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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산업 발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모색을 위하여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9년 4월 13일(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동 토론회에서는 연예산업 관련 업계․학계․법조계 주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입법 추진에 참고가 될 정책 시사점이 다수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 및 기획사 입장에서의 한국 연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 동 토론회의 발제는 크게 두 부분이다. 하나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문제갑 정책의장, 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홍종구 부회장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강승호 이사가 동 부분을 맡아 각각 발표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핵심 요소인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한국 연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고 문제인식의 공통점을 확인함으로써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관련 입법 추진 필요성과 방향 고찰

□ 동 토론회 발제의 두 번째 부분은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연예산업 관련 입법 동향으로, 법무법인 신우의 박영목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박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 관련 입법 추진 필요성과 그동안 입법 추진되어온 법안들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밝힌다.

   동 발표는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연예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 및 적절한 입법방향 제안 기대

□ 발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패널 토론은 국민대 법대 황승흠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발제에 참가한 상기 5인에 추가하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 김철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등 업계 내부 이해관계자는 물론 업계 외부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인 만큼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는 동시에 토론 과정을 통해 입장차가 좁혀지고 적절한 입법 방향이 제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창구로 의견수렴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연예산업 관련 입법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면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지속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연예산업의 질서 확립을 통해 연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마련,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