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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126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 격 등 급 [ ] 1급 [ ] 2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요청사항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및 보급)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농인(청각장애인) 대표 단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수어 강의를 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수화통역학과 교수, 수어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수화교육원 관계장 등 이해관계인과 다음과 같이 업무 협의 진행 구분 일시/장소 이해관계인 제기 의견 제1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통역과 개설 대학 교수, 수화문화원 운영자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법으로 정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 애초 3등급으로 제시한 자격요건에 대해 단순화할 것을 요구 제2차 관계자 자문회의 2016. 2. 26.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 수화교육원 관계자 2등급으로 단순화한 자격요건에 대해 찬성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