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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가.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장르별 (문학, 미술) 진흥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장르별 (문학, 미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법인 지도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14호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어기본법(‘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2와 3)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1)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대통령령 제 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히 전체 심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안건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전체 심의회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둔다.”들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국어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어민족문화과장”을 “국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어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과장”을 “지역민족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말한다. 5.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소득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6. “미취학 아동·청소년”이란 미취학 아동은 의무취학 연령(만6세〜12세)에 미달하거나 학령아동으로서 취학하지 않은 경우이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공공 문화예술·체육단체”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를 말한다. 8.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란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활동의 수혜처 파악 및 대상자 매칭과 봉사활동 실적부의 기록·보고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복무관리 제3조(복무관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지원 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지원 3.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리지원 4.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제4조(지휘·감독) ①...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통한 인문 ․문화․예술체험 문화서비스 확대 *(‘21년)정보취약계층큰글자책(18,000책)․다문화프로그램(149개소)지원,도서관· 박물관등 동아리단체(70개관)지원,‘문화가있는 날’도서관지원(135개관),‘책 친구’(90개관)등 ㅇ 국가지식자원 공유 ‧ 개방 및 활용 확대를 통한 정보복지 강화 *디지털화이미지자료의텍스트변환(‘21:172,611건)을통한도서관정보자원활용성강화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참여기관확대(’20 :2,446관→‘21:3,167관)를통한정보접근기반구축 ㅇ 전통 및 세계 민속 연구와 유물 수집· 보존 및 전시 ,교육으로 전통 민속문화를 보급·선양하고 ,국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 *’21년국립민속박물관관람객430천명/관람객만족도:87.7점/민속자료온라인이용건수:월평균281천건 ㅇ 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 개편사업 완료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 , 지속적인 특별전시 개최 등을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고 체험하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운영 지속 노력 *▴(열린문화공간조성)1층로비환경개선,외부공간전시(인구특별전조형 물),광화벽화등을통해열린 역사문화공간제공,▴(온라인관람및교육환경조성)학술대회( 온라인-2회,대면-1회), 온라인교육(528회...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문화여가정책과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