 지역문화 추진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개선 �� 근로여건실태조사(보수수준, 계약관계), 보수 가이드라인 제정, 전문성 및 직업안정성을 위한 ‘문화 여가사’ 자격증 도입 등 ⑤ 창작․매개(유통)․수요를 균형적으로 잇는 예술 진흥 선순환 생태계의 형성을 위해 △기초 예술 창작지원 확대 및 예술인 복지 강화 △음악․미술 외에 무용․연극 등을 학교 예능교육에 포함하고, 현장체험 및 감상교육을 확대하며, 예술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장애인예술창작센터 설립 및 장애인 아트페어 개최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예술인 재정지원 및 정산방식 개선 �� 민간단체 자부담(비율 10%)을 개인창작지원금의 경우 제외, 예술지원금 연령 제한을 질적 기준으로 단계적 개선, 정산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계법인 활용 등 ⑥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합을 통한 창의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창의 문화융합 캠프* 운영, 문화융합 아이디어 사업을 개발, 상품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연권 제한 범위를 합리화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은 제한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연권 제한 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하나의 음반 공연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들이 별도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함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5,000만 원 한도를 징수 금액의 1/100 또는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 넷째,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불법저작물 단속체계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단속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2011년 국정감사 지적) * 저작권보호센터 :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운영 등 저작권위원회 :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단속, OSP에 대한 시정권고 등 - 저작권 심의 및 분쟁의 알선․조정을 주요 기능(준사법적 중립성 요구)으로 하는 저작권위원회의 단속 지원 업무에 대한 타당성 논란 ⇨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저작권보호센터의 업무수행범위에 대한 논란(2009 국정감사 지적) - 저작권 감시 기능을 권리자에게 떠넘기는 문제 - 신탁단체 출연금에 따른 단속업무의 공공성, 독립성 훼손 -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여부 모니터링 업무지원 근거 미비 □ 조직 설계 기본방향 ㅇ 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단속체계를 일원화 -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개편 ㅇ 단순 장르별․기능별 통합이 아닌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 재설계 - 저작권보호원 : 보호 기획, 불법저작물 단속 - 저작권위원회 : 심의, 분쟁의 알선․조정, 교육․홍보, 정책연구...

T. 02-590-0547 「책나래서비스」지원대상 확대 시행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도모 ㅇ 지원내용 - 대상자료 : 참여 도서관에서 관외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 대출 권수 및 기간 : 참여도서관 ‘대출규정’에 따름 - 비용/정산 : 왕복 택배비 3,300원 / 국립중앙도서관(국고) □ 지원 대상 : 총 131만여 명 ㅇ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시각(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간질․안면․언어․자폐성․장루,요루․정신․지적․호흡기장애(1~3급) ㅇ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급 ㅇ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2등급 ㅇ 확대시행 : 2014. 5. 1 ~ 현행(‘13.4.～’14.4.) 확대(‘14.5.～ ) 지원대상 인원 지원대상 인원 시각(1-6급), 청각·지체· 신장·심장·뇌병변(1-3급) 88만여 명 시각(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간질․안면․언어․자폐성․장루, 요루․정신․지적․호흡기(1-3급) 1,188,815명 ․국가유공상이자(1～3급) 11,368명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1～2등급) 109,432명 건당 3,000원(왕복 택배비) 건당 3,300원(왕복...

정책사업본부장) 15:00～15:30 주제 1 ㅇ 발표 : 한국의 문화 ODA, 현황과 전망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ㅇ 토론 :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15:30～16:10 주제 2 ㅇ 발표 :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이태주, 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ㅇ 토론 : 손경년(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16:10～16:30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16:30～16:50 휴식 3부 Ⅲ.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하다: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 황원규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16:50～18:00 종합 토론 전문가 패널 30인 18:00～ 폐회 참 고 1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고정 패널 성 명 소 속 강경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관실 과장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구문모 한라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기 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장 김철원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배병수 외교통상부...

