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자막] 여기는 세종

(남자 아나운서)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여자 아나운서)
오늘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사이트 공공누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성균 기자입니다.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여기는 세종입니다.
공공저작물 등록 사이트 ‘공공누리’에 등록된 건수가 올해 초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공공누리를 통해 한류를 전파하고, 문화콘텐츠사업을 융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엽 사무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안녕하세요. 김진엽입니다.

(노성균 기자)
네, 올해 초 공공누리에 등록된 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약 100만 6천 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공공누리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사무관)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저작물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표시제도입니다.

[자막] Q.'공공누리' 어떤 제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 신호등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도보자들이 건너갈 수 있고,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들은 일반국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막]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

유형은 단순하게 저희가 4가지로 나눴는데, 출처표시만 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경우,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상업적 변경금지가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네, 공공누리의 등록건수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공누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까?

[자막] Q.'공공누리' 활용 분야는?

(김진엽 사무관)
공공영역과 개인영역, 기업영역 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영역에서는 특히 학생,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학습이나 교육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공공영역에서는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홍보용, 관광, 이런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이런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누구나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엽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노성균 기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콘텐츠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도 이어주시죠?

(김진엽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자막] Q.창조경제와 연관성은?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디자인 개발이나 이런 것은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재원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저장물들을 바로 사용하면 쉽게 상업이나 상품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창조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트래블러 같은 회사가 있는데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트래블패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래블패스에 사용된 콘텐츠들은 저희 국립국악원이나 관광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올린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이 패스시스템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균 기자)
일반 대학생들도 접근이 쉽겠네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설명 부탁 드릴께요.

(김진엽 사무관)
네, 지금 아직 공공누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은 있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대학생들이나 1인 창조기업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널리 홍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성균 기자)
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의미가 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문체부 또 정부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 Q.'공공누리' 발전 전략은?

(김진엽 사무관)
네,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홈페이지가 2년 전에 만들어진것이서 접근성이나 수요자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콘텐츠가 일단 등록이 되어야 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전국에 한 1300여개 공공기관이 되는데, 이 공공기관들이 가진 양질의 콘텐츠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에 적용시켜서 등록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독려할 예정입니다.

(노성균 기자)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공누리에 등록건수가 있을테고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김진엽 사무관)
네, 선순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일단 많은 양질의 콘텐츠가 등록이 되어야 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입소문이 많이 나서 또 공공저작물들이 더 많이 등록이 되고, 이런 선순환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노성균 기자)
네 김진엽 사무관님 모시고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진엽 사무관)
네 감사합니다.

(노성균 기자)
특히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형 이벤트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어느 부처보다 바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세종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