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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예산집행 현황 사업명 2006 예산액 (A) 집행액 예산잔액 (C=A-B) 관광자원개발지원 1,584 981 603 개도국국제관광교류 100 99 1 관광자원 개발평가 및 모델개발 600 300 300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 734 545 189 섬진강권역영상관광벨트조성연구 150 37 113 국제관광교류 1,281 921 360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0 100 WTO 국제기구 분담금 782 586 196 아세안관광가이드 및 관광전문인력초청연수 399 335 64 남북교류타운건립지원 500 500 0 25 25 0 기초관광자원개발 149,296 93,735 55,561 관광지개발 33,105 21,349 11,756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 63,889 39,078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8,497 4,727 광역관광자원개발 51,631 26,791 24,840 남해안관광벨트조성 22,532 14,548 7,984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9,099 12,243 16,856 제주웰컴센터건립 2,000 0 2,000 대전컨벤션센터건립 10,000 0 10,000 216,317 122,953 93,364 기본경비 336 190 146 문화관광상품 100 41 59 문화관광행사 66 36 30 국제관광협력 276 188 88 778 455 323 217,095 123,408 93,687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 분석 ❑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의 명칭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변경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된 31억원을 계상 ..PAGE:299 제3부 산업 분야 293 [표 2]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06 2007 계획안 (B) 증감 당초 수정 (A) (B-A) (B-A)/A 6,200 4,200 3,100 -1,100 -26.2 ❑ 국가과학자연구지원 사업의 문제점 ◦ 황우석 교수의 최고과학자 취소 이후 지원 조건이 변경됨 － 1인당 연구지원비 규모 축소(30억원 → 15억원), 지원기간 연장(5년 → 6년(3+3년)) 및 연구인프라 지원(125억원) 폐지 ◦ 지원 조건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06년도 국가과학자 선정 공고가 8월 22일에야 이루어졌음 － 국가과학자의 연구개시 일정이 11월 1일로 예정되어, 예산의 집행 시기에 문제가 있음 ❑ 국가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 2006년도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11월로 예정된 만큼 2007년도에 계획된 지원금액은 재검토 가능 － 2007년도 지원금액은 2006년도 지원금액과 연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삭감후 2008년도에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 － 2007년도에 추가로...

다양화 3,267 3,248 3,385 3,460 3,570 2.2 학술연구역량강화 3,223 3,444 3,579 4,234 4,964 11.4 대학생복지지원 1,498 2,197 2,582 2,767 2,920 18.2 지식정보화지원 210 196 222 230 238 3.2 합계 33,666 35,308 37,140 39,340 41,655 5.5 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59] 고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재원배분 방향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증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여해주 는 대학생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부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위원회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말한다. 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도서관 정책과 시책의 주요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신 기록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지원이 가능하며, 1965년 이후 장기적인 출판사와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록매체 수집 가능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규제의 비용은 총 490,636천원임. - 2005년 신간 발행종수는 총 43,585종이며 1책당 평균정가는 11,257원임. (2005년 한국출판년감(출판통계현황 참조)/대한출판문화협회, 2005년 참조) ․43,583종 X 11,257원 = 490,636,345원 - 실제 자료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는 ≒ 14,500개처임. ㅇ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신속히 수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국가 지식 및 학문의 발전을 증진하고 국가 기록 문화 유산으로 영구 보존하여 후손에 전승함으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 창달에 기여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 및 납본대상자료에 대해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함. ㅇ 제출자료는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 및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ㅇ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며,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절차상의 명확성...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6-81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문화관광부장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 2006.10.4. 공포, 2007.4.5. 시행예정)되어 도서관정책 추진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및 사무기구 업무규정 등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변경 ㅇ「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을「도서관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도서관시설의 인정 ㅇ 법 제3조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3)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고시 ㅇ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직원 양성에 있어 지정교육기관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업무추진비 02 부서업무비 240 업무활동비 02 기관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50 직무수행경비 0...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받을 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관리) ①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사업수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관사업수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원한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회수시,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30％이내에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지원금의 회수의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결정액을 미납할 경우 등의 지원 제한에 대한 제재대상사유별 지원제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가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문화산업등관련사업자의 수는 10임(안 제5조) 라. 투자진흥지구안의 국가소유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 관광사업 등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의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10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아시아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별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연차별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년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ㅇ 연차별 실시계획의 변경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변경, 투자재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조달의 변경 등을 포함함 (3)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등(안 제9조, 제14조 내지 제15조) ㅇ 문화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하는 산업에는 문화산업 외에 관광사업, 아시아 전승 지식 및 문화의 연구․개발․산업화 또는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며, 동 시책은 관련 기본계획과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야 함 ㅇ 지원금의 회수시, 지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지원사업을 고시할 때 사업특성상 회수면제대상인 사업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경우 등과 반환결정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토록 함 (4)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기준 및 이전촉진시책 등(안 제17조 내지...

