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법,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정책 바로보기]
게시일
2023.04.05.
조회수
247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김용민 앵커>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저자인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불공정계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채창렬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채창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고 이우영 작가 같은 사례, 콘텐츠 산업 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겁니까?

김용민 앵커>
후속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핵심 내용은 뭔가요?

김용민 앵커>
K콘텐츠 발전에 비해 저작권 등 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채창렬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