통합공헌사업-창의학습과 사회공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의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행사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창의학습 영역에서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9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과 문화예술 간 협력의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ㅇ 먼저, ‘문화예술 & 사회공헌’ 세션에서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다문화․미혼모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공공 영역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해 추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례 5가지가 소개된다. 또한, 2012년에 진행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ㅇ 두 번째 ‘문화예술 & 창의학습’ 세션에서는 기업 내부의 자발적 참여 주체들에 의해서 조직원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조직 문화를 창조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 교육, 문화예술인 저작권 등록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전문 상담 컨설팅 체계 구축 등 - 지난 3회에 걸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제안사항을 기초로 7개 추진과제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 역량을 높여 자율적인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토론회에서 제안된 7개 ‘문화예술과 저작권’ 뒷받침 사업을 추진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는 예술인을 위한 적극적인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확대,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저작권 등록절차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 저작물(권) 거래환경 조성, 문화예술 저작물(권) 관리역량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요 > ‧ 1차 : (주제) 공연예술과 저작권, (일시/장소) ‘12. 11. 27.(화) / 예술가의 집 ‧ 2차 : (주제) 미술과 저작권, (일시/장소) ‘12. 12. 20.(목) / 예술가의 집 ‧ 3차 : (주제) 사진예술과 저작권, (일시/장소) ‘13....

명예를 회복하고 올해 9월에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 조치의 일환인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을 운영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연구 등을 실시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체부 황희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과 주요 후속 조치 추진 경과를 살펴본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오창은 교수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특히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을 추진하기 위해 예술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PAGE:2 - 2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사업으로 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라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간담 회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올해 9월에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후속 조치의 일환인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을 운영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연구 등을 실시해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체부 황희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과 주요 후속 조치 추진 경과를 살펴본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오창은 교수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특히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을 추진하기 위해 예술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사업 예산반영 필요성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사업으로 잘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라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간담회인 만큼 여러...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주체가 ..PAGE:21 - 20 -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 예술 실천 프로젝트, 관련 학술 연구 발표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포럼 및 매체 간행 연구진이 제안한,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기 포럼 및 온·오프라인 매체 간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권리보장위원회 및 사업 기금 조성 연구진이 제안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통과되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표현의 자유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지원 제도를 수시로 발표함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체제(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누리집에서는 문체부가 예술인·예술단체·공연장 등 대상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지원 대책 목록을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대상별로 상세 검색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지원 찾아보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누리집을 통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얻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분산된 예술지원 사업 통합 누리집 ‘예술도움(가칭)’도 개설 예정 아울러 문체부는 기관별로 분산된 예술지원 사업을 통합해 소개하는 ‘예술도움’ 누리집(가칭)도 연말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 누리집에서는 사용자들의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업을 추천하는 등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등의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초연결 사회를 이끌 우리 문화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연구개발 지원 체계의 고도화에 중지를 모아 달라.”라고 하였다. 김정길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장은 “문화기술 분야에 산‧학‧연‧관이 한데 모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연구개발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 운영 계획 2. 위원 목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1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문화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 운영 계획 □ 추진 배경 ㅇ 문화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교류의 장을 마련, 기술 발전 동향을 공유하고 R&D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현안 토의 ㅇ 기술 흐름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R&D 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정부 투자의 효과성 제고 및 문화산업 혁신성장 견인 □ 운영 계획 ㅇ (구성) 산‧학‧연 전문가 위원 22인 * [산] 게임‧영상‧방송‧디바이스 등 산업 종사자 11명 [학]...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내년도 문화기술(CT) 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콘텐츠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문화기술(CT) 연구개발사업은 콘텐츠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약 67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내년에는 3D 입체영상, 스마트 환경 도래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 수요조사 대상 분야는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 등 문화기술(CT) 6대 중점분야와 콘텐츠산업과 타산업간 융합, 기기-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이 대상이 된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대형 과제, 3-5년 후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선도형 과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각종 콘텐츠 제작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기술은 오는 8월부터 과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