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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민간사업자가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이전(Transfer)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Lease)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받아 운영 중인 사업현황은 표와 같음. (2013.12.31.현재, 단위 : 억원) 사업명 시행자 총민간 투자비 소유권자 운영개시일 사용수익 기간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강진문화원㈜ 461 전남 강진군 2011-04-01 20년 경주문화예술회관 경주문예회관운영㈜ 724 경북 경주시 2010-08-17 20년 계룡복합문화회관 계룡문화㈜ 237 충남 계룡시 2011-04-01 20년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남산교육문화㈜ 197 충남 당진군 2009-05-22 20년 대구시립미술관 대구뮤지엄서비스㈜ 557 대구시 본청 2010-03-24 20년 부평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부평씨엔에이㈜ 393 인천 부평구 2009-12-18 20년 아산실내생활체육관 보라미생활체육㈜ 259 충남 아산시 2012-01-01 20년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안동아트센터운영㈜ 496 경북 안동시 2010-08-05 20년 엄궁초등학교복합화 부산엄궁학교시설㈜ 16 부산 사상구 2010-11-24 10년 완도맞춤형복합문화센터 완도문화사랑㈜ 168 전남 완도군 2010-07-01 20년 울산시립박물관 ㈜울산박물관 473 울산시 본청 2011-02-01...

관광기념품공모전 29 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945 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0 1,60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1,133 1,309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020 900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500 1,000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170 125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580 0 보조금 경기도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40 0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0 90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456 203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65 148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600 342 산업관광육성 300 0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0 150 경기도(보조금)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0 738 관광기념품공모전 0 30 취약계층 복지관광 0 800 한스타일 육성지원 0 30 관광레저 기반 구축 0 200 경상남도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15 40 취약계층 복지관광 432 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0 1,300 지역방문의 해 지원 2,500 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0 1,300 관광기념품공모전 28 3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64 0 남해안 관광활성화 2,000 67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150 125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0 120 관광레저 기반 구축 860 1,30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시) 사업승인년도/표준건축비/사업승인면적(설치대상면적):1997/100원/1000㎡ 설치변경년도/표준건축비/설계변경면적(설치대상면적):1998/200원/11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000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해외교류 : 3,541백만원 → 3,152백만원 (389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90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9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1,200), 해외전통문화예술단(114)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6,573 → 6,261백만원(312백만원 감) -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원(5,094), 한일축제한마당(867), 한중일 예술제(300)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1,952 → 1,780백만원(172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산업육성 : 4,510 → 5,330백만원(820백만원 증)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4,330백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1,000백만원) 4. 관광산업 활성화 : 90,818 → 95,428백만원 (4,610백만원 증) 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43,398(기금변경 +150) → 46,143백만원 (2,595백만원 증) ㅇ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2,360 → 14,498백만원 (2,138백만원 증)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400),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33), 호텔 등급제도 운영(450),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274), 안전 민박 활성화(5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2,78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958), 관광두레 조성(8,000),...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ㅇ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과거 예산규모 확정후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지원해주던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예산 신청 필요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목 적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및 상용화 - 국내외 텍스타일 수주전...

: 975 → 87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90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 공모 : 0 → 1,530백만원(신규사업) 사. 생활체육시설 지원 : 92,294 → 98,215(5,921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400 → 46,000백만원(400백만원 감)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3,000백만원 × 5% × 7개소 = 1,1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35,000백만원(43개소)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5,898 → 30,407백만원 (5,491백만원 감) - 잔디우레탄 : 223억원 (323백만원×69개소) - 학교잔디 : 81억원 (280백만원×29개소) ㅇ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 3,546 → 16,058백만원 (12,512백만원 증) - 축구센터 건립 : 0 → 10,000백만원 - 축구공원 건립 : 3,546 → 6,058백만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2005 ～ 2008) ▪ 축구센터(FC) : 37,500백만원, 축구공원(FP) : 27,500백만원 ㅇ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 : 1,800 → 1,620백만원 ㅇ 간이체육 시설 : 900 → 380백만원 - 농구대 설치 : 25백만원 × 15개소 =...

: 975 → 87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90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 공모 : 0 → 1,530백만원(신규사업) 사. 생활체육시설 지원 : 92,294 → 98,215(5,921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400 → 46,000백만원(400백만원 감)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3,000백만원 × 5% × 7개소 = 1,1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35,000백만원(43개소)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5,898 → 30,407백만원 (5,491백만원 감) - 잔디우레탄 : 223억원 (323백만원×69개소) - 학교잔디 : 81억원 (280백만원×29개소) ㅇ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 3,546 → 16,058백만원 (12,512백만원 증) - 축구센터 건립 : 0 → 10,000백만원 - 축구공원 건립 : 3,546 → 6,058백만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2005 ～ 2008) ▪ 축구센터(FC) : 37,500백만원, 축구공원(FP) : 27,500백만원 ㅇ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 : 1,800 → 1,620백만원 ㅇ 간이체육 시설 : 900 → 380백만원 - 농구대 설치 : 25백만원 × 15개소 =...

