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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납부금은 169,3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686 백만원 증가 ∙ 출국납부금은 138,4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19백만원 감소 - 융자원금 회수는 181,19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446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 수입은 38,886백만원으로 융자자금 이자율인하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0,557백만원 감소 ◦ 정부내부수입은 20,3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70%(19,343백만원)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로 20,000백만원 증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은 3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7백만원 감소 ※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관광기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20,000백만원을 조기회수하고 당해년도 예탁계획액 50,000백만원을 미예탁함에 따라 예탁이자수입은 계획대비 크게 감소 ◦ 여유자금회수는 181,3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417백만원) 감소 ◦ 미수납액 198백만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 발생액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정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A B/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09년(B) 08년(C) 합계 885,944 1,045,750 1,045,750 984,433 118.0 106.2 - -...

참여비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므로 계속적인 개선 필요 ◦ 결과에 대한 원인 - 카지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카지노업체에서 추천한 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카지노업의 여성종사원의 근무 형태 특성 상 장시간의 교육 참여가 어려워 여성종사원의 수혜비율 확대에 한계가 있음. * 여성 종사원 약 90% 영업부의 딜러로 근무 (24시간 3교대) ◦ 향후 개선사항 - 카지노 종사자 교육의 수혜자 비율 향상을 위하여, 아카데미교육 중 성평등 관련 교육과목 신설 및 여성종사자 특성을 살린 실무 교육과목 강화 추진 (2)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 □ 사 업 명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선진 관광산업 실현 □ 정책대상 ◦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업계 종사자 □ 성 평등 목표 ◦ 관광전문인력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100 - 100...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2. ‘18년 계획 : 3,392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양성 : 207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카지노 아카데미 : 567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교육 포함) : 1,224백만원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진흥지원 : 60백만원 ㅇ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 206백만원 ㅇ 관광산업 종합 일자리박람회 등 : 700백만원 ㅇ 호텔 아카데미 육성지원 등 : 42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8. 1월 ~ 9월 ㅇ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매월 집행예산, 현황 등 점검 ㅇ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9. 1월 ~ 5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6.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26,507 30,734 15,700 5,000 10,000 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관광의 매력 홍보 및 관광소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2. ‘17년 계획 : 3,194백만원 □ 세부내역 ㅇ 관광전문인력교육: 110백만원, 관광안내인력교육: 97백만원, 관광통역안내사교육: 514백만원,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53백만원,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194백만원 , 유원시설안전관리시설점검: 200백만원, 유원시설 안전정보DB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관광숙박종사원교육및진흥지원: 60백만원, 관광의 날 등 기념사업: 106백만원,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사업: 100백만원, 관광산업종합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 822백만원, 호텔아카데미 육성지원 43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6. 1월 ~ 9월 ㅇ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매월 집행예산, 현황 등 점검 ㅇ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7. 1월 ~ 5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9.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1.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29 (1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31 (1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4 (13) 게임산업 육성 36 (14)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40 (1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3 (16)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5 (1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7 (18)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50 (19) 패션문화산업 육성 52 (20) 만화산업 육성 54 (21) 이야기산업 활성화 57 (22) CT기반조성(R&D) 59 (23)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2 (24)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 65 (25)...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51,143 633,240 634,960 647,668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2,069 16,615 16,615 15,372 △1,243 △7.5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187 23,809...

- 카지노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업체별 추천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별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적극적인 여성 종사원 참여 독려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음 ◦ 향후 개선사항 - 전체 수혜대상자 중 여성 비중 (전체 카지노사업자 종사자 중 여성종사원의 비율(53.6%))에 비해 동 사업의 여성참여비율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여성종사원 참여 독려 필요 (2)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 □ 사 업 명 :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VIP 서비스 마인드가 뛰어난 가이드양성 □ 정책대상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공사 교육과정 입학전형 통과자) □ 성 평등 목표 ◦ 여성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관광분야 여성인력의 경력형성 기회 제공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64 - 264 264 - - *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B) 내역 : 변동 없음. ◦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100% - 집행실적 분석 : 전액 집행 □ 성 평등 효과분석...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입내역 법정부담금 591,486,000(천원) 2. 기타경상이전수입 26,859,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융자원금회수 368,581,000 314,893,000 53,688,000 □세입개요 ㅇ 기금 융자사업의 상환조건에 따른 융자지원금 회수 □세입내역 ㅇ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368,581,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정부예금회수 271,543,000 142,100,000 129,443,000 □세입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세입내역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6,303,000(천원)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5,240,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예수금 150,000,000 353,260,000 △203,260,000 □세입개요 ㅇ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세입내역 ㅇ기금예수금 150,000,000(천원) [62]영화발전기금 [11]재산수입 [52]정부출자수입 11,500,000 14,720,000 △3,220,000 □세입개요 ㅇ 투자조합 조성 시 출자한 원금 및 수익금 회수 시 발생하는 수입 □세입내역 ㅇ투자조합...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 관광통역안내사 및 관광안내원, 카지노업계 종사원 등 역량강화 교육 - 관광분야 대학생의 관광 실무 경험 부여를 위한 산학 실습 등 - 관광인의 단합과 상호교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여건 조성 - 관광숙박업 관련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워크숍 등 관광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진흥사업 지원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참여를 유도하여 유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 - 유원시설 안전관련 매뉴얼 개발 및 안전규정 마련 지원 2. ‘14년 계획 : 3,820백만원 □ 지자체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교육 : 300백만원 ㅇ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산업투자유치, 관광축제, 관광자원개발 등 6개 분야별 교육 □ 관광산업 종사원 역량강화 교육 : 1,630백만원 ㅇ 카지노업계 종사원 직무교육 : 150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및 양성교육 등 : 200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 500백만원 ㅇ 문화관광해설사 특화교육 등 : 224백만원 ㅇ 관광안내인력 직무교육 : 150백만원 - 관광안내소직원, 국내여행안내사 교육 등 ㅇ 관광숙박업 진흥 지원 : 134백만원 ㅇ Korea Travel Specialist 교육 : 272백만원 □ 산·관·학...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지침수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비목체계 수정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