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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무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 기술지원 제작진 권리 증진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추진 - 12. 19.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19일(수) 오후 2시, 서울 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3종) 중,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해, 열악한 기술지원 분야 제작진의 권리 증진 및 공연단체 간 용역계약에 적합한 계약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개발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분야 연구진, 공공･민간 분야 전문가, 공연예술 관련 협회·단체 등과 함께 표준계약서 개정(안) 관련 분야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노무법인·법률전문가 등의 자문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분야 기술지원 표준(근로, 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계약 유형별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7. 2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정상원(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하현진(044-203-2736) 공연 안전 강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 추진 - 7월 26일부터 「공연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부터 입법 예고 한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이나,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연장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공연관람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공연장 내에 보기 쉬운 곳에...

오디션 보기, 공연 소품 만들어보기 등 공연예술 분야의 직업도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 참여 전문가로는 극단 ‘논다’의 제작감독 강용복, 뮤지컬 ‘헤드윅’의 연출 손지은, 아신 아트컴퍼니의 프로듀서 이인복, ㈜조은아트플러스의 제작프로듀서(PD) 이상율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안무전문가, 작곡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여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삶을 이야기(스토리)화해서 창작 공연으로 기획, 구성하고, 여기에 전문가의 연출력을 더해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완성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교별 공연은 가족, 친구 등을 초청한 가운데 11월 30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예술 창작활동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예술동아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잠재적 예술 수요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수현(☎ 044-203-2764) 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족문화팀장 최지윤(☎ 02-6209-59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예술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공연 티켓 원 플러스 원’ 지원 사업이 지난 8월 18일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지 5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공연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업 개시일인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2만 명이 공연장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티켓 구매자 6만 5천여 명 중 생애 첫 티켓 구매자가 17,257명(26.7%), 2015년 첫 티켓 구매자가 14,689명(22.8%)로, 이번 사업으로 인한 신규 관객이 전체 구매자의 4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령인 4~50대 관객층에서 신규 구매자(7,038명)가 기존 구매자(6,105명)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사업이 가족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티켓 구매자 분석> 단위 : 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파악불가 합계 총 구매자((A+B+C) 1,396...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계약서 보존 의무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사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19.(금)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최효미(044-203-2740) 공연계 일자리 사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한국경제는 2021년 3월 18일(목) 자 <취재수첩: 적자 공연계에 일자리 늘리라는 문체부>라는 제목으로 “거리두기에 따라 휴업 속출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5개월 안에 직원을 새로 뽑아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 공연을 기획해도 무대에 올릴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의 소비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경으로 추진할 예정인(3,500명 지원, 정부예산안 336억 원)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공연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반드시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작준비·소규모 기획사업(프로젝트)·연수회(워크숍) 등 다양한 예술창작 과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공연이 잇따라...

용역 입찰 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2024 공연관광 사이트(VK 특집관 및 대한민국구석구석 마이크로 페이지) 구축 및 운영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화)까지 사업예산 금144,156,000원(금일억사천사백일십오만육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4. 4. 23.(화) ~ 2024. 5. 7.(화) 15:00 제안서...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3호, 2023.5.8)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ㅇ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ㅇ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주최·주관하는 ‘2020 웰컴대학로’ 축제가 9월 18일(금)부터 10월 25일(일)까지 열린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2020 웰컴대학로’는 매년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 공연 작품들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연관광 축제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사를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 등 온라인망*을 통해 진행하고,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국내외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 유튜브와 네이버티브이에서 ‘웰컴대학로’ 검색 9월 18일(금) 개막식에서는 ‘대학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비언어극*과 뮤지컬 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난타’, ‘페인터즈’와 같은 비언어극 공연과 더불어 뮤지컬 ‘더 픽션’, ‘사의 찬미’ 등의 주요 곡을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하는 등 다양한 특별 공연이 가을 저녁 관객들을 찾아간다. *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 상징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꾸민 공연 ‘웰컴대학로’의 대표 프로그램인 ‘웰컴시어터’를 통해서는 선별된 국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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