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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나운서)
지난 목요일 있었던 문화융성과 창의교육 분야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한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융성을 보다 쉽고 편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문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자세한 내용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낙중 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남자 아나운서)
자 먼저, 지난 한해 문체부의 주요 성과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자막] 문체부 업무보고…2013년 주요 성과는?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지난해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법 등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런 문화융성을 위한 조직들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대폭 증가를 시켰고요.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도 저희들이 진행한바가 있습니다. 또 콘텐츠라든지 관광산업들의 거시지표가 크게 개선이 됐었고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되는 등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관광, 스포츠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막]
2013 문체부 주요 성과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 관련 법률 제·개정
▶ 소외계층 문화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대폭 증가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등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 스포츠 발전 기반 구축 등

(여자 아나운서)
네, 작년 한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국민 생활속에서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요?

[자막]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 주요 방향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융성이 이제 국정기조에 포함이 되어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좀 낮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체육프로그램들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을 온 국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국민체력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100세 시대에 대비한 이런 우수체력 인증자들에 대한 민간 보험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요. 또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생활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들도 저희들이 조성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생활 속 문화 융성’ 주요 정책
▶ 직접 참여·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 문화·체육 향유 위한 인프라 조성 강화 등

(남자 아나운서)
문체부의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좀 눈에 띄는게 지역유휴시설이나 노후문화시설을 활용해서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추진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서 작은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이런 시설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활속에서 이러한 문화센터를 조성을 통해서 동호회 모임이라든지 지역 생활문화 생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막]
지역 유휴시설·노후 문화시설을 복합 문화 활동 공간인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120억 원 투입, 20개소 조성)

(남자 아나운서)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법한데요.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올해는 1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20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공모를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생활문화센터가 뿌리내리도록 저희들이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문체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향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 펼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자막] 취약계층 ‘문화 사각지대’ 해소, 주요 방안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저소득층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 여행 그리고 스포츠 그 바우처 사업을 통합을 한 문화누리카드를 2월달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같으면 약 144만 명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약 만 팔천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확충한다든지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런분들에대한 문화향유기회를 좀 더 확대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문화취약계층 향유기회 확대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저소득층 144만 명, 가구당 10만 원)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개관 ▶ 장애인 복지시설 예술강사 파견
▶ 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여자 아나운서)
그런데 대상자분들이 알아야 신청을 할텐데 모르고 지나칠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낙중 정책기획관)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단체등을 통한 종합적인 홍보라든지 이런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모든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요.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지역간 문화격차를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존재하는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좀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방안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최근에 전국을 대상으로해서 지역문화지수라고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문화격차가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문화도시라든지 문화마을 이런 지정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할수있도록 저희들이 도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되는데요. 이런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각 도시들을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문화발전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여자 아나운서)
네, 문화융성을 위한 다양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지난 한해 또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걸로 알고있는데요. 올해도 이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 계속 이어지겠죠?

[자막]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주요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재 보험료를 3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률을 50%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들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라든지 이런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이고요. 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예술인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이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사업이라고해서 월 100만 원 이하 1200명 정도를 대상으로해서 올해 계속해서 지원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 비율 확대
(2013년 30% → 2014년 50%)
표준계약서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 50% 지원(1,500명, 월 130만 원 급여 기준)
실업급여 혜택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월 100만 원의 지원금 지원

(남자 아나운서)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우는 창조경제에서 인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바로 이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도 올해 대외적으로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막] 문체부 ‘인문학 진흥 정책’ 주요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특히 저희들은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 인문정신문화진흥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 작은도서관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요. 연간 한 2천회 실시하고 있는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2천에서 4천회 정도로 2배정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근에 인문정신문화과라고하는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내에 새로이 신설을 했고요. 생애주기별로 국민들 책 읽는 이러한 사회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인문학 진흥 정책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확대 ▶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작은도서관 확충
▶ 인문 정신 문화 진흥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등

(여자 아나운서)
네, 이런 노력 때문에 요즘 인문학이 대세인거 같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전에 숭례문 복원 사업 과정에서 이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지요. 그래서인지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 내용이 전면 개편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막]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개편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재 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몇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거처럼 문화재 수리자격 제도를 좀 강화를 하고 수리공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재 수리 자격제도가 필기시험 위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기위주의 자격시험으로 저희들이 전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격을 대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등록취소라든지 이러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리공사할 때 입찰, 신청 자격을 좀 강화를 해서 앞으로 수리공사에 질을 높이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실관리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들이 점검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문화재 수리·관리체계 개편
▶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 실기시험 전환
▶ 불법자격 대여자 자격취소 요건 강화 ▶ 수리업자 등록 취소제도 도입 등

