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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예산 (백만원) 복권기금 21,800 23,700 48,000 57,400 지방비 11,800 16,927 23,075 16,100 합 계 33,600 40,627 71,075 73,500 수혜자수(만명) 166 270 304 o 예술가 등의 재능기부, 국공립 예술단체의 후원* 및 민간의 문화자원봉사 활동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나눔티켓’ 지원 : 소외계층과 청소년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을 제공 【예술가의 재능기부】 ◈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예술 교육 및 공연 등을 제공(예: 정명훈, 조수미, 강수지, 김덕수, 인순이 등이 참여) ◈ 2011년부터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으로 지원(100명 위촉, 137회 실시) o ‘교육 - 체험 - 창작 - 나눔’의 능동적․생산적 문화복지의 토대를 마련 -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통해 개인적 소양이 갖춰져야 문화 체험과 참여도가 높고,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해 타인과 나누게 됨 개선과제와 정책방향 o 소외계층의 선호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 -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지양, 수혜자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확보 -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부대서비스(교통편, 동반인 등) 및 편의시설 확충 o...

보도자료 2012년 3월 29일 배포 2012년 3월 29일 10시 이후 보도 총 3쪽 담당: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서기관 전화: 02)3704-9449 / 팩스: 3704-9429 / 이메일: deepsealee@korea.kr 문화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에 적극 나선다 - 2012년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 발표(3. 29.) - -올해 문화복지 예산, 총 1,182억 원 집행(’11년 대비 280억 원 증액)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년도 문화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28,046백만 원이 늘어난 총 118,170백만 원이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27개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지원 방안은 3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문화복지 지원은 단순히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만이 아닌,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 및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사회적 장벽을 가진 다문화가정 및 복지시설 등...

