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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비전 2030'…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

(신경은 아나운서)
- 정부가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목표로 저작권 제도 전반을 손봅니다.
- 기술 변화와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 박지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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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시장 급성장

(박지선 기자)
- K팝과 K드라마, 게임 콘텐츠까지.
- 전 세계인의 사랑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한류 콘텐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매출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4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수출액은 약 8배나 뛰었습니다.
- 하지만, 각종 불법복제에 노출되는 등 저작권 침해도 잇따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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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강국' 목표…'저작권 비전 2030' 발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목표로 안정적인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저작권 유통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도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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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저작물 활용도 높여…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기자)
- 4차 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기술의 기반이 되는 각종 콘텐츠 저작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먼저,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 경미한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반복 불법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현황 등은 상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의 분배율도 80% 이상 확대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합니다.

- 국제화, 지능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 사이버 저작권수사단을 신설해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국내외 공조체계도 구축합니다.
- 또, 한국저작권 보호원에 있는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전면 확대해 국내외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점검합니다.

-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별 저작물 유통실태도 조사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 이 밖에도 국제기구와 협력해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화 목소리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김태우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기자)
- 문체부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0%대로 낮추고 저작권 수출액은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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