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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007년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방향 및 성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07 문화산업 백서」를 발간하였다. 동 백서는 2001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오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의 유관기관들이 발간에 참여하였다.

동 백서에 따르면 2007년 문화관광부는 (1)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2) 문화산업 투자·유통환경 개선과 저작권 보호 및 이용 강화 , (3) 문화콘텐츠의 창작역량 강화, (4) 한류의 지속·확산 추진 및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5)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세 지속
2006년도 기준 우리나라 문화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등 10개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57조9385억원으로 경제성장률 5%의 약 1.5개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 44조1955억원, 2004년 50조601억원, 2005년 53조9481억원에 이어 2006년 57조9385억원을 기록하면서 4년간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6년 GDP 대비 비중은 6.83%였으며, 총부가가치의 비중은 2006년 GDP 대비 2.53%로서 미국(2005년 기준, 6.56%), 영국(2004년 기준, 7.3%) 등 주요국의 GDP 대비 문화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6~7%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산업 진흥의 기반 강화
창작소재 개발에 있어서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의 2단계 추진 원년으로 1단계 사업 결과물의 체계화를 위한 미개발 문화원형의 발굴·개발을 통한 창작소재 완성도

제고 및 개발된 결과물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후 지원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하였다. 앞으로 문화원형콘텐츠의 실질적 산업화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문화원형콘텐츠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도약 및 산업가치 확대, 미래 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미래 경쟁력의 담보가 기대된다.
2007년 인력양성정책은 2006년에 이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 인력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산업계 수요가 큰 인력 양성 및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인력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글로벌 인력 양성에 주력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잠재 인력 양성 및 저변 확대, 그리고 기초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수립하였다.
CT 관련 성과로는 기존 CT로드맵을 기초로 CT의 체계적·종합적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 “문화기술(CT)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문화기술(CT) 개발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 간 CT 16대 추진 분야별로 중점과제 및 전략제품, 핵심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할 중점 기술과 전략적 투자 방향 및 미래 성장동력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CT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CT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산업 분야 투·융자에 있어 2007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전 분야에 지원이 가능했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청으로 관리가 이관되어 투자조합 출자 재원으로만 활용되는 모태조합으로 운용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 발전 유망지역에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 등을 집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전국 7개 지역에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선정되었다.

3. 방송통신융합과 정책추진체계 개편
콘텐츠진흥 추진체계 정비에 있어서 융합추진위원회는 2007년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콘텐츠 관련 유관부처 및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되 관련 총괄기능을 문화관광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하였다. 다수안에 의하면 문화관광부는 콘텐츠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자원을 배분하는 총괄기능을 갖게 된다.
융합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정책의 이념과 비전 수립에 있어 ‘공익성 강화’,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라는 세 가지 중점 분야에 따라 정책 목표 설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관련 법 제도 개정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4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IT 기술 발달에 따라 대부분의 저작물이 디지털로 제작되고 유통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작권정책과와 저작권산업과로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08년 2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업무의 이관으로 통합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 저작권 인증시스템, 불법 콘텐츠 추적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저작물 창작 및 유통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저작권 교육의 심화·확대,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저작권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 우리 저작물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외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 명시,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법정 보호조치, 법정 손해배상, 침해자 신원정보 제공 청구, 공정 이용 면책 조항 등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5. 문화산업과 FTA 추진
2007년 타결되었던 한·미 FTA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분야와 저작권 분야가 주로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과 산업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디지털 시청각콘텐츠’를 ‘미래유보’하는 등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 이후 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속 보완 대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한·EU FTA에 있어서 양측은 시청각 공동 제작 등 상호 문화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문안을 작성하고 있다.

「2007 문화산업 백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문화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되며 2008년 7월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연구자료’ 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 책자는 전국 15개 주요 서점 정부간행물 코너에서 구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