(남자 아나운서)
네, 현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막] 문화융성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추진 사업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 관련된 일자리가 약 135만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일자리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LCS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맞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요. 문화예술이라든지 콘텐츠 사업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창직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 이런데 문화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한다든지 체육학과 졸업생이나 은퇴 선수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등을 통해서 문화 분야에 일자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문체부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창업·창직 지원 강화
▶ 콘텐츠 유망 직업군 발굴 ▶ 문화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등

(남자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이 다양한데요. 이런것들이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좀 협조체제를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간 칸막이 제거, 협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체육관광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지 미래부, 교육부 많은 부처들하고 저희들이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지금 러시아서는 소치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아시안게임 예정되어있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예정이 되어있는데 무엇보다 올해에 스포츠 정책에 힘을 많이 실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핵심을 두셨는지요

[자막] 문체부, 올해 스포츠 정책 핵심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어젯밤 우리 여자 쇼트트랙팀이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만, 소치동계올림픽을 이어서 6월달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고요. 9월달에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제경기대회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또 문화축제로 이렇게 승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고 참여형, 체감형 이러한 생활속에서의 체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제경기들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대회로 승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문체부 스포츠 정책
▶ 참여형·체감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 스포츠산업 新성장 동력으로 본격 육성
▶ 체육단체 투명성·공정성 위한 정책 지속 추진 등

(남자 아나운서)
네, 이런 경기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만큼 또 스포츠산업도 커질텐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막] 新성장 동력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아마 스크린 골프 같은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체육과 IT를 접목한 스크린 골프가 국내적으로 많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듯이 IT하고 체육을 접목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제경기대회에서의 그러한 마스코트라든지 휘장 이런 상징물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산업쪽에 기금이 있듯이 스포츠 쪽에서도 펀드가 있어서 이 스포츠산업을 집중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지원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 유망 스포츠기업 마케팅, 해외진출 등 지원 강화
▶ 중소 스포츠사업체 금융지원 강화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여자 아나운서)
네, 무엇보다 스포츠 세계가 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뭐 안현수 선수의 귀화배경에도 다시 또 주목이 되고 논란이 되고 또 스포츠 관련해서 입시비리문제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정상관행에 정상화를 위한 체육계의 개혁 올해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추진 내용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자막]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추진 내용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도 벌였습니다만, 아직 체육계에 그러한 비정상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육계 비정상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추진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든지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등을 저희들이 이미 설치를 했고요.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 비정상을 개혁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막]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스포츠 공정위원회 : 스포츠 4대악 신고 센터 마련

(남자 아나운서)
지난해 싸이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케이팝을 우리 한류열풍을 일으켰는데 올해 문체부는 한글 아리랑 태권도를 3대 문화 브랜드로해서 한류 확산에 앞장서겠다 이런 각오를 내세우셨죠.

[자막] 3대 문화브랜드 ‘한글·아리랑·태권도’ 한류 확산 방안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한글 아리랑 태권도 이3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3가지 3대 문화브랜드로 저희가 명칭을 붙이고 이 3대 문화브랜드에 대한 특별 홍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한글 관련해서는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연계해서 대대적인 문화주간행사를 한다든지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순회공연이 올 5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서 아리랑이 우리 생활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태권도는 올 4월 달에 무주에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태권도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글, 아리랑 그리고 태권도를 활용한 이러한 특별 홍보를 통해서 국제문화교류에 어떤 거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막]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10월) ▶ ‘아리랑대축제’ 개최 (10월)
▶ ‘태권도원’ 개원 (4월) ▶ ‘뉴욕코리아센터’ 설립 (2015년) 등

(여자 아나운서)
참, 문화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문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문제를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막] 문화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 사업은?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창작하고 즐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문화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고하면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적인 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화를 통한 사회적인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를 통한 힐링이라든지 이러한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국방부라든지 이러한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여가부라고하면 가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문화를 통한 치유사업을 한다든지 국방부 같으면 군부대라든지 군부대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병영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법무부하고는 저희들이 재소자들에 대한 문화치유활동 이런 것 들을 통해서 문화가 문화로서의 고유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문화를 통한 사회적인 가치도 실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다양한 문체부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요 국민생활속에서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밖에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작년에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이 채택 되서 저희들이 지난 13년은 문화융성의 원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하는 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은 문화가 일상속에 체화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2017년에 문화융성이 꽃피우는 그런 시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기반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국민들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낙중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낙중 정책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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