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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회관 건립 지원’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 원 정액 지원) 유지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 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30% 유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최대 70백만원) 유지 (단,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1. 문화예술진흥기금 77 2. 영화발전기금 81 3. 지역신문발전기금 84 4. 언론진흥기금 86 5. 관광진흥개발기금 90 6. 국민체육진흥기금 97 Ⅰ 일반 현황 1. 연혁 ․ 임무 ❑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91. 2.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기능 보강) '99. 5 :...

62,0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62,000 62000000*1= [220] 16,800 여비 [220-01] 16,800 국내여비 16,8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여비 16,800 16,800,000*1= [240] 4,200 업무추진비 [240-01] 4,200 사업추진비 4,2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업무추진경비 4,200 4200000*1= [320] 18,066,000 민간이전 [320-01] 18,066,000 민간경상보조 200,000 1.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가.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00 200000000*1= 17,769,000 2.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7,769,000 17769000000*1= 97,000 1. 문화여가 정책개발 가.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97,000 97,000,000*1회= [330] 1,80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1,8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800,0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비 1,800,000 1800000000*1=...

1$] 코드 2019년 계획 금액 내 역 [330] 24,687,000 자치단체이전 [330-01] 8,519,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 전국체육대회 지원 3,500,000 3,500,000,000원= 2. 전국소년체전 지원 5,019,000 5,019,000,000원= [330-03] 16,168,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 전국체전시설건립 16,168,000 16,168,000,000원= [5263] 22,753,000 체육인복지사업 [300] 18,766,000 체육인복지사업 [210] 13,000 운영비 [210-01] 13,000 일반수용비 1. 국가대표선수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13,000 13,000,000원= [310] 9,605,000 보전금 [310-04] 9,605,000 기타보전금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9,605,000 9,605,000,000원= [320] 9,148,000 민간이전 [320-01] 9,148,000 민간경상보조 1.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등 1,648,000 1,648,000,000원= 2. 체육영재장학금 7,500,000 7,500,000,000원= [301] 3,987,000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310] 3,384,000 보전금 [310-04] 3,384,000 기타보전금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3,384,000 3,384,000,000원= [320] 603,000 민간이전 [320-01] 603,000 민간경상보조 ☞ : 063-5200-5263-301-320 : 체육-전문체육육성-체육인복지사업-장애체육인 복지사업-민간이전 10 -...

보조사업 적격성 조사 등 40,000 40,000,000= 2. 재무결산 용역(회계자문) 44,000 44,000,000= [310] 12,000 보전금 [310-03] 12,000 포상금 1.포상금 12,000 12,000,000= [430] 220,000 유형자산 [430-01] 220,000 자산취득비 1. 자산취득비 220,000 220,000,000= [251] 114,000 종무실 기본경비 [210] 31,000 운영비 [210-01] 30,000 일반수용비 1. 자료집발간 등 일반수용비 29,000 29,000,000*1식= 2. 교육훈련비(학습시간확대) 1,000 1,000,000*1식= [210-02] 1,000 공공요금및제세 1. 공공요금 및 제세 1,000 1,000,000*1식= ☞ : 065-7100-7112-251-210 : 문화및관광일반-문화·관광행정지원-본부기본경비-종무실 기본경비-운영비 162 - 470 - ..PAGE:477 [단위 : 천원, 1$] 코드 2019년 예산 금액 내 역 [220] 35,000 여비 [220-01] 32,000 국내여비 1. 종교활동 실태점검 등 31,000 31,000,000*1식= 2. 학습시간확대 교육여비 1,000 1,000,000*1식= [220-02] 3,000 국외업무여비 1. 해외선교 실태조사 및 종교자료 수집(항공료 및 체재비) 3,000 3,000,000*1식= [240] 48,000 업무추진비 [240-02] 48,000 관서업무추진비 1. 종교활동지원 22,000 22,000,000*1식= 2....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여비 17,000 17,000,000*1= [240] 4,200 업무추진비 [240-01] 4,200 사업추진비 4,2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업무추진경비 4,200 4200000*1= [320] 15,636,000 민간이전 [320-01] 15,636,000 민간경상보조 200,000 1.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가.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00 200000000*1= 15,339,000 2.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5,339,000 15339000000*1= 97,000 1. 문화여가 정책개발 가.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97,000 97,000,000원*1회= [330] 2,00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2,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2,000,000 1.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비 2,000,000 2000000000*1= [310] 139,440,000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220] 20,000 여비 [220-01] 8,000 국내여비 1.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활성화 8,000 1식*8,000,000원= [220-02] 12,000 국외업무여비 ☞...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 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 하되, 경력에 따라 1∼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운영 가.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 60,150 60150000*1= [220] 18,000 여비 [220-01] 18,000 국내여비 18,000 1.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여비 18,000 18,000,000*1= [240] 4,850 업무추진비 [240-01] 4,850 사업추진비 4,850 1.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업무추진경비 4,850 4850000*1= [320] 16,117,000 민간이전 [320-01] 16,117,000 민간경상보조 200,000 1.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가.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200,000 200000000*1= 15,917,000 2.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가.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5,917,000 15917000000*1= [330] 1,000,000 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 [210] 8,000 운영비 [210-01] 8,000 일반수용비 8,000 1. 국내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8,000 가. 국내문화박스쿨 운영 1) 자문회의 개최, 현장방문 등 사업진행경비 8,000 4,000,000원*2개소= [320] 992,000 민간이전 ☞ : 061-1500-1531-330-320 : 문화예술-창의적문화정책구현-문화정책지원-문화박스쿨 설치 및 활용-민간이전 - 283 -...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39194] 1,629,000 지역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060] 1,629,000 문화및관광 [061] 1,629,000 문화예술 [1500] 1,629,000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555] 1,629,0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 [300] 1,629,0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 [330] 1,629,000 자치단체이전 [330-01] 3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80,000 1.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가.세종평리문화마을조성 80,000 80,000,000= 300,000 2.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가.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세종) 300,000 300,000,000= [330-03] 1,249,000 자치단체자본보조 730,000 1.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가.세종시립도서관 건립 730,000 730,000,000= 293,000 2.생활문화센터 조성 가.2017 세종 생활문화센터 조성 293,000 293,000,000= 226,000 3.전통사찰 보수정비 가.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 226,000 226,000,000= ☞ : 061-1500-1555-300-330 : 문화예술-창의적문화정책구현-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 자치단체이전 - 797 - ..PAGE:804 ..PAGE:805 프로그램(1600) 예술의진흥및생활화,산업화 - 799 - ..PAGE:806 ..PAGE:807 세 출 각 목 명 세 서 [단위 :...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체육인복지사업 11,220 11,694 474 4.2 체육인복지사업 8,000 8,474 474 5.9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3,220 3,220 - -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342,478 434,644 92,166 27.0 국제체육 지원 286,584 393,686 107,102 37.4 국제체육교류지원 1,801 1,999 198 11.0 한국도핑방지위원회운영 2,085 2,106 21 1.0 국제대회 개최 지원 9,331 10,091 760 8.1 육상진흥센터 지원 18,027 10,827 △7,200 △39.9 태권도 세계화사업 4,450 5,450 1,000 22.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113,600 131,300 17,700 15.6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보조) 6,784 12,077 5,293 78.0 태권도공원건립 82,733 50,796 △31,937 △38.6 2015광주하계U대회지원 32,700 60,314 27,614 84.4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 6,453 6,090 △363 △5.6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8,620 100,000 91,380 1,060.1 개도국스포츠 발전 지원(ODA) 　 2,636 2,636　 순증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7,200 7,700 500 6.9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 7,200 7,700 500 6.9 체육과학연구 지원 1,997 2,197 200 10.0 체육학술연구 지원 1,000 1,000 - - 체육과학연구원 시설확충 997 1,197 200...