100 〃 관광기금 3 스포츠바우처 8,616 10,584 기초생활수급자 체육기금 4 스포츠관람바우처 208 3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토토적립금 사회적 취약계층 5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 1,400 1,558 시․청각 장애인 국 고 6 장애인 대상 도서대출 서비스 7 200 시․청각, 중증 장애인 국 고 7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5,295 5,502 장애인 일반 체육기금 8 장애인 예술 창작역량 강화 1,000 1,000 장애인 예술가 및 단체 복권기금 9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8,000 9,300 농산어촌, 복지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등 〃 10 이주청소년 문화감성 증진 140 260 중도입국 청소년, 다문화가정 국 고 11 다문화가정생활체육지원 1,500 1,500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육기금 12 저소득층 지식정보 활동 지원 10,150 9,200 농어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아동센터 등 복권기금/국고 13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4,800 4,800 지역민 (지방문예회관) 복권기금 14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 지원 800 800 저소득층, 격오지 등 〃 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1,200 1,200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등 〃 16 종교계 소외계층 문화향유 사업 311 369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기본계획에 따른 독서 진흥 정책도 연계, 추진한다. 한편, 문체부는 ’18년도까지 공공도서관 1,100개관(인구 45,000명당 도서관 1개 수준) 건립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도서관수 900 950 1,000 1,050 1,100 * 제2차 도서관발전 기본계획(2014∼2018) 이번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은 연구 시행(’16년 4월~’16년 10월), 국민정책제안(’16년 4월~’16년 5월), 전문가위원회 회의(’16년 5월~’16년 9월), 공청회(’16년 9월), 연구진 검토회의(’16년 10월~’16년 12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16년 12월), 성별영향평가(’16년 12월), 출판 전문가 및 출판계 의견조회(’17년 1월~’17년 2월)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이번 제4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출판계 및 유관 정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별첨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17~2021)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박수용(☎ 044-203-32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 ㅇ (심사경과) 기획재정위원회 회부(’17.1.6) 1-2 진흥원 개편 및 연구센터 설립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었으나(’12.7.27), 연구조사 역량 미흡, 출판 콘텐츠 투자 활성화 전략 부재 등 출판계 비판 지속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출판산업에 투자되는 R&D 자금이 콘텐츠산업 R&D 자금(’17년 551억원)의 2.7%(’17년 15억원)에 불과, 원천콘텐츠로서 출판을 연구하는 별도 기관 필요 ㅇ 또한 생산-유통 정보가 연계된 통합 출판통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판정보 인프라 구축 필요 * 특히 출판 통계는 출판사, 유통사 대상 설문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대형 유통사 제공자료 분석, 출판단체ㆍ유통사 자체 자료 분석에 의한 부분적 통계만 존재 <국내 출판산업 통계조사 현황> 구분 기존 통계조사명(주관) 일반통계 출판사ㆍ인쇄사 신고통계(문체부/지자체), 콘텐츠산업통계(문체부/국가승인통계), KPIPA 출판산업 실태조사(출판진흥원), KPIPA 출판산업 동향(출판진흥원) 생산통계...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41 백분율 88.3% 11.7% 100.0%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문화콘텐츠 생산 가이드라인 제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접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콘텐츠의 창작성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의 스토리 전개나 인물 구성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점의 문화콘텐츠는 제작․기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제작자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작․기획단계에서부터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늘릴 수 있도록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미 생산된 콘텐츠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와 교사가 이러한 양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콘텐츠의 재미, 현실과 콘텐츠와의 관계, 각종 설정 등의 이유로 성 불평등 요소를 콘텐츠 내에서 100%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아이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영유아･아동용...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9. 1. 21.(월)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이종호(044-203-3157) 문체부,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10대 과제 발표 -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신시장 창출 ▲ 창업부터 세계적 기업까지, 국내 스포츠기업 체계적 육성 ▲ 스포츠산업 균형 발전 ▲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도모 ▲ 스포츠산업진흥원(가칭) 설립 추진 등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 확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내실 있는 산업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획, 이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전략 발표 스포츠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미래 신성장...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스포츠 시장 확대 시도, 2025년 스포츠산업 규모 15조엔 (약 156조원)로 달성 목표 영국 “Gold Event Series” 계획으로 2023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제스포츠이벤트 개최 목표로 £4천만 (약 565억원) 기금 조성 및 투자 호주 정부의 “스포츠2030”계획에서 스포츠용품 수출 확대, 민간투자 유치, 아시아지역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스포츠산업 협력 기회 확대 추진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각 국의 정책 동향> Ⅱ. 국내 스포츠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스포츠산업의 규모의 외형적 확대 vs 성장 내실 미흡 ㅇ (매출 규모 확대)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약 75조원으로 최근 5년 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약 3.6%로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조 원) 64.9 66.4 68.6 72.6 74.7 3.6% 사업체수(개) 90,493 92,293 93,350 95,387 101,207 2.8% 종사자수(만 명) 35.5 37.3 38.3 39.8 42.3 4.5% * 출처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 > ㅇ (기업의 영세성 지속) 스포츠산업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영세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 추동력 한계...

..FILE: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정보그림(인포그래픽)/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10대 과제.jpg ..FILE: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정보그림(인포그래픽)/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목표 전략.jpg

