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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나운서)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의 처우나 불공정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예술인 복지 정책 성과를 되짚어보고,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조사 결과 예술인 4명 중 3명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무계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분쟁이 발생해도 증빙할 수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예술인들의 계약 과정에서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최고운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예술인들은 3만 여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규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인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헌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장)
-예술인의 개념이 방대해서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의 범주를 특정할 필요가(있습니다.)

(최영은 기자)
-토론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예술인들에게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기업 파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성격의 창작준비금 제도의 수혜자도 보다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간 접수된 270여 건의 불공정 관행 가운데 해결해 온 성과를 되짚어보고, 개선을 위해 각계 토론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신문고 사건 처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향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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