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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문화관광부 소관 보 조 사 업 내 역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305-01목) 1,000,000,000 1,000,000,000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412-01목) 17,000,000,000 17,000,000,000 합 계 18,000,000,000 18,000,000,000 내 역 총 괄 표(혁신) (단위 : 원)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999,982,000 18,000 17,000,000,000 17,999,982,000 18,000 3. 보 조 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문화관광부 소관 실․국별 보 조 사 업 명 예 산 액 예 산 현 액 문화정책국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1,500,000,000 1,500,000,000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4,600,000,000 4,600,000,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 지원 3,500,000,000 3,500,000,000 ○노인건강시설 조성 1,000,000,000 1,000,000,000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480,000,000 480,000,000 소 계 11,080,000,000 11,080,000,000 예술국 ○광주비엔날레 지원 1,000,000,000 1,000,000,000 ○부산비엔날레 지원 500,000,000 500,000,000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1,650,000,000 1,650,000,000 ○지방문예회관...

지원 3,978 대한체육회 99. 2006ANOC총회개최준비 114 대한체육회 100. 북경올림픽특별지원 4,827 대한체육회 101. 장애인체육지원 144 대한장애인체육회 102. 예술활동 지원비 16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03. 회원자료 디지털화사업 40 (주)네오그라프 104.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58 중견예술인(이윤학외 7명) 10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연구 보조 761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성회 106. 새 박물관 공연장 운영지원 3,29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107.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200 한국박물관협회 108. 우리말우리글 바로쓰기 45 한글학회 109. 국어유산 사전 편찬 400 한글문화연구회, 통일맞이 110. 한국어 해외 보급 900 한국어세계화재단 111. 국어활동 지원 1,405 한국농아인협회,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한글문화연대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금액 보 조 단 체 112. 사이버한글박물관 설립 303 한국어세계화재단 113. 21세기 세종계획 120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등 114.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487 (사)한국도서관협회 115.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교실 운영 60 (사) 한국민속박물관회 116. 국악중고교원연구비 보조 23 국악중고등학교 교원 계 1...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ㅇ 집행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06. 4. 12) 15)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6)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 6.13억원(‘04년 예산) ㅇ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보조사업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005년도 예결산 상세내역 ㅇ 식별체계 사업은 ‘04년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사업비(2,000백만원) 중 613백만원으로 집행 ※ ‘05년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사업비(1,617백만원) 집행 내역에 식별체계 사업은 없음. 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업과의 비교 및 차이점 □ 개 요 ◦ 현재 업계에서 디지털식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편리한 콘텐츠사용료 정산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UCI 식별체계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곤란 - 저작권이 복잡한 음악의 경우 권리자단체별, 서비스 사업자별 DB가 달라 유통현황 파악 및 투명한 정산이 어려워 통합메타데이터 표준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권정보가 없는 UCI 식별체계를 따를 경우 식별자와 별도의 저작권 메타DB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음 -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식별체계를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사업비, ‘06년 현재 시세가격 ㅇ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관사아파트 건립비 : 746백만원(2001년 건립) ㅇ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용 관사 건립비 : 192백만원(1999년 건립) □ 광주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관리과 곽의선 062-570-7005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ㅇ 사용용도 : 직원 관사 ㅇ 내부관사는 자체건립(78년) 되었으며 외부관사는 임차로 사용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관사 (광주박물관내) 36평 1명 100 100 100 ‘78년 건립 관사 (청솔아파트401동 501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청솔아파트401동1205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청솔아파트402동1106호) 20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호반아파트102동103호) 24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한국아파트203동1203호) 33평 1명 100 100 100 임차 관사 (모아호반아파트102동306호) 24평 1명 - - 100 2005년 임차계약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 운영비 내역(인건비, 경상경비 등) : 입주자...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활자의 색채 흑색 용지의 색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3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5mm <서식 제정의 필요성> ㅇ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개정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호수 제12호 근 거 법 규 ㅇ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 주무부서 및 보조기관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용지의 규격 가로210mm 세로297mm 서식의 종류 비치서식 지질 및 중량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사 용 처 문화관광부 종무담당관실 및 각 시․도 활자 구분 크기 보존기관 및 활용기간 5년 인쇄 전산기기 제목 18P 인쇄구분 □단면 ■양면 내용 14P 요청구분 □신규 ■개정...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서 는 오히려 출연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익사업부문의 5개 기금이 2004년 과 2005년의 복권수익금 사업 중 불용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음 ◦ 더구나 복권기금을 전입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보건 복지부, 법무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사업은 형식상 복권위원회의 직접수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의 형 태로 표시되어 있음 ..PAGE:283 제2부 경제 분야 277 [표 3] 2007년도 복권수익금 배분 계획안 (단위: 억원) 배분처 및 기금 2007(안) 배분방식 비고 법정 배분 사업 30% 과학기술진흥기금 419 출연 국민체육진흥기금 344 출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76 출연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211 출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보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573 보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보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3 보조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 573 보조 소 계 2,845 공익 사업 70% 문화예술진흥기금 486 출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82 출연 국민주택기금 4,519 출연 보훈기금 357...

