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개최

-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방향 재정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6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술장식 제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미술장식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건축물 건설시 총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최대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 예술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동 제도는 1984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2008년에는 총 설치건수 1,200여건, 설치비용 약 9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그러나 도시환경 및 디자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작품 설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미술장식 제도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규제로 인식되면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마다 그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미술장식 제도에 대하여 미술 분야는 물론 건축과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동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된다.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가치 발견 및 새로운 길 찾기

□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섹션은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미술평론가인 이재언씨와 도시갤러리 전 책임 큐레이터인 이광준씨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 발견」과 「미술장식의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도시갤러리」를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 발제를 통해 1972년 법 제정 이래 미술과 도시환경 발전에 일정 역할을 해 온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를 제목으로,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서성록 회장, 예술과 시민사회 오상길 대표,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배형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 및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정준모 미술평론가,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와 객석을 포함하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시간이 마련되어 다양한 의견교환의 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 마련

□ 이번 심포지엄은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공론의 장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향후 문화부는 이번 심포지엄 결과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금년 중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