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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2008년 12월 27일(토) 오전 9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역할과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 후에는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토론과제 : 1. 4대강 살리기와 문화․체육․관광, 2.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연계ㆍ융합방안, 3. 저학력(저소득층) 학생ㆍ학교ㆍ지역간 교육ㆍ문화격차 해소대책

□ 문화부는 이 날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도 정책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였다.

 ◦ 이는 미국 대공황 당시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화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력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국민문화향수권 확대 등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총 2조 8,405억원을 투입한다.

 ◦ 문화부는 경기 활성화와 정책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주요사업비(기본경비 제외) 2조 5,988억원 중 상반기에 1조 6,154억원을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 62.2%를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만 3천억 원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문화체험프로그램,‘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에 1,350억원,

문화 일자리 1만 8천개 창출에 1,754억원 투입

□ 문화부는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에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당장 3월부터 총 1,350억원을 투입,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약 96만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술 뉴딜 프로젝트’,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에 1,754억원을 투입하여 총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 먼저 문화예술강사 운영과 체육지도자․스포츠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775억원을 투입하여 9,508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2009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해 총 1,350명의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481개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 이외에도 청년인턴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5,048개 일자리를, 문화관광 녹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의 물결로 4대강을 되살리다.

□ 문화부는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길’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하여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가 있는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관광 분야 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09.1~5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복원 및 집대성하고 ‘4대강 유역 향토 문화지도’를 제작하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을 비롯한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 또한,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휴양지역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대학들과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상품화 도모

□ 문화부는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지방경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대학 강의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연구와 홍보마케팅을 공동추진하고 지역대학에서 기획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상품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러한 관학협동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세계 유수대학들과도 한국문화 브랜드를 공동 연구하여 세계적인 유명사이트에 홍보하거나 장관이 직접 한국문화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한편,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의 브랜드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 다변화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높인다.

□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문화부는 세계 각국과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유럽․미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 봉사단 파견, 쌍방향 및 3자간 문화교류, ‘스포츠 나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문화동반자 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문화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드라마, 영화, 비보이, 태권도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상품을 한류 브랜드화하고, CF 촬영현장 투어, 한류스타 대형 이벤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류 붐을 다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한다. 

붙임 : 10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