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것. 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이상의 지분 내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유치실적을 동 법인의 유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에 가목부터 사목 중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회원을 모집하거나 건물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 중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자 가. 신규허가 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 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000원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등급결정에 소요되는 실비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1. 제안이유 호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확충 도모 2. 주요내용 가. 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 단서 신설) 1) 호텔에 설치되는 주차장 법정대수 산출시 대형버스 1대는 일반승용차 2대로 인정 2)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큰 호텔의 경우 대형버스 주차공간 마련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통령령 제 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주차대수 1대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주차대수 2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호텔시설의 부설주차장은 호텔시설의 건축연면적 3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177호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호텔업 등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며,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각목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산림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로 한다. 가.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다.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라.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가.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중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이상)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료채취 :...

205,083 7.8 ≪ 예 산 ≫ 1,513,601 1,657,913 144,312 9.5 ㅇ 일반회계 942,580 1,078,512 135,932 14.4 ㅇ 균특회계 455,533 522,519 66,986 14.7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 금 ≫ 1,121,805 1,182,576 60,771 5.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5,791 88,247 △7,544 △7.9 ㅇ 영화발전기금 75,326 60,251 △15,075 △20.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854 15,100 △5,754 △27.6 ㅇ 신문발전기금 16,476 8,930 △7,546 △45.8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50,361 586,371 36,010 6.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62,997 423,677 60,680 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문화예술부문】 1,070,954 1,118,914 47,961 4.5 □ 예산 886,179 969,731 83,553 9.4 ㅇ 일반회계 658,970 787,096 128,126 19.4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금 184,775 149,183 △35,591 △19.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3,252 76,007 △7,244 △8.7 ㅇ 영화발전기금 65,783 50,696 △15,087 △22.9 ㅇ...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구 분 코 드 설 명 세부사업 (3자리) * 계속사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 세사업 처리방안 - 대부분 부처는 000으로 처리 - 필요한 부처는 디지털기획단에의 문의·협의를 반드시 거친후 코드 처리 (001 ～ 9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사업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 300 ～ 799 ※ 아래 (1) ～ (8)은 예산·기금 모두에 해당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439 * 아래의 (2) ～ (18)을 제외한 세부사업 (2) 청·관사 신·증축 : 440 ～ 449 (3) 수입대체경비 : 450 ～ 459 (4) 총액계상사업 : 460 ～ 469 (5) 통계조사 : 470 ～ 499 (6) 정보화사업 : 500 ～ 529 (7)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 : 530 ～539 (8) 이차보전사업 : 540 ～ 559 ※ 아래 (9)는 예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이자상환은 (14) ～ (18) 에 해당 (9) 차입금 이자상환 : 560 ～ 569 * 국공채이자상환, 차관이자상환 등을 통합 처리 * 본 세부사업은 보전지출이 아닌 일반지출에...

19,944,878,429 19.국립현대미술관운영 19,157,256,696 (1,045,330,060) 18,111,926,636 14,068,225,654 (869,523,608) 13,198,702,046 20.국립국악원운영 42,564,030,187 (584,590,280) 41,979,439,907 42,643,033,851 (270,881,610) 42,372,152,241 21.국립민속박물관운영 11,823,447,100 - 11,823,447,100 11,599,271,216 - 11,599,271,216 22.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5,897,109,224 - 15,897,109,224 15,228,171,108 - 15,228,171,108 23.국립국악중고운영 1,323,843,540 - 1,323,843,540 1,306,605,307 - 1,306,605,307 24.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512,561,749 - 3,512,561,749 2,702,213,704 - 2,702,213,704 25.관광진흥기반확충 398,526,217,429 - 398,526,217,429 436,192,684,902 - 436,192,684,902 26.관광산업육성 92,525,115,690 - 92,525,115,690 110,480,821,250 - 110,480,821,250 27.외래관광객유치 198,138,414,197 - 198,138,414,197 186,141,611,337 - 186,141,611,337 28.관광산업 기금융자 47,071,568,173 (38,647,625,747) 8,423,942,426 40,697,724,464 (40,010,529,481) 687,194,983 29.관광레저도시육성 2,426,175,120 - 2,426,175,120 367,818,320...

