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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중국 국가판권국 공동주최 및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중국 판권보호중심 공동주관으로 5월 15일(목)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개최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한·중 저작권산업의 국제적 성장을 위한 협력비전－온라인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양국의 발표자와 토론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양국의 온라인 콘텐츠 시장 현황과 서비스 유형,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관리 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 포럼 참가를 위해 중국측은 중국판권보호중심 뚜안꾸이젠(段桂鉴)주임을 단장으로 하고, 최고 저작권 행정기관인 국가판권국의 쉬초우(许超) 부사장, 미디어 정책기관인 국가광전총국의 리우리(刘俐) 부처장과 및 Net Ease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계 CEO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중국 국가판권국 쉬초우 부사장은 “디지털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발달에 따라 중국 역시 온라인 저작권 보호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의 저작권법 및 “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 (2006.7.1시행)를 중심으로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정책 현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한국 측 저작권전문가로 주제발표에 나선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연구원장은 “한국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보호관리 현황과 국제 표준, 향후 시장 전망과 저작권 제도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 관련업계의 다양한 사례소개도 이어졌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터넷게임과 IPTV시장과 관련, 팡다즈 왕이닷컴(Net Ease, 중국 최초 나스닥 상장 인터넷기업) 전략발전부문 부사장이 생생한 중국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소우이딩(邵以丁) Voole(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정식허가 업체) CEO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시장 현황과 이익창출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 한국 측에서는 네이버(Naver) 한종호 정책담당 이사, 리얼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 금기훈 이사, 다음(Daum) 도학선 법무팀장 및 중화TV 조재구 사장 등이 한국 온라인 서비스 시장 현황과 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경험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로, 중국 저작권 정책 및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향후 한중 양국간 저작권 라이선스 사업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위원회 노태섭 위원장은 “최근 중국에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대표처와 중국 정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영화·드라마를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업체인 진후동회사 대표를 구속한 바 있고, 리니지2 게임을 불법적으로 서비스하는 사설서버를 단속하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보호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중국정부의 온라인 침해 단속의지와 맞물려 한·중 저작권 포럼 등의 교류가 지속된다면 우리 저작권의 중국 진출과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저작권위원회 북경대표처는 2006년 중국 내 한국저작권인증기구로 허가 받은 이후,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저작권 권리인증 및 보호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첨부 1. 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장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