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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 이하 ‘위원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를 통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현황, 보조금 정산 서류, 위원회의 각종 규정 및 운영현황을 점검·확인한 결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및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먼저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자 중심의 기금지원방식’은 단계별 지원 대상 선정항목이 중복되고, 일부 변별성이 부족한 항목이 있는 등 지원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편집제작 시스템’, ‘경영 컨설팅 사업’ 등 개별 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기금지원의 형평성·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지원방식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신문 활용 교육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원회’의 승인없이 보조사업 수행기관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소모성경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어, 일부 환수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기타, 신문발전기금 회계업무 위탁계약금에 대한 계약 미체결 및 정산조치 미실시, 소외계층 매체운영 지원사업 실시에 있어 지원대상의 부적절한 선정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조치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하여 기관운영, 예산 및 회계업무,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속기관과 공공단체 관리·운영 전반에 걸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