ㅇ 100종 100책, 주제별 <고전이야기문고> 간행사업 추진 ㅇ 고전을 읽기 쉽게 현대적으로 번역, 대중적 접근성 제고 2 전통문화의 생활화 ◇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필요 ◇ 전통생활문화의 가치 규명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재 활용 정책 강화, 전통문화 교육 및 복원․재현을 통한 생활화 추진 □ 문화재 보존과 전통문화 교육의 병행 추진 ㅇ 시대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문화재 복원 추진 ㅇ 전통문화 가치의 규명 및 문화적 정체성 확립 ㅇ 체험․체감형 전통문화 학교교육 강화 □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대책 강화 ㅇ 궁궐 의례 등 전통 생활문화의 복원․재현 및 콘텐츠화 * 전문가 협업을 통해 궁궐내 진찬의궤 복원 및 대중 공개 등 ㅇ 지역 고유 전통문화 발굴, 지역 문화 특성화 추진 * 농어촌 마을별 전승 생활풍습 등 발굴, 보존 및 활용 지원 ㅇ 한옥, 템플스테이 체험 등 전통문화의 관광콘텐츠화 ㅇ 전통문화 소재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현대적 접목 □ 한옥․한식․한복 등 보존과 육성 ㅇ 전통한옥지구 보존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ㅇ 한식의 활성화를 위한 대장금 전시․체험관 운영 ㅇ...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 배포 2013년 10월 25일 보도 총 4쪽 담당과 : 문화여가정책과, 예술정책과 문화여가정책과 사무관 이영민(3704-9449) 사무관 유지열(3704-9422), 예술정책과 서기관 김경화(3704-9518)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8대 정책과제 발표 - 문화융성위 2차 회의에서, 문화융성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 상생, 융합’ 3대 키워드 제시 -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출범(7. 25.) 직후, 전국 지역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며(8. 13. ~ 9. 6. / 전국 9대 권역), 지역별 토론회 및 지역 대표와의...

할 따름이니라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100]우리의 문자, 한글” 붙임2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16.1/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Ⅰ 배경 및 목적 17 ㅇ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명목으로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 발생. ㅇ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 프로그램 및 한/글, MS OFFICE 프로그램 등 설치 시 번들로 제공되는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ㅇ 2013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제작․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임. Ⅱ 폰트 도안 및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17 □ 폰트의 개요 ㅇ ‘폰트(font) 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ㅇ ‘폰트...

등 ❷ 한국 대표 관광 한국 대표관광지 100선 지자체, 공공기관 등 ❸ 전통문화, 역사 고궁 종묘대제 체험, 궁중생활 체험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❹ 한국문화유산 소멸위험 높은 유․무형 문화재 지자체, 박물관 등 ❺ 한글교육 외국인, 한류팬 등 대상 한글교육 세종학당 등 ❻ 지역특화 지역 역사, 관광, 문화 자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 ❼ 체육복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시뮬레이션 콘텐츠 복지회관 등 ④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 마련 문체부와 미래부는 가상현실 펀드를 조성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상현실의 몰입감 극대화․부작용 최소화 기술 등 가상현실(VR) 콘텐츠업체의 수요를 철저히 반영한 기술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가상현실 기술을 포함(기재부)시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한편, 최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허용(’16년 5월)으로 가상현실 게임 제작 애로가 크게 해소되었는데, 문체부는 그 외에도 가상현실시뮬레이션 기기 등과 관련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현실 중독 등 역기능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상현실 이용 지침(가이드라인)’도...

2,100 6,700 12,060 21,708 39,074 70,000 * 업계종합(‘15): TrendForce(‘15.12), Marketsandmarket 등 자료 재가공 (출처: Digi-Captial(’15), Virtual/Augmented Reality Report 2015, Statista(2016), ‘Forecast revenue for virtual reality products worldwide from 2014 to 2018’)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전망) 분야별 시장 전망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연평균 각각 75.6%, 108.1%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시장초기에는 몰입형 가상현실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으나, 시장과 기술이 성숙됨에 따라 활용범위가 넓은 증강현실이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전망 < 세계 실감형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 > (단위: 억 달러, %) 세계시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AGR CG 1,592.70 1,708.93 1,800.58 1,872.10 2,006.62 2,160.15 2,335.57 6.4% VR 2.60 8.55 43.56 71.47 93.18 116.48 142.81 75.6% AR 7.20 14.50 5.90 100.20 290.20 435.30 565.89 108.1% 홀로그램 186.23 206.54 229.84 256.60 287.92 300.85 325.78 9.5% 오감 인터랙션 94.15 130.83 171.52 226.51 288.33 357.30 425.70...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7. 4. 10.(월) 담당부서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이순일(044-203-2812) 국내 관광산업 규모, 2015년 기준 73조 원으로 조사돼 - 국민 국내 관광 지출 25조 4천억 원, 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 17조 3천억 원, 국민 해외여행 시 국내 지출 20조 7천억 원 - 생산과 지출을 상호 고려한 추가 규모 9조 6천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관광산업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73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가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에 의뢰해 수행한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에 따른 것이다.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환산하면 관광산업의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2.51%(2014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활용)를 차지한다. 국민 국내 관광 지출 25조 4천억 원, 외국인 국내 관광 지출 17조 3천억 원 지금까지 관광산업 규모는 국민들의 국내관광 지출 25조 4천억 원(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과 외국인들의 국내관광 지출 17조 3천억 원(한국은행 여행수지 중...

