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32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 : 별표1 2.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3.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4.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애니메이션 방영권 표준계약서(제2조 제1호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하 “제작사”)와 방송사/통신사 (이하 “방송사”)는 애니메이션 (이하 “본 건 애니메이션”)의 방영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건 애니메이션” 방영 계약(이하 “본 계약”)은 “본 건 애니메이션”을 제작,...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홍보물 제작 시 ‘문화가 있는 날 이미지 홍보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설치·유지 시 우리 부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지자체 또는 협업단체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 및 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선정된 단체는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부와 표준계약서를 필수 작성·보관하고, 우리 부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의 의견에 따름 ⑤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 우미준(044-203-2615) 【양식 1】 공모참가 신청서 공모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지자체 명 담당부서 명 담당자 명 (직 위) 전화번호 주 소 e메일 주소 귀 기관이 공고한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이 제시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공모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협업 단체(개인) 현황 1부 (해당하는 경우) 5. 총괄 PM 이력 6.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4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정책 홍보 등을 위해 만화·웹툰을 제작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공간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만화·웹툰 작가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표준계약서를 소속 작가들에게 보급하고,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공정계약 인식 제고) ① 협약의 당사자는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과 만화·웹툰 창작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밀착형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웹툰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③ 부산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6개 분야 32종) - 영화, 방송, 공연 등 ㅇ 예술인신문고 제재력 강화 - 불공정행위 사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 배제 조치(5월~) ㅇ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7개 분야 39종) - 미술 5종, 공연 2종 추가 발표 * 개정 ｢예술인 복지법｣ 5월 시행 예정 촘촘한 창작안전망 ㅇ 창작준비금 지원(2~3백만원, 3500명) ㅇ 표준계약서 체결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예산 5억원) ㅇ 창작준비금 지원(3백만원, 4000명) ㅇ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예산 10억원 2배 증액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4000명, 산재보험 최대 6000명 지원) 적극적 창직 지원 ㅇ 예술인 파견 지원 시범사업 - 515명 예술인, 190개 기관·기업 ㅇ 예술인 파견 지원 본격 추진 - 1000명의 예술인, 300개 기업 - 직무유형 및 프로세스 모듈화로 확산 □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 5월) □ 예술인 복지 사례 구두계약 관행에서 서면계약 관행으로 기획자 B씨와 절친한 연극배우 A씨는 계약서 없이 B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60203121416627031469738_TCS_SCHMNG201602031219506551.jpg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20명→ ‘24년 35명) - (전자계약 체결) 전자우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하고교부․보존할수있는전자계약플랫폼이용지원확대* *이용지원:(‘22년)63사업장→(‘24년)150사업장,(‘26년)예술전용플랫폼마련 - (홍보 확대) 계약 상담 사례집 배포(계속), 서면계약 실천 확산 예술인응원릴레이와같은수요자접점홍보강화*(’23년~) *(예시)‘서면계약,예술을키우고예술인을지킨다'는핵심메시지활용,분야별 예술인과일반국민이참여하는서면계약실천다짐·응원메시지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하고, 환경변화(예술인고용보험등) 및현장의견반영한주기적검토(계속) [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11개 분야 71종 : 공연예술(5), 미술(12), 공예(5), 영화(8), 만화(6), 대중문화(6), 방송(6), 출판(10), 저작재산권(4), 게임(5), 애니메이션(4) - 표준계약서가 없어 불공정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파악(’23) 하여표준계약서 추가 개발(’24~,예:레지던시) - 예술 분야별, 계약서종류별활용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 설문마련(‘23)및실태조사제도화(’25,예술인권리보호실태조사) ㅇ...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3년 새롭게 추진(55억 원) - 4 - 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천 명, 200만 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연계망 강화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 차를 맞이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보도자료 2011년 2월 10일 배포 2011년 2월 10일 보도 총 3쪽 (첨부 1쪽) 담당: 문화산업정책과 남찬우 사무관 전화: 02)3704-9616 / 팩스: 3704-9689 / 이메일: cthappy@korea.kr 문화부 주요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현장에서 실시 -10일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콘텐츠 정책’ 대국민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매년 초 각 실국장이 장관에게 하던 업무 보고를 현장에서 정책 