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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허가 이행기한 범위 및 연장 여부 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제24조) ※ 카지노업 :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유원시설업 :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조건부 허가,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현행 조건이행기간(대통령령) : 종합유원시설 5년, 일반유원시설 3년 □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건설에 대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0조 및 제64조) -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15일 이내 심의 및 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10년 미만 : 1년 1회, 10년 이상 : 반기별 1회)기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허가기관과 검사기관 일원화(제33조 제1항) □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작성․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거의 사문화 -...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Ⅲ.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법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86조 제1항제1호 20만원 2.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자 법 제86조 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법 제83조제3호에...

보도자료 2011년 2월 22일 배포 22일 보도 총 1쪽, 첨부 : 1개 담당: 관광정책과 이정미 사무관, 이선주 사무관 전화: 02)3704-9712, 9726 / 팩스: 3704-9729 / 이메일: eljm92@korea.kr, juya2@korea.kr 2015년까지 한국 관광 경쟁력 20위 진입 목표 - 2008년 31위에서 7년 만에 11단계 상승 목표(세계경제포럼) - 외래 관광객 1350만 명 유치로 고용 창출 13만여 명 증가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 2. 22.(일) 오후 4시 관광공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는 ‘관광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광 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 등의 관광 정책 고객들을 초청해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을 보고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된 ‘관광 정책 대국민 보고회’는 숙박․교통․쇼핑․음식점․안내 등 관광과 관련된 현장 종사자 30여 명, 귀화 한국인, 여행 바우처 수혜자, 인터넷 공모 신청자 등 관광 소비자 20여 명, 학계․언론․투자자․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 등 정책 고객 총 70여 명과 문화부 정책담당자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카지노 운영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외화획득 ㅇ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1,600/1,471 3,690 경북관광 개발공사 IBRD 차관협정서 관광단지개발촉진법 (1975. 8. 1.) ㅇ보문․감포관광단지 및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90/80 361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진흥법 (1963. 3. 11.) ㅇ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 홍보 ㅇ관광종사원 교육과 사후관리 ㅇ회원의 공제사업 28/25 15 5.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증감(’11-’10) 국고(균특포함) 319,418 379,802 60,384 기 금 566,439 541,881 △24,558 합 계 885,857 921,683 35,826 □ 국고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합 계 319,418 379,802 60,384 18.9 일반회계 7,319 7,798 479 6.5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2,924 875 △2,049 △70.1 ㅇ 외래관광객유치 1,722 1,753 31 1.8 ㅇ 관광레저도시육성 2,673 5,170 2,497 93.4 광특회계 312,099 372,004 59,905 19.2 ㅇ 관광진흥기반확충 312,099 372,004 59,905 19.2 □ 기금 현황(관광진흥개발기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

2 관광사업체 PMC(3), 두비컴(사.춤.), 쇼비보이(비.사.발), 예감(점프, 2), 펜타토닉(드로잉:쇼), 롯데시네마(31), 63빌딩(1), 쌈지길(73) 국립중앙박물관(1), 국립국악원(1), 한국의집(1) 한강수상택시(1), 세븐럭카지노(3), 워커힐카지노(1), 14 121 기타 화장품 잇츠스킨(6) 1 6 Hair&Beauty 내추럴웍스(5) 1 5 환전 하나은행(649), 우리은행(898) 2 1,547 편의점/슈퍼 세븐일레븐(2,872), 바이더웨이(1,662), 롯데슈퍼(294), 훼미리마트(5,348) 4 10,176 <주요 참여 업체 프로모션 현황> 구분 업 체 프로모션 내용 점포수 백화점 롯데 10 ~ 3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및 방문 기념품․쿠폰 북 증정 30 현대 10 ~ 3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및 방문 기념품 증정 12 신세계 10 ~ 2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및 방문 기념품 증정 9 갤러리아 10 ~ 20%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1 면세점 롯데 5 ~ 1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및 방문 기념품 증정 7 신라 5 ~ 10% 할인, 방문 기념품 증정 3 동화 5 ~ 1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1 워커힐 10% 할인,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1 관광공사면세점 5 ~ 15% 할인 6 부산파라다이스 5 ~ 15% 할인 1 마 트...

