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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시설사무관 홍 의 석 국립중앙극장 근무를 명함.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공업사무관 이 광 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국립중앙극장 시설사무관 김 진 현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2020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전결 2020. 10. 13. 권한성 송수혜 이용신 오영우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김정배 시행 운영지원과-20147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4 전송 044-203-3448 / castle7880@korea.kr / 대국민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화)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한체육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행정주사 오 진 봉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주사 송 평 수 인사혁신처 파견(인사교류) 근무를 면함.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실 근무를 명함. 2020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전결 2020.10.13. 이호영 송수혜 이용신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과-20188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2123 팩스번호 044-203-3448 / lhy250@korea.kr / 대국민공개

코로나 이후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책 - 코로나 사태로 본 문화다양성의 취약한 연결고리들 - 미디어 속 차별과 혐오 증가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내용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14:00-14:10 10' •개회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14:10-15:10 60' 발표 1 : 코로나 이후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정책 (20‘) - (발표자) 염신규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2 : 코로나 사태로 본 문화다양성의 취약한 연결고리들 (20‘) - (발표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 3 : 미디어 속 차별과 혐오 증가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20‘) - (발표자)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15:10-15:30 20‘ 휴식 15:30-17:10 100 토론 (100') 주제: 코로나 이후 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문화정책 좌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경주(㈜극단샐러드 대표) 섹 알마문(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상근활동가, 영화감독)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한상훈(대구민예총 사무처장)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영상 게재 → 각국의 문화를 가미한 한류 애호가 개인 영상 게재 →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발적 영상 확산 참여형 정보 제공 - (한류생활문화 웹진) 한류생활정보, 브랜드K 제품 등 블로그 형태 제공 - (한류생활문화 위키) 한류 애호가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한국생활문화 백과사전 - (온라인 게임/퀴즈) 한국생활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제공 ㅇ (신남방/신북방지역 특화) 당초 행사 개최 예정국(3개)을 주빈국으로 설정, 주빈국 주간* 운영을 통해 국가별 맞춤 한국생활문화 콘텐츠 제공 * 매월 첫째주 ⇒ 11월(카자흐스탄), 12월(미얀마), ’21.1월(필리핀) 구 분 예시 내용 모꼬지 라이브 특별편성 - 나라별 주제(음식, 공연 등)를 선정, 양국의 문화와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생방송 운영 - 주빈국 대상 케이팝 가수 화상 팬미팅 진행(주빈국별 50여명 참가자 제한) 아바타 쇼핑 - 현지 유튜버의 아바타 쇼핑을 통해 현지진출 한국 기업 상품 및 한국생활문화 소개 현지 기업 온라인 전시 - 현지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온라인 전시장 구성, 상품 정보 등 제공 붙임 2 「2020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이재순(☎ 044-203-2478)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선임 김인혜(☎ 02-2669-00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공모전요강은공모전주최자(사업자)가여러명의 저작자(상대방)와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 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인“약관”에해당할수있음. ..PAGE:3 - 3 - IV.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에 따라, 10월 말까지 경기장 수용 인원의 30% 범위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에 따라 11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0%까지 관중 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개막* 이후, 7월 26일부터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 8월 11일부터 30% 관중 입장을 시작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8월 16일부터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 지난 10월 12일(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 바 있다. * 주요 프로경기 개막일: 프로야구(5. 5.) 프로축구(5. 8.), 프로여자골프(5. 14.), 프로남자골프(7. 3.) 문체부는 관중 입장 규모와 시점을 방역 당국과 계속 협의해 왔으며, 유관중 전환 시점 등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종목별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코로나19가 경기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집행되지 못했으며, 지침 마련도 안 된 사업에 393억 원을 편성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활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생활사회간접자본(SOC)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제로에너지 친환경 시설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에너지 소비가 큰 시설이어서, 제로에너지 시설로 건립할 경우 시설별로 면적과 규모, 부지 등 건립 여건이 달라 공사비 편차가 커 세부적인 사업비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높이고 원활한 지자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비 분석 및 지자체 사업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집행 일정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사업비 분석 등이 완료(9월 말)됨에 따라 이번 주에 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접수 등을 진행하고 10월 중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기적인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보도에...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0. 15.(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비대면 시대, 저작권의 미래를 논하다 - 10. 15. ‘2020 서울 저작권 포럼’, 현장과 온라인 동시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2020 서울 저작권포럼’이 10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저작권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권리자, 사전 등록한 일반 국민 등 4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유통기반, 공연, 교육) 쟁점 및 방향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코로나 이후 시대의...

..FILE:사진 설명.txt <사진1> 15일 열린 '2020 서울 저작권 포럼'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희주 정책기획실장(콘텐츠 웨이브), 이규호 교수(중앙대), 김재현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임원선 위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 최영진 통상협력과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이대희 교수(고려대, 좌장), 홍승기 교수(인하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파중 사무처장(한국저작권위원회), 박병성 국장(더뮤지컬) 등 관계자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김재현 국장(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이 '2020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3> 임원선 위원장(한국저작권위원회)이 '2020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4> '2020 서울 저작권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FILE:사진1.jpg ..FILE:사진2.jpg ..FILE:사진3.jpg ..FILE:사진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