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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19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에 관한 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화 근로자의 정의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1) 임금을 목적으로 영화 관련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영화근로자로 정의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역할(안 제4조의3 신설) 1) 법 제3조의2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자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지정 2) 영화노사정협의회는 영화근로자조합, 영화업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가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영세한 영화상영관에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관할 행정청에 직권말소 권한 부여,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등 영화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영상물 촬영 지원 및 지영상위원회의 근거 등을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영화 근로자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의 기준,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영화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 의무 및 위반시...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영비법 제39조제3항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있었음 ㅇ 이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부과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 - 따라서 벌칙조항 필요하므로 정부의 개입 불가피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2호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목의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 다. 개설제한 거리규정 : 1km 1km 기준의미 : 식료품 및 편의품 등의 2차상권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내점고객 중 10~25%정도가 거주하는 상권범위이나 선매품에 비해 극히 적은 소수의 고객만을 흡입할 수 있는 거리임. 이내 개설 불허 3) 전업복권방 가. 전업복권방이라 함은 아래 명시한 항목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가) 복권판매를 주요 생업수단으로 하는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구분이 복권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 기타 전업복권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라) 전업복권방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귀속함. 나. 건전한...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216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파산, 가족해체,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 심각한 수준임 * 합법사행산업 : 2001년 9조 6천억원 → 2011년 18조 2천억원으로 약 89% 증가 * 불법사행산업 : 불법도박 53조 7천억원(‘08년), 해외원정도박 2조 2천억원(’10년) ㅇ 도박중독으로 인한 국내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약 78조원(‘09년)으로 GDP 대비 7.8%에 달하며, 2020년 117조원, 2050년 361조원으로 확대 예상(’10년 이화여대 연구) ㅇ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원인제공자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중독예방과 치유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 마련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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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수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비목체계 수정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PAGE:1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0. 1 ..PAGE:2 ◇ 적용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금관리기관의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 적용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2010.1.1)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적용시기 : 2010.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1] [법률 제9347호, 2009.1.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ㆍ교부신청ㆍ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ㆍ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 비목별 매뉴얼) 2009. 5 기 획 재 정 부 목 차 i Ⅰ.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1 1. 인건비 예산 3 2. 기본경비 예산 14 3. 총액인건비 예산 18 4. 출연․보조기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 24 5. 연구개발사업(R&D) 예산 26 6. 정보화 예산 35 7. 성인지 예산 48 8. 행사비 예산 57 9. 투자사업 80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개정훈령 시행 : 2011. 1. 1일부터 건의내용 훈령개정 비 고 1.보조사업 관리시스템 및 카드의 의무적 사용대상 확대 ㅇ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규정중 2천만원 미만인사업은 활용하지 않을수 있는 예외 규정 삭제 권익위 권고사항 2.정산관련 기한신설로 정산확정 통보, 서류보완 제출기한, 보조금 반납기한 등 지정 ㅇ정산보고서 접수후 60일이내에 정산확정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 증빙서류 보완 요구 ㅇ보조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ㅇ보조사업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고 보조사업자는 30일이내에 보조금 반납규정 신설 권익위 권고사항 3.사업계획 변경시 보조사업자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ㅇ최초 목별금액 30%범위내에서는 자율적 세목변경 집행이 가능토록 신설 ㅇ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방법 신설 ㅇ사업변경 승인시에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 공공기관 건의사항 4.R&D 사업은 별도비목 으로 집행필요 ㅇ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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