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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규제 완화, 지방은 집중지원”

획일적 규제완화 불합리,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조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KTV 정책대담’서 밝혀

   “소득수준별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도 추진”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11월 2일 부산․경남 지역방송 KNN, 대구방송, 강원민방 등 3개 지역 민방과 함께 기획한 ‘정책대담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듣는다’를 방송한다.

  10월 30일 녹화로 제작한 이 대담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하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적인 경쟁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의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균형발전 포기론’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이 잘 된 지역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활용해야 하며, 이 지역을 특정 기업이 활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지가 상승 등을 잘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잘 만들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 중 확실한 것은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을 지키는 것인데, 훼손지역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할 것이며, (해제)지역 선정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선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만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놓고 아파트 몇 개 지어 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게 되므로 기존도시와 새 도시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기존의 도시를 공동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그 지역 전체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택공급에 기복이 있었다면 새 정부는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중단된 영구 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발표한 대로 “주택보증 회사가 약 2조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공에서 구매 후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면 다시 업체에게 되파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을 줄이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는 유동성을 지원해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이므로 건설 산업을 제대로 일으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대담’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11월 2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3개 지역민방은 2일부터 자체 편성으로 방송된다.

  KTV와 지역민방이 공동기획․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 10월 5일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 편’이 첫 전파를 탔으며, 앞으로 기타 지역민방과의 협력 제작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