관광펜션업(184개소), 관광궤도업(7개소), 한옥체험업(10개소)로 구분 ◦ 카지노업 :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작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1개소가 운영 중 ◦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3개의 업종으로 분류되며, 전국에 235개소가 지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 1973년 설치와 동시에 2억 원의 국고 출연을 시작으로 2009년 말 현재 순 조성 규모가 1조 4,319억 원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육성재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8. 관광관련 기구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직, 예산, 2009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사업 계획 등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등 11개 관광사업자 단체의 연혁, 2009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사업 계획 등 9. 지방자치단체 관광진흥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6개 시․도의 2009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 관광행정조직, 관광부문예산, 관광방문객 추이 및 관광사업체 현황 등에 대한 소개

보도자료 2010년 09월 20일 배포 총 1쪽, 첨부 6쪽 담당 : 관광정책과 이정미 사무관 전화: 02)3704-9712 /팩스: 3704-9729 / 이메일: eljm92@korea.kr 「200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내․외 관광환경의 변화와 동향 그리고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관광정책의 성과와 관광업계 현황 등을 담은 「200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제적인 관광환경의 변화와 동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사업을 국민관광의 진흥과 국제관광의 진흥, 한국방문의 해 사업,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주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2009년도 주요성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과,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09. 11. 20)에서 제시한 44건 과제중 16건 완료 및 ‘10년에 28건을 지속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고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과, 중국 개별관광객의 방한 비자...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0년 9월 16일 연합뉴스 “정부, 4대강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다음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ㅇ 우리부는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하게 하였고, 2010. 5. 28. 그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ㅇ 이 보고서에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리조트 방식의 카지노 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MICE산업과의 연계강화,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갱신제도 도입, ▲크루즈 및 유람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상카지노 도입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제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강 선상카지노 또는 공해상에서의 크루즈카지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정태구사무관(☎ 02-3704-9756)에게...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카지노를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 이혜진 (주)COEX 차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행사유치와 개최지원을 통해 외화획득 및 한국관광이미지 개선에 기여 김호중 (주)강원랜드 차장 끊임없는 소관분야 개발노력과 함께 조리인의 기능향상 및 기술발전에 기여 김영숙 관광통역안내사 관광객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타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허상무 문화관광해설사 전남지역 관광 알리기와 내고장 사랑운동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공헌 윤완식 (사)한옥체험업협회 회장 한옥체험업 발전과 한옥의 전통성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굿스테이 안산호텔 김경식 등 70명 ■ 한국관광공사사장 표창 : 사보이호텔 강봉길 등 39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표창 : 서울로얄호텔 김규종 등 40명 ■ 관광진흥탑 ㅇ 2억불 관광진흥탑 : (주)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ㅇ 3천만불 관광진흥탑 : (주)파라다이스인천 골든게이트카지노 ㅇ 1천만불 관광진흥탑 : (주)명품 ㅇ 5백만불 관광진흥탑 : 청하코리아(주) ㅇ 관광진흥장려탑 : (주)루크코리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싱가포르는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카지노까지 적극 개장 ㅇ 미국도 중국 전역에서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등 중국관광객 유치 강화 ☞ 주요 경쟁국 대부분이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에 온 역량 집중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관광 한국의 품격 제고를 통해 중국관광객이 오고 싶어 하는 관광한국 실현 유치목표 (만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20년 외래 관광객 850 920 1,000 2,000 중국 관광객 170 (27%/20%) 220 (30%/24%) 300 (36%/30%) 1,000 (16%/50%) * ()% 중 앞%는 전년대비 증가율, 뒷%는 외래관광객 대비 중국관광객 비율 * 2012년 중국관광객 3백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약 30% 증가 필요 * 2020년 중국관광객 1천만 명 달성에는 연평균(‘12~’20) 약 16% 증가 필요 3대 추진 전략 고객만족도 제 고 고객감동 창 출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 다시 오고 싶은 한국 방한관광환경 (수용태세)개선 관광서비스 마인드 강화 쇼핑-음식관광 활성화 Ⅲ 중국관광객 유치의 주요 문제점 □ 숙박시설 ㅇ 국내호텔의 평균 이용률은 60%에 불과하나, 외국관광객의 60~70%가 방문하는 서울 등 수도권 관광호텔의 부족현상은 심각 (서울 76.2%, 인천 72.2%,...

