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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12 0 0 0 (100.0) (23.8) (75.8) (0.0) (0.4) - - - ㅇ 2007회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2,910백만원임 - 인건비 693백만원, 물건비 2,205백만원, 자산취득비 12백만원으로서 이전지출은 불용액 없음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임 3-6. 세출예산 이체ㆍ이용ㆍ전용내역 □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증감율 이체 -1,486 0 1,486 이용 233 0 -233 -100.0 전용 893 1,050 158 17.7 ㅇ 전년대비 이체 및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액은 1,0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8백만원(17.7%) 증가 - 주요 전용내역은 공직자통합이메일시스템 운영비, 방송시설 보수 및 개선비와 화장실개선 시설비 부족액 충당 등임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 총괄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A) 이체등증감액 (B) 세입예산현액 (C)=A+B 징수결정액 수 납 액 (D)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합 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603,664,000 0 603,664,000 2,285,128,450 2,238,734,840 0 46,393,610 일반회계 ( 단위 : 원) 과 목 세입예산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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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문화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07-05-22
-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 조사 연구 100 ㅇ 타당성 조사 연구비 문화정책국(12개) 8,320 6.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500 ㅇ 이주민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등 7. 함께누리 지원사업 1,200 ㅇ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ㅇ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ㅇ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8.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ㅇ 구비문학, 민간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해외자료조사 및 발굴 지원 9. 한국문화체험주간행사 500 ㅇ 한국문화 만들어보자, 맛보자, 놀아보자 등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10.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700 ㅇ 궁중음악, 사물놀이 등 14개 작품 공연 ㅇ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11.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 500 ㅇ 공연단 파견, 음식 페스티발 등 1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조성 연구용역 100 ㅇ 조사연구용역비 1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500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등 1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ㅇ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비 일부지원 15. 한․중 교류의 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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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2007-06-26
-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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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 2013-02-12
- 비고 1 ~ 100,000 10,000,000 100,001 ~ 500,000 40,000,000 500,001 ~ 1,000,000 50,000,000 1,000,001 ~ 3,000,000 60,000,000 3,000,001~ 70,000,000 최고지원액 다.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기준 및 심사방법 : 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 심의결과 공표 : 지원적부심의종료 후 지원선정작 개별통보 라. 지급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됨(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지원약정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개발 진행경과에 대한 결과보고서(정산 서류 및 초고 이상 시나리오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반환),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부심사 실시하여 통과하면 약정 종료 □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팀원 및 제작/기획 등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한 기획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프로젝트로 교체 가능 □ 지원금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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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점자규정 고시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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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안)('06~10) 2006-04-17
- 4,100 (균특) 15)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8,861 4,500 2,000 2,000 2,000 4.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208,490 175,600 182,300 250,100 249,400 (일반) 16)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건립 192,677 111,700 126,000 178,800 87,900 (일반) 17) 추진기획단 운영 14,928 55,000 46,000 61,000 130,900 (일반) 18) 조성위원회 운영 289 300 300 300 300 (균특) 19)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596 8,600 10,000 10,000 30,300 5.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국)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일반) 20) 문화예술교육 13,385 31,270 37,294 43,115 50,323 6.문화예술역량강화 (예술국) 121,783 187,008 187,542 187,388 202,831 (일반) 21) 문학·예술단체지원 27,780 43,779 43,884 47,208 50,589 (균특) 22) 예술해외교류 5,700 1,500 6,000 1,500 6,000 (문예 기금) 23) 예술창조역량강화 24,781 27,605 30,055 31,403 32,882 (일반) 24)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9,131 12,445 13,345 13,405 13,485 (문예 기금) 25) 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 36,069 83,022 68,172 71,302 75,572 (일반) 26) 예술산업 육성 1,520 3,920 2,438 2,457 2,476 (문예 기금) 27)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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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심사 자료입니다 2006-09-21
- 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우수게임상품의 표시 별표2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별표3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별표4 게임물의 성능 등 평가의 시행방법 별표5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7 과징금의 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우수게임상품지정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4호 서식 게임제작업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배급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게임(제작·배급)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게임제작업자 신고증 별지 제13호 서식 게임배급업자 신고증 별지 제14호 서식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5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별지 제16호 서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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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2013-02-25
-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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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3-01-26
- 교류지원 100여건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80%)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단체(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ㅇ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등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경상(정액) 자치단체경상(50,80%)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국고지원 →사업시행 및 사업결과보고 ㅇ (집행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사 업 명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ㅇ 정액, 정률(45,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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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2012-09-27
- 용지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 100쪽 이내 작성 원칙(부속서류는 분량제한 없음) ②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지도, 도면 등은 A4 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 ③ 카지노 운영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V. 카지노 허가 적합성 사전심사 서류작성 세부지침의 해석 ①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서류작성 세부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제5조 관련) 1. 청구인의 자격 및 요건 가. 투자계획서상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 나.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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