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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적극행정 '한복 교복'···다양한 인센티브

(박천영 아나운서)
-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제를 없애는 것,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 정부가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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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학교에 '한복 교복'···대표적 적극행정

(이수복 기자)
- 교복 옆으로 고름이 달려있고, 기존 제품보다 품도 넉넉합니다.
- 저고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에서는 전통의 미가 느껴집니다.
- 정부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20개 학교에 시범 도입할 한복 교복입니다.
- 한복교복은 대표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업체들이 교복을 만들지 않는 농어촌 학교 320여 곳에 보급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김미선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주무관)
- "그런 학교들에 교복착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한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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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자녀 입소절차 간소화'도 적극행정 사례

- 프리랜서 예술인 자녀들의 어린이집 종일반 입소절차를 대폭 줄인 조치도 적극행정으로 선정됐습니다.
- 기존에는 종일반 입소를 위해 근로계약서나 자기기술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 이후 '예술인활동 증명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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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개정해 적극행정 제도적 뒷받침

-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공연 직접관람이 제한되자 문화예술 기관 26곳의 공연과 전시 등을 온라인 관람할 수 있게한 통합 플랫폼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습니다.
- 정부는 이같은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을 고쳤습니다.
-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책해주는게 핵심입니다.

(조환석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사무관)
-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감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 징계요구나 문책요구, 시정조치와 같은 처분 요구를 받을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거죠."

- 아울러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의 감사때도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또 정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하고 소속 자치단체까지 포함해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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