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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폐쇄했는데요. 하지만 유사 사이트가 생기는 등 도둑 시청의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의 끈질긴 추적과 차단 끝에 서비스를 종료한 '누누티비' 21년 6월 개설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월평균 1천만 명이 접속했고, 그에 따른 피해액은 5조 원에 달합니다. 누누티비 폐쇄 후 유사 사이트도 하나둘 개설되고 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른바 '도둑시청'을 지난해 수출액 13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근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둑시청, 공짜 시청은 콘텐츠 산업계에 악성코드처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불법유통을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제, 범부처, 민간 역량을 한데 모은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엄격한 감시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범부처 협력으로 감시와 심의, 차단 프로세스를 가속화 하고, 해외 침해 사이트까지 자동 탐지하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도 확대합니다.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검·경 협력으로 중점 관리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5년까지 늘리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 협약에도 가입해 국제 공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강화하고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는 등 과학적인 수사로 콘텐츠 주권 침해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K-콘텐츠의 경제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윤용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과장

"불법유통으로 인한 유출 수익을 막아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수출 250억 달러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아울러 관련 일자리도 약 58만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도 있는 대책 추진으로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오희현)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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