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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 해외구매대행, 반품비용 비싸고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많아
-반품비용이 상품비용보다 비싼 경우, 조사대상의 1/3 달해-

먼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요즘 오픈마켓으로 해외구매대행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외직구 '반품' 관련 소비자 불만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반품 정보와 상품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던 반품 정보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과도한 반품비용에 가장 큰 불만을 느꼈는데요.
조사결과를 보면, 반품비용이 상품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33.3%, 반품비용 10만 원 이상이 21.5%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과다한 반품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품 비용을 정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2. 추석 명절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발열성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음성이라도 열 난다면 발열성 감염병 의심해야-

다음으로 질병관리청 소식입니다.
추수기·추석 명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의해 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설치류에 의해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벌초와 성묘를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농작업 시 방수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질병청은, 열이 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행안부장관, 시·도에 추석 민생안정·지방소멸대응기금 협조 당부
-9월 2일(금),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2022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하고, 연휴 기간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민생대책 홍보', '지역 물가 안정'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경과와 운영 개선 방향을 안내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적극적인 활용 등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4.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2022 미술주간' 개최
-9.1.~11. 전국 230여 개 전시기관과 함께 다채로운 미술 행사 선보여-

문화 소식 살펴봅니다.
일상에서 예술 작품을 즐기는'2022 미술주간'이 열립니다.
오는 11일까지 전국 230개 미술관 입장료가 무료거나, 최대 반값 입장이 가능한데요.
전문해설사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는 ‘미술여행’도 서울, 충청,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 20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품을 살 수 있는 '작가 미술장터'와 ‘한국 미술 시장 학술대회’도 진행되니까, 미술작품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신설·추가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KC 마크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이번에는 산업부 보도자료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산업부가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이동수단들은 내년 3월 7일부터, 배터리 KC 인증, 방수, 제동성능 등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국가통합 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 KC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중복가입'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하나 중지··· 불필요한 보험 부담 줄이도록 개선

금융감독원 소식도 살펴볼까요?
금감원이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직장인은, 내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보험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급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은 여러 개에 가입해도 이중보상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중가입이 많았는데요.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들의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다양한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13개 전자서명사업자의 간편인증 통합모듈 개발, 시범도입-
-국민 인터넷 이용 편익 증진 기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긴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패턴 등을 인증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
그간 인터넷 사이트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 간편 인증을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3가지 '주요 간편 인증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간편 인증 통합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또 통합 모듈을 40개 기업에 설치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 모듈이 설치되면, 이용자가 어떤 앱을 설치했든 정말 '간편하게' 간편 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부담은 경감되고, 국민들의 편의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분담금 더 낸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분담금 할증 부과-

마지막으로 환경부 보도자료 살펴봅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한 제조사 1천56곳에, 17억9천만 원의 '환경 분담금'이 부과됐습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재활용 등급 기준이 4가지로 나뉘고, 그 중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됩니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으로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면, 많은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개선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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