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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우수축구팀 : 240백만원→ 0(유소년 및 여자축구활성화 사업에 이관) - 여자축구 활성화 : 800백만원→ 0(유소년 및 여자축구활성화 사업에 이관) ㅇ 체육계 학교 지원 : 2,189 → 2,533백만원 - 체육계학교(2,233), 한국체육대학(300) 라. 체육인 복지사업 : 6,340 → 7,000백만원 (660백만원 증) 마. 기타종목 육성 지원 : 5,487 → 3,926백만원 (1,561백만원 감) ㅇ 대한사이클연맹 : 600백만원 → 0 ㅇ 대한야구협회 : 500백만원 → 0 ㅇ 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 4,387 → 3,626백만원 ㅇ 전통체육종목 육성지원 : 0 → 300백만원 3. 국제체육 교류 증진 : 6,116 → 10,879백만원 (4,763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교류지원 : 1,606 → 2,059백만원 (453백만원 증) ㅇ 청소년체육 교류 : 709 → 1,309백만원 -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709),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600) ㅇ 국제체육 교류 : 297 → 250백만원 ㅇ 남북체육 교류 : 600 → 500백만원 ㅇ 국제대회 지원 : 3,050 → 5,940백만원 - 세계선수권대회(60), 서울월드컵사격대회(80),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44), 서울컵국제여자핸드볼대회(46), 코리아양궁대회(57), 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43),...

: 975 → 87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90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 공모 : 0 → 1,530백만원(신규사업) 사. 생활체육시설 지원 : 92,294 → 98,215(5,921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400 → 46,000백만원(400백만원 감)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3,000백만원 × 5% × 7개소 = 1,1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35,000백만원(43개소)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5,898 → 30,407백만원 (5,491백만원 감) - 잔디우레탄 : 223억원 (323백만원×69개소) - 학교잔디 : 81억원 (280백만원×29개소) ㅇ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 3,546 → 16,058백만원 (12,512백만원 증) - 축구센터 건립 : 0 → 10,000백만원 - 축구공원 건립 : 3,546 → 6,058백만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2005 ～ 2008) ▪ 축구센터(FC) : 37,500백만원, 축구공원(FP) : 27,500백만원 ㅇ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 : 1,800 → 1,620백만원 ㅇ 간이체육 시설 : 900 → 380백만원 - 농구대 설치 : 25백만원 × 15개소 =...

: 975 → 87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90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 공모 : 0 → 1,530백만원(신규사업) 사. 생활체육시설 지원 : 92,294 → 98,215(5,921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400 → 46,000백만원(400백만원 감)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3,000백만원 × 5% × 7개소 = 1,1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35,000백만원(43개소)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5,898 → 30,407백만원 (5,491백만원 감) - 잔디우레탄 : 223억원 (323백만원×69개소) - 학교잔디 : 81억원 (280백만원×29개소) ㅇ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 3,546 → 16,058백만원 (12,512백만원 증) - 축구센터 건립 : 0 → 10,000백만원 - 축구공원 건립 : 3,546 → 6,058백만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2005 ～ 2008) ▪ 축구센터(FC) : 37,500백만원, 축구공원(FP) : 27,500백만원 ㅇ 마을단위체육시설 지원 : 1,800 → 1,620백만원 ㅇ 간이체육 시설 : 900 → 380백만원 - 농구대 설치 : 25백만원 × 15개소 =...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해외홍보원 : 1정책관 4팀 ㅇ 한국정책방송원 : 1기획관 7팀 처 장 차 장 정책홍보 관리실 홍보 협력단 홍보 분석단 콘텐츠 운영단 정책포털 운영단 해외 홍보원 한국정책 방송원 (3) 정원현황 ( 명 )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본 부 1 129 31 33 194 해외홍보원 45 2 8 55 한국정책방송원 ...

원) 세항(단위사업) 회계/기금 집 행 액 사업목적 실 적 성 과 합 계 48,886,459,699 1231세항(단위사업) 문화정책지원 일반회계 575,600,380 ㅇ급속히 변화하고있는 문화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채과제 발굴 및 지원 ㅇ온라인 여가공모전(5～10월) ㅇ국민여가실태조사 결과발표 - 기자브리핑 및 심포지움 발표(6.28) ㅇ여가정책 심포지움 - 일시/장소 : 6.28/코엑스 ㅇ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직원역량가화를 위한 워크숍개최(11월, 70명) ㅇ여가디자인 공모전 참여자수: 108%, 325명 ㅇ민간투자사업 성과 : 고시 3개소, 협약 7개소, 착공 8개소 ㅇ연구용역실시 - 저소득층 여가지원방안 및 선진사례 연구용역(5～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대문형무소 민족성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 -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콘텐츠 동입방안 연구 등 1232세항(단위사업) 소외계층문화권신장 일반회계 2,599,447,270 ㅇ이주민 및 장애인 문화 향수권신장을 통한 삶의질 향상 ㅇ 이주민, 이주노동자 축제 -기간/장소 : 6.3(일) / 올림픽공원 ㅇ 다문화청년캠프(행사기간/장소 : 8.2~5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ㅇ이주민 다문화지도 제작(10개국 조사 보고서)...

건 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국유재산 관 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6...

: 2,556 → 2,300백만원 ㅇ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 0 → 1,960백만원 (신규)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9,302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명) : 12,348 → 12,556백만원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350명) : 3,922 → 3,986백만원 - 학교체육보조강사 지원(1,000명) : 0 → 9,030백만원 (신규) 라. 스포츠클럽 지원 : 3,160 → 3,160백만원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3,160 → 3,160백만원 마.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848 → 2,848백만원 ㅇ 전국생활체육활동 지원 : 2,407 → 2,40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41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시설 지원 : 98,215 → 119,850백만원 (21,635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000 → 53,100백만원 (7,100백만원 증)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1,000백만원 × 29개소 = 29,0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24,100백만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0,407 → 49,000백만원 (18,593백만원 증) - 잔디우레탄 : 323백만원×151개소 ㅇ 농어촌복합...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시) 사업승인년도/표준건축비/사업승인면적(설치대상면적):1997/100원/1000㎡ 설치변경년도/표준건축비/설계변경면적(설치대상면적):1998/200원/11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000㎡×100원)+(100㎡×200원)=100,000원+20,000=120,000 - 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000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000.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작품에 대한 심사 2. 공모제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 3. 전시 현장에서의 현장 구입 심사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중복 위촉 금지) 미술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1조(작품 구입원칙) ①미술은행은 장래 발전 가능성과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