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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6조 (경비의 보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제정안 검토의견서 부처명(부서명) : 개정안 수정안 사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민생활체육회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수탁 관리 2. 공공체육시설의 대부 및 사용료 할인 3. 생활스포츠지도자 배치 지원 4. 스포츠클럽 운영 경비 보조 5. 스포츠클럽 교류 정보망 구축 운영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험가입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대회 : 대회 기간 동안 참여하는 인원 수(참가자 및 관계자 등)에 맞게 가입할 것 2. 생활체육 강습 : 강습에 참여하는 인원 수 및 강습기간 동안 가입할 것 ②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을 주최하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보험료를 참가자와 강습자의 참가비 및 강습료에 부과하여 징수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법률 제13251 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 및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136, FAX : 044-203-3490) ㅇ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보험가입 등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Ⅰ 보험가입 등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보험가입 등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스포츠안전재단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이동희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생활체육 단체 약 7,733개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생활체육동호인 463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3.28.~ 계속 7. IN 규제비용 ㅇ △17,334백만원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5조) - 생활체육단체 등에게 생활체육 대회 및 생활체육 강습 시 참가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손해보험 및 공제를 가입하도록 규정함...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 물건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업무추진비 02 부서업무비 240 업무활동비 02 기관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1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5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연구개발비 301 보상금 02 포상금 310 보전금 03 포상금등 304 민간경상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41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20 민간이전 07 민간자본보조 303 출연금 01 출연금 350 출연금 01 출연금 403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토지매입비 401 기본조사설계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목 통합 402 실시설계비 02 실시설계비 404 시설비 03 시설비 405 감리비 04 감리비 406 시설부대비 05 시설부대비 407 자산취득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450 융자금 04 민간무상융자금 목 신설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목 신설 510 02 해외차입금상환 510 03 차입금이자 801 예비비 710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20개 목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보조사업비는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집행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 보조사업비시스템 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직접 계좌이체 가능 현금사용내역은 입력불가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종에 대해 카드승인 제한(Clean카드) 현금인출...

1. 1 부터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기본방향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교부기관은, 첫째, 사업비 집행의 전산화 관리 및 통계 산출로 보조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보조금 집행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의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셋째, 사업 담당자의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사업자는 첫째, 보조사업자 내부의 통제가 간편하여 사업 진행이 편리하며,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시스템상 관리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둘째, 카드사용 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하면서 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가 자동 출력되어 사업비 정산 업무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교 문 시스템 개요 보 ..PAGE:3 Ⅰ.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개요 ▶ 세부내용 시스템 개요 2 보조사업비 집행 및 내역관리...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10. 청사건축 사업 125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140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143 13. 지자체 매칭펀드사업 155 14. 바우처 적용 대상사업 158 15. 국고채무부담행위사업 166 11. 민간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는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운영비 지원은 최소화 ‘10 신설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중장기 운영수지 개선방안(‘10～12) 제출 및 운영 경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구 1. 적용대상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2. 예산안 작성지침 □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보조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반영 □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영할 수 없음 ㅇ 관계 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이 가능한 사업 □ 신규 보조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반영 ㅇ 중점...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