있도록 함. (3) 기금지원의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기금 지원의 효율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징수업무의 위탁(안 제33조의2) (1) 영화진흥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함. (2)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영화진흥위원회의 부과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법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영화발전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기금 지원의 성과목표․평가기준을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9조의5) 라. 영화진흥위원회는 부과금의 징수 및 부과금 수납관련 자료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33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가. 비디오물 감상실업의 시청실 내에 욕조,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퇴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청실 내에는 별도로 구획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시청제공업의 경우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 차단막 등 시야를 가리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2) 나.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수납내역서의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1호서식)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2월...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자료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독서의 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의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독서관련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행사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13조(시상)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공고 제2007 - 5호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8일 문화관광부장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독서문화진흥법｣ 이 제정(법률 제8100호, 2006. 12. 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 시행 결과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독서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출판․도서관․언론․기업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라....

“사업자등록증”을“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공하는 게임물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여부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호의 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의 2의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2-1호의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게임제공업자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6조 제2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게임제공업자”를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게임제공업 등록증”을 “일반게임제고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목표로 보다 안정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이라며, "보다 풍부해진 콘텐츠와 '라그나로크 2'만의 차별화된 게임 시스템들을 즐기면서 이번 테스트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라그나로크2', 2차 테스트에 참여할 테스터 1만명 공개 작성일 : 2007년 02월 22일 작성자 : 한연규 게임동아 기자 (wind@gamedonga.co.kr) 그라비티(대표 류일영)는 자사가 개발 중인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2'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터 총 1만 명을 최종 확정해 22일 오후 6시 공식 홈페이지(www.ragnarok2.c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금일(22일) 밝혔다. 이번 2차 테스터는 1차 테스트 참가자와 이벤트 당첨자 4,000명을 포함하여 '라그나로크 온라인' 경험 유무, MMORPG 경험 유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만 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테스터 전원에게는 23일 오전 개별 문자 서비스로 테스트 실시를 다시 한번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2차 테스터로 선발되지 못한 게이머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된 500곳의 그라비티 가맹...

함 . (안 제2조의 2) 나. 건전한 게임이용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게임과몰입의 예방에 대한 추진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규정 (안 제8조의 2) 다. 성능,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대상, 기간, 인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함 (안 제12조의 2) 라.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에 대한 시설기준과 발급된 허가증의 3년마다 갱신의무를 부여함 (안 제15조의 2) 마.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6조의 2) 바. 게임의 배팅수단이 되거나 이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업 및 환전알선업을 금지함 (안 제18조의 3) 사.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 2)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문화 예술 881,605 917,560 39,955 4.1 종무실 16,341 23,970 7,629 46.7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균특회계 - 60 60 순증 1. 종교문화 지원 16,341 23,970 7,629 46.7 일반 1) 종교문화활동 지원 4,148 3,948 △200 △4.8 가. 종교문화활동지원 2,372 2,191 △181 △7.6 나. 종무정책및교류협력 1,097 1,097 - - 다. 성균관·향교지원 660 660 - - 라. 전통사찰총서발간 19 - △19 △100.0 일반 2) 종교문화기반 구축 11,893 19,962 8,069 67.8 가. 종교문화유산보존 670 1,670 1,000 149.3 나. 전통사찰보존지원 6,052 8,992 2,940 48.6 다. 종교문화시설건립 5,171 9,300 4,129 79.8 일반 3) 전통사찰관광 정보시스템(정보화) 300 - △300 △1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4) 전통사찰보존 지원(제주) - 60 60 - 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 60 60 신설 문화정책국 43,345 57,077 9,532 22.0 일반회계 33,984 42,129 8,145 24.0 균특회계 9,361 14,948 5,587 59.7 2.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25,884 34,316 8,432 32.6 일반 5) 문화정책 지원 65...

1,347 1,270 △77 △5.7 가. 연수원 운영비 524 418 △106 △20.2 나. 연수원 기획프로그램 823 852 29 3.5 6.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및운영 3,071 - △3,071 △100.0 가.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2,871 - △2,871 △100.0 나.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200 - △200 △100.0 7. 인사미술공간운영 378 - △378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346 573 7.4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080 1,406 30.1 2. 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