증) - 인건비(3,240), 직급보조비(136) 13. 국립한글박물관 : 8,554 → 14,179백만원 (5,625백만원 증) 가.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 8,554 → 14,179백만원 (5,625백만원 증) ㅇ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 : 3,311 → 3,734백만원(423백만원 증) - 편의시설 구축 등(325), 시설관리 운영(2,313), 운영경비(413), 고객지원(116), 홍보(141), 정보서비스 운영(426) ㅇ 한글박물관 전시 및 자료 수집 : 5,243 → 6,017백만원(774백만원 증) - 전시 운영(1,954), 자료 수집 및 등록․관리(3,276), 보존처리(787) ㅇ 한글문화 기반조성 및 대내외 확산 : 2,201백만원(순증) - 조사연구(1,168), 한글문화 교육(687), 국제교류 및 협력(80), 문화사업(266) ㅇ 국립한글박물관박물관 인건비 : 2,227 (순증) - 인건비(2,139), 직급보조비(88) 13. 국악중고 : 8,389 → 2,851백만원 (5,538백만원 감) 가. 국악교육 지원 : 8,389 → 2,851백만원 ㅇ 국악중고등학교 운영 : 2,221 → 2,851백만원 (630백만원 증) ㅇ 종합예술관동 신축(2014년 완공) : 6,168 → 0백만원 (6,168백만원 감) 15. 전통예술중고 : 10,965 → 5,166 (5,799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10,965 →...

*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별지 제4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행상황 보고 □ 00년도(신규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예 산 액(교부액) 집행액 집행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 작성방법 1.교부결정 사업내역은 교부 결정시 사업 내역(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승인된 사업내역)별 기재 2.집행액은 지출부 기준으로 작성 3.집행내역은 교부결정 사업내역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내역 대비 작성 4.이월사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표시 5. 이월액 사업이 있을 경우 이월사업 양식에 따라 추가 작성 □ 00년도(이월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00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내역 재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지 조성사업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스포츠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 - 체육인복지사업 11,694 13,400 1,706 14.6 체육인복지사업 8,474 10,000 1,526 18.0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3,220 3,400 180 5.6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434,644 416,116 △18,528 △4.3 국제체육 지원 393,686 377,077 △16,609 △4.2 국제체육교류지원 1,999 4,867 2,868 143.5 한국도핑방지위원회운영 2,106 4,199 2,093 99.4 국제대회 개최 지원 10,091 7,046 △3,045 △30.2 육상진흥센터 지원 10,827 - △10,827 순감 태권도 세계화사업 5,450 6,805 1,355 24.9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131,300 108,705 △22,595 △17.2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보조) 12,077 19,439 7,362 61.0 태권도공원건립 50,796 - △50,796 순감 2015광주하계U대회지원 60,314 81,915 21,601 35.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 6,090 - △6,090 순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100,000 134,550 34,550 34.6 개도국스포츠 발전 지원(ODA) 2,636 3,996 1,360 51.6 국제대회 참가(일반→기금) - 5,555 5,555 순증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7,700 8,700 1,000 13.0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 7,700 8,700 1,000 13.0 체육과학연구 지원 2,197 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