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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문화융성 비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전략
2013. 7. 3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

브리핑 : 송수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송수근 : 이제 발표는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현황, 정책비전 그리고 콘텐츠 산업 육성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컨텐츠의 가치
창의성, 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송수근 : 창조성과 상상력이 이제 과학기술과 ICT와 결합하여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내는 이른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이런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에 선재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막]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컨텐츠의 가치
창의적 콘텐츠는 창조경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분야

송수근 : 이런 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일자리를 창조하는 그런 고용 친화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산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한류와 같이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도 합니다.

[자막]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한국 콘텐츠산업의 규모(2012년 기준)
- 매출 88조 원, 수출 48억 달러, 총 종사자 60만 5천 명
- 연평균 8.6%의 안정된 매출 성장세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20.2%)

송수근 : 현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해서 매출액은 88조 원, 종사자 수 60만 5천 명, 그런 수준이고, 특히 최근에 디지털콘텐츠 매출이 연평균 20.2%의 그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막]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진단
그러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인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실상
: 불안정한 고용환경, 만연한 불법복제, 지속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

송수근 : 그렇지만 콘텐츠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콘텐츠 수출도 지역에 편중되거나 게임과 같은 일부 장르에 치중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복제 문제라든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막]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비전
-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실현

송수근 : 다음입니다. 문체부와 미래부는 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막]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비전
-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 원으로 확대, 100억 달러 수출 및 69만 명의 고용을 목표로 5개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 예정

송수근 : 그래서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 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 명 고용 달성을 목표로 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 기반 조성 그리고 창업 활성화 및 창의 인재 양성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 기반 강화 그리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막] 전략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송수근 : 첫 번째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입니다.

[자막] 전략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융자 활성화
-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재원 확대(2017년까지 1조 8,200억원)
- 콘텐츠 완성보증제도 확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융자 및 보증사업을 강화

송수근 :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서 현재 문화와 영화에 9천억 원 그리고 방송 통신 분야에 200억 원 이렇게 해서 92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1조 8천2백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또 완성될 콘텐츠를 담보로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완성 보증제도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융자, 보증 등의 자금 지원을 강화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막] 전략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과학기술-ICT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 콘텐츠 제작, 유통을 위한 기술 R&D를 확대
- C-PN-D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방안되 추진

송수근 : 그리고 이제 문화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등 타 산업과의 기술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CT 연구소를 개원하는 등 콘텐츠 분야 서비스 R&D를 강화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신규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막] 전략1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조경제 시대에 부흥하는 제도 개선
- 문화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
-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등급 심의 제도를 마련

송수근 :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해서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 선택제와 저작권 관리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작은 영화관 건립을 위하여 민간의 공공시설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대관료 및 저작권 단체 공연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 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입 은행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영상물 촬영 협조를 위한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예술 영화 전용관에서 선별적으로 상영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영상물, 게임물, 뮤직비디오, 웹툰 등의 등급 심의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자막] 전략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송수근 :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창업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자막] 전략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창작과 창업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2017년까지 분야별 문화융합형, 디지털선도형 랩 23개소를 설립 예정

송수근 :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창작과 창업의 공간인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하겠습니다. 문와부와 미래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분야별로 2017년까지 전국에 23개소의 문화융합형 랩, 디지털선도형 랩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막] 전략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분야 창직, 창업 활성화 및 고용안정 지원
- 유망 신규분야 창작지원을 활성화
- 문화벤처 설립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 및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지원

송수근 : 콘텐츠 분야의 유망 직업군을 발굴해서 지원 가능한 일자리 분야를 유도하고 문화 벤처 설립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분야 1인 창조기업과 협동조합설립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콘텐츠 분야 고용을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막] 전략2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지속 추진
-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 및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위과정 확대
-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개발원> 설립 추진

송수근 : 창조경제수행에 필요한 창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도제식 창의숙성 과정인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 강화, 차세대 디지털콘텐츠 기획인력 학위과정 확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분야의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인재개발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막]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송수근 : 세 번째 과제는 글로벌 콘텐츠를 육성하고 지역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막]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해외진출 자금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확대 및 해외 창업 지원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펑요우(朋友) 프로젝트> 추진 및 한-중 협력 구축

송수근 :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펀드를 확대하고 마케팅 전담 펀드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기관 합동으로 해외 진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 해외 IT 지원 센터 등을 활용해서 해외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유망 콘텐츠의 국제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고 국내기업이 헐리우드나 중국 등에서 3D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중 문화 산업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지원하는 일명 펑요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 등 신흥 콘텐츠 시장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막]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 방송 관련 지원센터 <빛마루> 개관, 차세대 전략 콘텐츠를 육성
-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음악, 게임, 애니, 캐릭터, 영화, 뮤지컬) 육성 사업 추진

송수근 :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송출 유통 설비인 빛마루를 오는 9월에 일산에서 개관하고 스마트 콘텐츠 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 출판, 스토리, 만화, 패션과 같은 차세대 유망 콘텐츠 산업도 적극 개발해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K-POP 전문 공연장, 모바일 게임센터, 애니메이션 제작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부가시장 통합 전산망 구축 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자막] 전략3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
-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연구소가 역량을 모아 <한국 디지털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 작은 영화관 설립 및 지역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 노력

송수근 :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국형 디지털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하고 지역 영상미디어 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방송 통신 디지털 제작 콘텐츠 인프라를 연결하는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하기

송수근 : 네 번째 과제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입니다.

[자막]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하기
저작권 기반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및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 체계 구축

송수근 : 건전한 저작권 유통 환경을 마련하고 공공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지원과 자유이용허락 라이선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막]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하기
콘텐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 하고 콘텐츠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예정

송수근 : 콘텐츠 제작 및 유통상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콘텐츠 유통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개선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 등록제,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로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콘텐츠와 유통업계 간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자막] 전략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하기
행복하고 안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형성
-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다각도로 추진

송수근 : 아동청소년가족용 소재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기존 공공 공간을 문화 복지형 콘텐츠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용 영화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UHD 콘텐츠와 같은 차세대 콘텐츠에 대한 이용 안전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자막] 전략 추진을 위한 진행 방향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하여 관련사업 추진 및 법령 개선

송수근 : 이상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이제 미래부와 문화부가 협력해서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법령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자막] 향후 후속조치
- 게임, 방송, 음악 등 각 장르별 세부 진흥계획도 마련 예정

송수근 :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게임, 방송, 음악 등 각 장르별로해서 세부 진흥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막]
문화융성 비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전략
2013. 7. 3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