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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법 개정 등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출입기자단을 만나 유 장관이 설명한 주요 정책 방향을,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가 풀에서 뽑은 심사위원단이 지원 사업 심사를 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둬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특히 예술이나 창작 쪽에 관한 것은 누가 이걸 '백'을 쓴다든지 부탁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책임 심사위원이 있으면 어떠한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작하려면 주변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밝힌 유 장관은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수 산하 기관에 대한 지적에서 도덕성 해이를 느꼈다며 감사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기관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걸맞은 정책 마련 의지도 밝혔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개선 의지를 비쳤습니다.

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년 재임 당시 저작권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저작권에 대한 행태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손대지 않으면 점점 늦어진다..."

문체부는 12월 AI가 학습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과 대가 등의 내용이 담긴 AI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물 불법유통 환경에 맞춰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세 배 이상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 확보 문제로 수익성은 낮은 현실이라며 선순환 구조를 위한 IP 확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 영상편집: 조현지)
유 장관은 지역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선정한 지역 대표 문화자원 100선, '로컬 100'을 직접 둘러보며 문화 자원을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소통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