27.9 2.3 30.3 2.4 31.5 2.4 33.4 2.5 1.20 숙박 3.9 0.3 4.1 0.3 4.5 0.3 4.6 0.3 1.16 의료 39.5 3.3 42.1 3.4 43.9 3.4 47.7 3.5 1.21 문화스포츠오락 14.4 1.2 15.1 1.2 15.1 1.2 16.0 1.2 1.11 기타관광서비스 11.6 1.0 11.7 0.9 12.6 1.0 13.7 1.0 1.18 전체 합계 1,210.0 100 1,251.5 100 1,303.2 100 1,354.9 100 1.12 관광지출 부가가치액 26.98 2.2 30.79 2.5 32.90 2.5 34.02 2.5 1.13 <표 Ⅳ-6> 품목별 부가가치액 구성 ..PAGE:101 - 93 - (2) 투입구조 ○ 관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율(총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2014년 46.1%로 2011년 대비 1.5%p 증가(<표 Ⅳ-7> 참조) - 세부품목별로는 숙박(59.7%)과 기타 관광서비스(58.6%)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고, 운송(34.4%)과 음식점(35.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 관련 산업의 중간투입률(총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액의 비 율)은 2014년 53.9%로 2011년 대비 1.5%p 감소(<표 Ⅳ-8> 참조) - 이는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41.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지 만, 제조업(7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세부품목별로는 운송(65.6%)과 음식점(64.1%)의 중간투입률이 가장 높고...

보도자료 2012년 7월 24일 10시 30분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별첨 자료 별도) 담당 : 관광진흥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 02)3704-9754 / 팩스 : 3704-9269 / 이메일 : chan76@korea.kr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 24.) - 용적률 완화하고 관광기금 1.2조 원(‘12~’16년) 지원한다 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 공급하고, 호텔산업 분야 일자리 3만 개 창출 □ 외래관광객이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부족난이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80%가 수도권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호텔 수요는 36,378실이나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이어서, 외래관광객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8,333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서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호텔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호텔객실 3만 8천 실, 대체 숙박시설 8천 실을 확충하여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26일에 공포된 ‘관광...

%) 용도지역 서울시(조례) 특별법 용도지역 서울시(조례) 특별법 제1종 일반주거 150 200 준주거 지역 400 500 제2종 일반주거 200 300 준공업지역 400 400 제3종 일반주거 250 400 자연녹지지역 50 100 중심상업지역 1,000(800) 1,500 근린상업지역 600(500) 900 일반상업지역 800(600) 1,300 유통상업지역 600(500) 1,100 ㅇ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시설 건립 시 134㎡당 1대(서울시 기준)를 300㎡당 1대로 완화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내용」 (단위: ㎡/1대)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조례) 특별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134 300 ▣ 호텔시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 관광숙박특별법 ㅇ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 세계 호텔산업의 복합화, 의료관광시장 확대 추세를 감안 의료법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면세점(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등 부대시설 허용 * 병원, 쇼핑 등 관광객 이용비율이 높은 시설과 숙박시설 복합운영 가능 ▣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등 * 관광숙박특별법 ㅇ (대부 특례)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