-100.0 세출 8,892 4,792 53.9 9,533 -49.7 ◦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결산액은 191,09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316,023백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622,295백만원) 대비 88.3% 집행하였음(전년 집행율 92.5% 대비 △4.2%) - 세출결산액의 전년대비 감소 원인은 세수(자금) 부족에 따른 자체 예산절감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자치단체보조사업 지급시기 조정(이월) 증가가 주원인임 <참고> 최근 5개년간 세입세출결산 내역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09 합 계 89,556 146,963 123,746 31 23,187 일반회계 32,674 51,253 28,307 31 22,915 특별회계 56,882 95,710 95,438 - 272 2010 합 계 88,353 140,725 131,341 78 9,306 일반회계 38,667 41,706 34,366 78 7,262 특별회계 49,686 99,019 96,975 - 2,044 2011 합 계 111,072 108,455 100,838 - 7,617 일반회계 39,196 38,559 30,955 - 7,603 특별회계 71,876 69,896 69,883 - 13 2012 합 계 140,844 162,734 155,199 137 7,398 일반회계 41,796 53,668 46,133 137 7,398 특별회계 99,048 109,066 109,066 - 0 2013 합 계...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 관광사업시설 ------------------, 관광사업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편의증진 및 관리를 위해 관계 조문을 보완하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2. (생 략) (신 설) 4. ~ .5 ②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462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관광진흥과장 문시영, 담당 사무관 남찬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관광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입법예고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입법예고 이견없음 관련부처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견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4.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100 12 35 33 22 343 324 216 SCM 445(H) > 105 12 37 35 23 363 343 226 0.44 ~ 0.53 SNCM 447 > 105 14 37 35 23 363 343 226 2. 재료의 피로한도에 대한 근사식 재료의 종류 근사식 적용조건 강(iron) ` sigma _{e} CONG 0.5` sigma _{ut} ` sigma _{ut} <1400[MPa] ` sigma _{e} =`700[MPa] ` sigma _{ut} GEQ 1400[MPa] 철(steel)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400[MPa] ` sigma _{e} =`160[MPa] ` sigma _{ut} GEQ 400[MPa] 알루미늄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330[MPa] ` sigma _{e} =`130[MPa] ` sigma _{ut} GEQ 330[MPa] 동합금 ` sigma _{e} CONG 0.4` sigma _{ut} ` sigma _{ut} <280[MPa] ` sigma _{e} =`100[MPa] ` sigma _{ut} GEQ 280[MPa] 주` sigma _{ut}는 재료의 인장강도 [별표 4] 내풍․내진․내설 설계기준 및 적용범위 구분 적용기준 적용범위 내풍 ㅇ 바람에 의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풍압과 풍압이 작용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투영면적의 곱으로 계산한다. ㅇ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구조계산에 적용하는 풍하중의 크기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억원, %)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총 지 출 52,578 100.0 53,111 100.0 59,233 100.0 6,655 12.6 문화예술 부문 16,387 31.2 16,401 30.9 18,853 31.8 2,457 15 콘텐츠 부문 7,140 13.6 7,224 13.6 8,292 14 1,160 16.3 관광 부문 14,021 26.7 14,455 27.2 14,140 23.9 119 0.8 체육 부분 11,850 22.5 11,850 22.3 14,647 24.7 2,797 23.6 문화행정 일반 3,180 6.0 3,179 6.0 3,303 5.6 123 3.8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부문 ㅇ 지역과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 조성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 촉진 * 문화적 도시재생(57억원), 도청이전터 개발(1,379억원), 목포근대자원화(10억원)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문화가 있는 날(177억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실버문화페스티벌(31억원),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문화가 있는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268억원)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화원·생활문화센터 등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