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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당 자료는 ABC부수공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게 확인자, 확인책임자, 확인일자 등을 명시한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소요경비 청구 문서를 접수한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소요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① 정부기관등은 유사정부광고 금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단서에서 규정한 홍보형태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1. 「방송법」제2조제22호 및 제74조 2. 제1호를 제외한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협찬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협찬에 협찬 및 정부기관등의 기관명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은 제1항의 홍보형태를 시행하고자 할...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및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유통시장 기반조성 및 저작권 산업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저작권거래활성화 지원 ⋅ 저작권 정보 수집 지원,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 등 - CLMS활성화 ⋅ 음악신탁단체 정산‧분배 지원을 위한 데이터 연동, 이용허락계약서비스 운영 등 - 법정허락간소화 활성화 ⋅ 법정허락 간소화 대상 자료수집 및 서비스 개선, 저작권자 찾기 어플 서비스, 캠페인 추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예산 내역 (1,727백만원) - 저작권거래활성화 지원 : 1,097백만원 - CLMS활성화 : 340백만원 - 법정허락간소화 활성화 : 29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사업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1월 ~ 3월 ㅇ 사업수행, 중간추진실적 검토 : ‘13.3월 ~ 12월 ㅇ 실적평가 및 사업 종료 : ~‘13. 12월 7.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 사업 목적 ㅇ 공유저작물을 기반으로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이용저작물의 발굴 및 유통환경 조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공정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쟁 발생 위험 제거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 조성 ⋅...

① 위원회----------------------------------------------------------------------------------------------------------------------------. ②저작권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위원회---------------------------------------------------------------------------. 제68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한다. 제68조(업무의 위탁) ① --------------------------------------------------------- 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않습니다.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그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기재.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합니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 · 작곡 -...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약 150여 사업자 " -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신설>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함에 있어,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 8. 규제존속 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필요 9. 규제체계도 ㅇ 별첨 〔별지 : 규제체계〕 ㅇ 계정 정지 및 게시판 정지 절차도 구분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주체 객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업무 절차도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 ▼ 경고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전 의견제출 기회 제공)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복제․전송자에게 경고 명령 ▼ 3회 이상 명령 받은 후 다시 불법 복제물 전송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심의 요청...

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대상업무)①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매출액×10%×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5%×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9조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미만 8,000 5천명이상-1만명미만 20,000 1만명이상 60,000 제10조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30%×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10조의 2(Music On Hold 서비스)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화서비스의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채널 수 연간사용료 1채널~10채널 50,000원 11채널~20채널 95,000원 21채널~30채널 135,000원 31채널~50채널 170,000원 51채널~80채널 200,000원 81채널~120채널 225,000원 121채널~200채널 250,000원 201채널~300채널 300,000원 301채널~500채널 400,000원 501채널~1,000채널 600,000원 1001채널 이상 협 의 비고1)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다만,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3장 방송 사용료 제16조(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2(판매촉진 등)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지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1.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이용료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선)료 수입 × 0.02%(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조정계수 비고1) 승차(선)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 ①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 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 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 필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 월 사용 총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제 3 장 방송 사용료 제16조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 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 ㈜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2%(음악사용료율) × 조정계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 ＥＢＳ지원금을 공제한다) 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도입 및 ‘검사 신청기간’ 조정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안 제3조제1항제4호 등 신설) 1)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일부 기구에 대해 최초확인검사 시 신청서 등의 서류 검토만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서류확인검사 신설 2) 업계 요구에 의한 최초 설치 전 사전안전성평가 시행 근거 마련 3) 안전성검사 신청기간을 기존 설치완료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jwlim23@korea.kr ㅇ 팩스 : 044-203-2834 또는 (전화) 044-203-2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부적합으로 판정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 즉시 관할 시·군·구에 안전성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검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검사결과를 즉시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유원시설업자에게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③ 관할관청은 검사결과가 적합이지만 개선필요사항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해당 유원시설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해당 유원시설업자는 관할관청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수수료)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확인검사, 사전안전성평가 수수료를「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규모 및 난이도, 걸린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 (유원시설업계 의견 청취) 유원시설업협회 간담회, 유원시설업 안 전관리자교육, 기타유원시설업사업주 교육, 지자체 유원시설업 담 당공무원 교육, 유원시설 정기정검 시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17.9월~) 3. 종합결론 - 충격흡수재의 소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의무화할 경우 소 재 단가의 인상으로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일부 설치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한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항이며, - 승용물의 너비 확대, 안전울타리 설치, 그물망 최대 크기 규정, 공 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과의 이격 규정은 현행에 대부분 적용되 고 있는 최소한의 규정 사항으로 제도 현행화의 성격이 강함. - 동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화재예방 등 유원시설 이용객(연 간 99,327,305명*)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편익 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 *출처:2015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PAGE:17 - 17 -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 등 3.관 람 형 일정한 시설물(기계·기구·건축물·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등 4. 놀 이 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말타기 등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 3 m 이하, 설치 면적 120 ㎡ 이하) 등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