41,655 5.5 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III-59] 고등교육부문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 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재원배분 방향 :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창의적인 지식에 기초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충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의 학교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다른 나라 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부보증으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여해주 는 대학생 복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 간부문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지속적으 로 확대하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핵심기술의 신속한 상업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지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88) 또한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동향을 분석해보면,89) 실제 이루어지는 88) 현재 교육부의 산학협력지원예산은...

100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29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1,000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21 지역방문의 해 지원 6,000 2,000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 590 섬 관광자원 활성화 - 200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1,800 인천광역시장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75 - 인천국제공항공사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150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180 180 인천세계도시축전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308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950 - 재단법인환경재단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5 - 전남관광협회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 65 전라남도 습지 국제관광자원화 시범사업 7,000 - 한스타일 육성지원(지자체) - 200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 40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3,084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385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3,700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29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자체) - 1,000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 546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 331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 2,400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60 남해안 관광활성화 - 2,800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000 500,000*4회= 라. 기타 진행경비 4,000 500,000*8회= 5. 지역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4,000 100,000*40명= 6.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회의 개최 8,000 200,000*8명*5회= 7.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16,000 200,000*8명*10회= [220] 32,500 여비 $ 900 [220-01] 22,300 국내여비 1.지역문화진흥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4,500 170,000*2명*1일*13회+20,000*2명*2회= 2.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4,500 150,000*3명*2일*5회= 3. 문화의달 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600 150,000*2명*2일*6회= 4. 지역문화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2,100 150,000*2명*1일*7회= 5.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심사 등 참석 7,600 150,000*3명*2일*4회+200,000*4명*5회= [220-02] 10,200 국외업무여비 $ 900 5,708 1. 문화도시(마을) 및 창조도시 조성 사례조사 $ 450 가. 항공료 5,200 2,600,000원*1명*2회= 나. 일비 59 $26*1명*2회= $ 52 다. 식비 151 $67*1명*2회= $ 134 라. 숙박비 298 $132*1명*2회= $ 264 4,492 2. 선진 지역·생활문화 진흥정책 사례조사 $ 450 가. 항공료 4,000...

마케팅 지원 1,850,000 1,850,000,000원*1식= 사. 국제문화창의산업전 700,000 700,000,000원*1식= 아.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250,000 250,000,000원*1식= 자. 아시아문화 국제 사진공모전 300,000 300,000,000원*1식= [330-03] 4,887,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887,000 1. 문화도시환경조성 및 산업육성 가.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150,000 150,000,000원*1식= 나.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300,000 300,000,000원*1식= 다.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및 운영 1,600,000 1,600,000,000원*1식= 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910,000 910,000,000원*1식= ☞ : 061-2000-2032-301-330 : 문화예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자치 단체이전 2 - 688 - ..PAGE:695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677,000 677,000,000원*1식= 바.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1,250,000 1,250,000,000원*1식= [302] 55,265,000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110] 589,793 인건비 [110-03] 589,793 상용임금 184,156 1.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 가. 시설물...

및 인코딩 지원 200,000 500000*400= 다)한국영화 해외온라인 유통지원 300,000 25000000*12= 1,498,200 2.해외진출지원 1,298,2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274,000 1)국제영화제 기반사업 가)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지원 24,000 2400000*10= 나)한국영화의 밤 교류행사 150,000 30000000*5= 다)한국영화 신시장개척지원 100,000 25000000*4= 440,000 2)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필름마켓 등 부스설치 운영 435,000 435000000*1= ☞ : 061-1200-1261-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영화유통 지원-운영비 7 - 135 - ..PAGE:140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계획 금액 내 역 나)한국영화 해외개봉지원 심사진행비 5,000 2500000*2= 516,000 3)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가)광고 및 PR 120,000 30000000*4= 나)영문잡지 Korean Cinema Today 발간 80,000 20000000*4= 다)영문책자 Korean Cinema 발간 30,000 30000000*1= 라)기타 계기성 홍보활동 40,000 4000000*10= 마)해외영화산업 정보조사 및 컨설팅운영 70,000 70000000= 바)글로벌 유통기능 개선확대 176,000 14666667*12= 68,200 4)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가)온라인 콘텐츠 홍보...

◦ 사업내용 : 공예문화 확산 및 공예산업 육성 지원 2. ‘13년 계획 : 2,024백만원 ㅇ 공예산업진흥기반 구축사업 : 500백만원 - 지역공예마을 육성 300, 공예인증제 시스템 구축 등 200 ㅇ 공예 유통활성화 사업 : 1,064백만원 -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스타상품개발, 유통확산 등 : 1,064만원 ㅇ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 : 46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12. 1월 ~ ㅇ 공예관광상품개발 사업 지원·관리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5. 관광기념품공모전 사업코드번호 ː 4263 - 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2년 예산 ‘1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기념품공모전 746 671 586 - 85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수입 증대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50%), 한국관광공사(100%) ◦ 사업내용 : 지자체 및 전국공모전 개최, 상품화 및 유통 지원 등 2.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