# 붙임 2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의 관광장관은 2010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미래지향적, 전면적 협력, 공동의 번영”이라는 주제 아래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와 후저우시에서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올해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담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회의 교류의 결실을 확대 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한중일 3국은 관광산업 전반에서의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얻은 성과에 만족하는 바이다. 또한 2006년도 제1회 회의 때 앞서 제시했던 2010년 3국간 역내 관광교류규모인 1,700만 명 달성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아울러 3국은 지난 4차례의 삼자 관광장관회의와 <홋카이도선언(‘06)>, <칭다오선언(’07)>, <부산선언(‘08)>, <나고야성명>에 깃든 다양한 합의이념을 견지하고 이행할 것이다. 한중일은 앞으로 3국간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선린우호․상호신뢰․통합적 협력․상호혜택․공동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합의 도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붙임 3 중국인 관광객 방한 현황 □ 연도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비 고 관광객수 896 1,069 1,168 1,342 1,019 증감률 26.3% 19.2% 9.3% 14.5% 43.0% * 방중한국인(천명): 3,924(‘06)→4,757(’07)→3,960(‘08)→3,197(’09)→1,961(‘10.6.) □ 2010년(1~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월 확정치 91,252 93,007 -1.9% 2월 확정치 140,571 127,979 9.8% 3월 확정치 141,457 111,915 26.4% 4월 확정치 147,680 107,872 36.9% 5월 확정치 154,066 86,392 78.3% 6월 확정치 150,119 77,830 92.9% 7월 확정치 195,188 107,490 81.6% 1~7월 누계 1,020,333 712,485 43.0% * 2010년 8월 예상 방한 중국관광객은 228,000명으로 전년 동월(160,424명) 대비 42.1% 증가 예상

보도자료 2010년 8월 30일 배포 총 3쪽, 첨부 : 1, 2 담당 : 국제관광과 김진곤 서기관 전화 : 02)3704-9775 / 팩스 : 3704-9789 / 이메일 : jigokim@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중국관광객 유치 대책 전담반’구성 등 2012년 중국관광객 300만 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다 한중일 3국의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대(大) 관광교류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지난 8월 21일(토) ~ 24일(화), 중국 항저우(杭州)와 후저우(湖州)에서 열린바 있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 등 정부 및 지자체, 민간 관광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첫째,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전면적 협력의 틀 구축 등 3국간 공동 관광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 한중일 정상회의, T20 및 APEC 관광장관회의,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위원회 등 다자간 기구의 교류활동을 통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 한중일 FTA 체결 등에 대비한 관광부문 종사원의 상호교류 강화와 국제관광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기로 한데 이어 - 관광객 안전관리 및 보호조치...

보도자료 2010년 7월 15일 배포 / 총 6쪽 첨부: 있음 2010년 7월 15일 11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여개 창출, 2014년 외래관광객 1,200만명 유치, 국민 1인당 연간 국내관광일수 14일 목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법무부는 7월 15일(목) 오전 9시 15분부터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 8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관광․레저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는 관광․레저산업이 성장기여도,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인식하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 토론내용을 포함한 육성방안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언론 브리핑 예정(오늘 오후 2시 문화부 7층 브리핑실) ≪ 2014년까지 4만...

보수적 국가인 싱가포르가 중국인 카지노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잇달아 개장 * 센토사(‘10.2개장, 34억달러 투자), 마리나베이(‘10.4, 36억달러 투자) ∙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국인 개별관광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중국인 전용호텔(삿포로)도 신설 * ‘09.7월 개별관광비자를 허용한데 이어 ’10.7월 개별관광비자 소득기준 완화(25 → 5만위안(약9백만원)), 발급공관 확대(3→7개), 여행사보증제도 실시 ⑤ 생태·농촌체험·크루즈·산업관광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에 대한 대응도 미흡 ㅇ 특히, 숙박시설*, 관광프로그램(스토리텔링 등), 전문인력, 전용시설 등 기본인프라 부족이 국내 관광시장의 고급화·다양화를 저해 * 생태·체험관광지 인근에 쾌적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증가가 지역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⑥ 레포츠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사이클링, 스노보드 등 일부 육상레포츠에 활동인구가 집중 * 레포츠 활동인구 추정: 육상레포츠(3,500만명), 수상(559만명), 항공(13만명) ㅇ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마리나시설 등 전용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