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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질서 바로 잡는다

- 문화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행사 공동주최 -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5. 18.(월) 오후 3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 등 5개 부처 대표와 서영훈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의장 등 10개 시민단체 대표, 허진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 17개 협회 대표, 정보문화포럼 등 12개 학술단체 대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학술진흥원 등 14개 관련단체 대표 등 총 5개 부처 53개 단체(참여한 기업체는 별도)의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추진 경과

○ ‘09. 3. ～ 5.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5개 부처가 ꡐ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ꡑ을 채택, 정책공조와 캠페인 진행을 위한 ꡐ정책협의체ꡑ 구성에 합의하였음.

○ 대한민국 클린콘텐츠국민운동연합,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3개 민간단체가 공동선언에 동참하였음.

행사의 의미

○ 사이버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정부부처가 최초로 정책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하였음.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음.

○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 학술단체, 유관단체 등 많은 민간단체의 동참으로 민관의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음.

행사의 개요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향한 국민의 염원과 경과보고를 담은 동영상 상영

○ 5개 부처의 9개 합의사항이 포함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

○ 민간단체들을 대표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우리의 다짐’ 발표

○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한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 퍼포먼스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축하하는 문화공연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풍고(風鼓)>공연

   - 사이버세상의 폐해와 극복을 형상화한 최상철 Dance Project의 <Cyberspace>현대무용

   -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 빅뱅(Bing Bang)의 노래

   - 한국아카데미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

인사말씀 및 민간단체 다짐의 요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나 음악 등은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 만든 창의력과 상상력의 결과이므로 그러한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은 창작자들이 더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저작권 보호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지만, 사이버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인터넷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기능을 적절히 제어할 때로 진단하고, 올해는 “사이버질서 확립”을 법질서 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 일환으로 오늘 사이버질서 유관 5개 부처와 50여개 사회단체들과 손을 잡고 ‘공동선언’을 채택함과 동시에 올해를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며, 앞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부처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교육과 캠페인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멀지않아 우리의 ‘사이버질서, 사이버문화’가 전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음.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를 이용자 스스로가 지키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꽃필 것이라 역설하였고, 이 행사가 ‘IT강국’에서 ‘윤리강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밝혔음.

○ 서영훈 대한민국 클린콘텐츠 국민운동연합 의장은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재미있고 유익한 클린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고 즐기는 건강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클린콘텐츠 국민운동연합은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클린콘텐츠 캠페인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허진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오늘의 역사적인 공동선언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게시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교육을 꾸준히 수행하며, 메일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아동 보호와 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고, 결론적으로 인터넷을 살맛나는 사이버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ㆍ이용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음.

5개 부처 공동협력 내용

  㰊± 정책협의체 발족

  ○ 5개 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공동선언의 추진체계 구축

  ○ 공동캠페인 주관, 협력체제 강화 및 확대(타 부처, 민간) 추진

  㰊² 공동 캠페인 추진

   ○ 사이버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적인 공동 행사(포럼, 세미나) 개최

   ○ TV공익광고 공동제작 등 공동홍보 주력, 민간부문과도 공동협력

   ○ 저작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불법게시물 등 시기별 중점 캠페인 공동전개 

  㰊³ 인터넷 윤리 등 교육 협력

   ○ 초․중등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 강화 추진

   ○ 윤리, 피해예방 등 다양한 주제의 교재․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 교육

  㰊´ 정책 공조 및 민간 의견 적극 수렴

   ○ 인터넷 상의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제도개선에 지속적 협력

   ○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 특히, 공동선언에 동참한 포털업체 등 인터넷기업과 학계로부터 인터넷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

【 참고자료 】

  1. 행사 진행 계획

  2. 주요 참석자 명단

  3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4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