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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4월 2일(목), 만화 분야 창작자를 보호하고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출판, 전자책,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환경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현재 만화 시장에서는 계약 시 사업자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웹툰 등 만화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투명한 계약환경...

있게 발행한 것을 말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11. “완전원고”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비독점 단순계약 체결 시는 아래 조항으로 대치된다.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에게 새로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상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저작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 등의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발행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③ 저작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피시오(PCO, 국제회의기획업자)협회(회장 김분희)와 함께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관련 행사의 개최 건수가 ’10년 11만 6천 건에서 ’15년 25만 1천 건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1년 96만 명에서 ’15년 157만 명으로 성장했다. ’15년 기준 약 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 MICE 용역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숙지한 후, 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공조달 계약법제 및 공정조달 문화에 근거한 표준업무절차 이해·준수 권장 <표1> MICE 용역의 조달계약 업무내용 조달계약 단계 업무 내용 업무 주체* 대분류 세분류 1 입찰 이전 (1) 수요발생 MICE 행사 수요 구체화(목적, 일정ㆍ장소, 참석대상, 주요내용 등) → 용역요청 범위 확인 → 예산확보 발주기관 (2) 조달요청 (G2B) 입찰공고문 구체화 →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요청 *입찰공고문에는 품명, 규격,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등 세부내용 명시 **용역특성 및 금액에 따라 자체구매 여부 결정 발주기관 (3) 조달요청 접수 본청 또는 지방청의 요청 접수 → 나라장터 게시 조달청 1)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 임대하는 경우는 MICE 조달계약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준산업분류의 「과학 및 문화 전시관 운영(분류 코드: 90221)」과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분류코드68112)」사업은 임대업 등의 계약으로 진행 ..PAGE:4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05 04 2 입찰 공고 (4) 규격검토 경제성ㆍ경쟁원칙을 중심으로 규격내용 검토 →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0월 5일(수)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이하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7항 등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지난 3월 통합해 출범하였고, 선거제도를 기존 대의원 총회 방식에서 체육단체 임원과 선수, 지도자, 동호인까지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거인단 제도로 개편한 바 있다. 대규모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첫 선거인만큼 금권선거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9월 26일(월)에 공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단체 통합의 취지에 걸맞은 역량 있는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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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차단비 사무관(☎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서면계약 의무화(안 제4조의3 신설)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 ㅇ 용어변경 및 사실조사 범위 확대(안 제6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안 제6조의3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ㅇ 권한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16조의2 신설) - 문체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금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시도 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체육회 등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근본원인을 찾아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22일 ‘스포츠비전 2018’에서 밝힌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란 비전 아래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고, 국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스포츠를 바꾸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전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체육인들의 열정에 힘입어...

행복 달성) Ⅱ. 감사 개요 ㅇ (감사 근거)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제4조 ㅇ (감사 기간) 2013. 8. 26(월) ~ 12. 31.(필요 시 연장) ※ 감사반장 : 문체부 제2차관 Ⅲ. 감사 대상기관 ㅇ 대한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시군구체육회 ㅇ 국민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시도종목별연합회 ㅇ 장애인체육회 및 정가맹단체,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도 경기단체 ※ 그동안 언론보도, 민원제기, 협회운영 갈등 등이 발생했던 단체부터 감사 실시 Ⅳ. 중점 감사 사항 ㅇ 조직 관리자에 대한 자질 및 사조직화 문제 - 단체장, 이사 등의 출신, 윤리성, 리더십, 의사소통 등 자질 문제 - 조직 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역학 분석 및 사조직화 문제 ㅇ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운영 제도 개선 - 단체의 규정, 지침, 관행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ㅇ 심판 운영 실태 - 심판의 선정 절차, 심판의 공정성 등 심판 운영 실태 조사 ㅇ 단체장의 비리 및 이권 개입, 예산의 사적사용, 회계 부정 등 도덕성 문제 Ⅴ. 향후 계획 ㅇ 비리 적발단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추진

자체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종교사회에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과 규범적 내용, 교육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동안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번 ‘사례연구’와 ‘교육 교재’ 개발․보급으로 일선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4조제2항) 개정, 종교차별금지조항 신설(‘08.9.18) *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개정, 종교차별금지조항 신설(‘08.11.5)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09.2.6)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08.10.1～/문화체육관광부 청사내) ㅇ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과목 편성 운영(‘09～) * 각급기관 직장교육시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 전국 공직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합동워크숍’ 실시(‘09～ / 연 2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용역공고 제2022-2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2. 7. 문화체육관광부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사 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2담당관 2022. 7.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용역개요 1 Ⅱ. 용역세부내용 1 Ⅲ. 과업수행 유의사항 4 Ⅳ. 제안안내 6 Ⅴ. 제안서 작성방법 9 Ⅵ. 기타사항 12 Ⅰ 용역개요 1. 추진배경 ㅇ 신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종교 간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신고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등에 활용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사업예산) 금49,600,000원(금사천구백육십만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홍보영상물 2종(▴30초, ▴120초 내외 분량) 제작 ㅇ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용역 세부내용 1. 과업 일정 * 8월 초 계약 시(예시) 일정 내용 8월 9월 10월 ⦁착수보고회 - 기획(안) 제안 및 추진일정 협의 ● ⦁(▴30초 영상) 촬영·편집 ● ⦁중간보고회(30초 영상 시연) ● ⦁(▴120초 영상) 촬영·편집 ● ⦁시연회 ● ⦁최종보고회 ● * 세부 추진 일정 조정 가능 2. 제작내용 ㅇ (홍보 메시지) 신고센터...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조, ☎ 044-203-3045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20230517805-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공직자통합메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운영 개선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30,156,117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118,323,74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투찰 이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