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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2013. 7. 16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자막]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대국민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 전국 7개 권역 현장 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상향(Bottom-up)식 방식으로 마련된 대책

조현재 : 이번 대책은 과학적인 수요조사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토대로 보텀 업(Bottom-Up) 방식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막]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수요자 실질적인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 1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 251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 여행 수요를 조사

조현재 : 12,000명의 방한한 외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직접 조사를 했고, 6개국의 1,800명의 해외 소비자와 251개 해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 여행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했습니다.

[자막]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처간 중앙-지방간 협업> 사례를 마련

조현재 :또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스무 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막] 제 1회 관광진흥확대회의 목적
- '12년 외래객, 1,114만명 입국, 한국 관광수입 142억 달러 달성
반면 저가 덤핑관광, 숙박시설 부족, 환대서비스 부족 등 질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

조현재 : 작년도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은 당초 수립한 정책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서 외래 관광객 입국 1,114만 명, 관광수입 미화 142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의 뒤편에는 저가 덤핑관광, 숙박, 무자격 가이드 문제 등 우리가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질적 개선 과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외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관광 서비스를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면서 미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전략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련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개선책1 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조현재 :첫째로, 외래 관광객들의 관광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막] 1.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1) 중국,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의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중국을 기준 3,000만명 발급 대상층 확대효과 추정)

조현재 :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우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층이 3,000만 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막] 1.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2)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권 관광 통역안내사를 대폭 확충
(연간 500명, 3년간 1,500명 이상)

조현재 : 동시에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다문화 인력을 관광 가이드로 양성하는 등 중국 동남아권 관광 통역 안내사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자막] 1.외래관광객 불편요소 해소
(3) 바가지 택시,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 및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시행

조현재 : 또한 금년 10월부터 관광 경찰 제도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광경찰은 관광 관련 범죄의 단속과 예방, 관광객의 보호, 교통 여행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막] 개선책2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조현재 : 둘째, 관광업계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해결하겠습니다.

[자막] 2.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1) 외국인 관광객이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진흥법상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 이를 방한 인센티브로 하여 방한 외래객 유지 확대

조현재 : 외래관광객들에게 호텔 숙박요금에 부가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최근 일본 관광객 급감으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텔 숙박 요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외래 관광객 유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2.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2)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콘도는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 내국인 전매제한 주거시설로서는 사용금지를 지침

조현재 : 관광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미디엄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경우에 객실당 1인 분양을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내국인에 대한 전매제한이나 주거시설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공유시설로서의 콘도미디엄의 기본 성격은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막] 2.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결
(3)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조현재 : 관광단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집니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되고,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조성원가로도 토지 매각이 가능해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광단지 시행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호텔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도 연장되어서 2013년 이후에도 운영될 것입니다.

[자막] 개선책3 고부가 융복합 관광 시스템 활성화

조현재 : 세 번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자막] 3.고부가 융복합 관광 시스템 활성화
(1) 복합리조트 및 MICE, 의료, 크루즈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조현재 :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통해 싱가포르 등 복합 리조트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를 벤치마킹하고 국내관광시장과 카지노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3.고부가 융복합 관광 시스템 활성화
(2)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 의료관광 클러스트 조성

조현재 :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관광중심의 웰리스형 의료관광 클러스트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관광객 중 의료관광객의 80퍼센트 이상이 수도권을 방문하는데, 지역 의료관광 클러스트는 의료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막] 3.고부가 융복합 관광 시스템 활성화
(3) 크로즈 전용부두를 '15년 7선석, '20년까지 12선석으로 확대

조현재 : 크루즈 관광의 경우 현재 3선석인 크루즈 전용 구도를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확충하고 종합 관광 안내센터 설치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규모가 있는 국적크루즈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자막] 개선책4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

조현재 : 넷째,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를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자막] 4.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1)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정부 지원 확대

조현재 : 우리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올해 내로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 시에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4.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2) 자연친화적 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업> 을 신설.
시설, 안전,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정보를 제공

조현재 : 급증하는 캠핑 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캠핑장을 확충하고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어온 일반 캠핑장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장업을 신설하여 안전과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막] 4.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3)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조성한 '도보여행길'에 대한 다양한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종합정보제공사이트 <koreatrails.or.kr> 개설

조현재 : 또한 정부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 각기 추진해온 도보여행길에 대한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서 공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막] 4.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4) 고택, 종택의 종가 음식 등 우리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와 이야기를 접목하여 관광 상품화

조현재 : 수요 조사 결과 신흥 시장인 중국과 태국 관광객들의 3분의1 이상이 한국 방문 시에 전통 문화 체험을 기대합니다. 농어촌 민박과 한옥 체험업의 음식 제공을 허용하고 고택, 종택과 연계하여 종가음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개선책5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조현재 : 다섯 번째, 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막] 5.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1) 관광서비스의 경쟁력, 관광인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교육, 훈련 내실화

조현재 :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광 및 레저 4개 분야에 대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하겠습니다. 관광업에서 인력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막] 5.관광서비스 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 민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실무교육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 실습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호텔아카데미> 추진

조현재 :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관광 교육은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과의 괴리도 큽니다. 이런 관광 분야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개발되면 이를 토대로 자격증 제도 개선과 호텔 학교 인증제를 도입하여 실무 위주의 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조현재 :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에 따른 기대효과
-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 유치를 목표

조현재 : 정부에서는 이번 관계부처의 종합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 명을 유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 100만 관광 종사자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산업은 어느 분야보다도 여러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보건복지부,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관광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 발표
2013. 7. 16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