고객,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형태로 실시한다. ㅇ 문화부는 10일 콘텐츠 정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모든 실ㆍ국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ㅇ 10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동우 애니메이션에서 개최되는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는 학계, 업계, 일반 국민 40여 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20여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 등 70 ~ 80여 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책 국장의 업무 보고에 이어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o (독과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공정특위를 통한 영화시장 내 자율적 질서 확립 및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유도(공정위 등 연계 검토) - (표준계약서) 영화 투자․배급․시나리오․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신고센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법률 상담서비스, 유형별(독과점,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례집 발간 등 신고센터 운영 강화 o (해외시장) 해외 신시장 개척 및 로케이션 유치 확대 - (해외시장 확대) 해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로케이션 유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로케이션 유치 추진(30억) ※ 로케이션 지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반영된 30억원 지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150억원의 국내지출(30억원/20%), 4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o (기술 및 인프라) 3D 기술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3D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위한 제작연구 수행(15억) ․촬영에서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구매자(바이어) 명단, 해외 진출 성공․실패 사례와 콘텐츠 장르별 표준계약서 등,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법률 분야 자문위원을 55명(’14년 30명)으로 확대하여 수출계약서와, 상표권 출원 전략 및 국가별 조세 법령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현지 사무 공간 및 통‧번역 등 현지 마케팅 지원 콘텐츠진흥원 중국․미국․일본․유럽 사무소는 기업 정보 제공, 비즈매칭* 연결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사업 협의가 필요한 국내기업을 위해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내에 ‘북경 스마트 사무실’을 운영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한해 전화 및 인터넷 시설, 회의공간을 자기 사무실처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기업과의 미팅 시 통역 지원, 회사 소개 및 프로젝트 번역 등 1:1 맞춤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비즈매칭: 구매자와 판매자, 투자사와 콘텐츠 기업 간의 투자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위한 상호...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사용 현황 > 대 상 구 분 기준연도 2014년도 2016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작성 72.8% 84.0% 소속연습생 대상계약서 작성 66.8% 69.1%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3.0% 72.2% 대중문화예술제작업 소속직원 대상계약서 작성 59.5% 77.7%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 원으로 나타나 ’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 원으로...

사항 -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등 공정계약서를 채용하였는가? - 거래조건에 대한 명시 및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가? - 하도급 거래시 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거래조건 관련 사항 - 유사 콘텐츠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요구하였는가? - 검수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일이 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은 몇 차례 있었는가? - 검수기준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대금관련 사항 - 대금지급을 지연하였는가? - 대금감액을 요청하였는가? - 대금지급지연이나 감액을 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 하도급계약의 경우 납품단가의 인상에 따른 제작자의 조정협의에 응하였는가? - 현금결제의 비중은 어떠한가? 계약이행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콘텐츠 계약과의 관련성, 해당 제품의 제작자와 요청자의 관계 등) - 협찬금 등 경제상 이익의 제공 요청이 있었는가? (횟수, 경제상 이익제공의 사유 및 요청받은 사업자에 대한 반대급부 여부) 납품관련 사항 - 지연이자의 연간요율(법정이자와의 차이)은 어떠한가? - 발주를 임의로 취소한 일이 있는가? (발주를 취소해야 할...

보도자료 2013년 01월 15일 배포 2013년 01월 15일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서기관 정재범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전자우편 : jjbju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 영화, 음악 등 장르별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례 제시 - 대금, 목적물, 거래 대상, 기술별로 구분하여 사업자 주의사항 담겨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영화를 조기 종영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일까, 아닐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08년 63.6조 원에서 ’12년 88조 원(추정)으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8.4%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와 거래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익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콘텐츠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