민자사업 및 공기업 투자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7%대 증가가 전망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은 불 가피할 것이며, 2007년도 예산안 재원배분에서 SOC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적 게 편성된 것은 이러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제약 하에 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체예산 증가보다는 부문간․부문 내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AGE:209 192 ꋮ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표 III-43] 공공부문 건설사업 규모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006 2007안 비 고 재정투자 44.4 45.8 공기업 및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분 포함 민 자 4.3 6.5 BTO1), BTL2) 등 합 계 48.7 52.3 7%대 증가(추경제외시 8%대) 주: 1) BTO규모(집행기준, 조원):(‘05)2.6→(’06)2.8→(‘07안)3.0 2) BTL규모(집행기준, 조원):(‘05)0.1→(’06)1.5→(‘07안)3.5 자료:「2007년 나라살림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 2006.9 다만, BTO나 BTL을...

현금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보조사업비 집행내역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서 구비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비 집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사업비 집행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당해 사업 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조(보조사업비의 변경)① 물건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변경집행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간의 전용...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업무추진비 02 부서업무비 240 업무활동비 02 기관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1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50 직무수행경비 02 월정직책급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연구개발비 301 보상금 02 포상금 310 보전금 03 포상금등 304 민간경상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41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320 민간이전 07 민간자본보조 303 출연금 01 출연금 350 출연금 01 출연금 403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토지매입비 401 기본조사설계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목 통합 402 실시설계비 02 실시설계비 404 시설비 03 시설비 405 감리비 04 감리비 406 시설부대비 05 시설부대비 407 자산취득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450 융자금 04 민간무상융자금 목 신설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목 신설 510 02 해외차입금상환 510 03 차입금이자 801 예비비 710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20개 목 /...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확충 및 관리 6,990 6,941 △49 △0.7 가. 도서관자료확충 5,257 5,225 △32 △0.6 나. 도서관자료관리 1,733 1,716 △17 △1.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94)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일반) 95) 도서관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 2,497 - △2,497 △100.0 가. 2006국제회의준비 및 개최 697 - △697 △100.0 나. WLIC조직위지원보조 1,800 - △1,800 △100.0 (일반) 96) 도서관 자료 경영 관리 혁신 2,017 1,917 △100 △5.0 가. 도서관자료경영관리혁신 2,017 1,917 △100 △5.0 (일반) 97)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1,759 1,704 △55 △3.1 가. 주제정보서비스 강화 379 302 △77 △20.3 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89 80 △9 △10.1 다. 장애인 및 도서관이용자 서비스 개선 474 474 - - 라.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548 548 - - 마. 한국도서관협회지원 269 300 31 11.5 (일반) 98) 도서관 정보화(정보화) 6,602 5,948 △654 △9.9 가. 도서관정보화 6,142 5,488 △654 △10.6 나. 온라인저작물 수집 및 보존관리 460 460 - -...

10 ㅇ 태권도진흥재단 - 2,191 2,191 -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 1,541 1,541 순증 - 태권도진흥 사업 - 650 650 순증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체육산업융자 15,800 13,800 △2,000 △13 - 체육용구 생산업체 1,800 1,800 - - - 체육시설 설치업체 10,000 10,000 - - - 스포츠서비스업체 4,000 2,000 △2,000 △50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12,123 9,334 △2,789 △23 - 경륜융자 7,764 5,850 △1,914 △25 - 경정융자 4,359 3,484 △875 △20 ㅇ 기금조성투자 6,803 12,800 5,997 88 - 경정훈련원 건립 3,803 2,000 △1,803 △47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3,000 10,800 7,800 260 장애인체육 육성 7,015 11,122 4,107 59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7,015 11,122 4,107 59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64 2,709 645 31 - 장애인 생활체육 2,432 3,277 845 35 -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304 400 96 32 - 장애인 전문체육 1,010 3,409 2,399 238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121 10 문화·관광 행정지원 70,247 74,281 4,034 6 인건비 3,421 3,684 263 8...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중개하는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제22조(납입고지서)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부과․징수대장) 영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수수료) ①법 제56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 및 그 소속기관이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법 제63조제3항, 법 제90조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5조(수거확인증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개발 및 자문 5. 스포츠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6조 (경비의 보조)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