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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극장 부과금 모금, 극장업계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극장 입장료 부과금 모금이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의 협조와 동참에 힘입어, 최초 납부분인 7월분 부과금 납부율이 8월 20일 현재 90%가 넘는 실적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영화발전기금 조성과 극장 부과금 모금이 결정된 2006년 초부터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극장 모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 극장업계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극장 입장료 부과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극장 경영자가 당월 부과금을 수납내역과 함께 극장별 지정계좌로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 지난 7월분 극장 부과금이 납부기한인 8월 20일에 맞춰 입금되었다.

지금까지 입금된 부과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8월 20일 현재 총 납부액은 29억 4천 8백만원으로 납부율은 90.7%로 잠정 집계되었다.

< 7월 극장 부과금 납부현황 >
- 극장 총매출액(A) : 111,651,169,500원
* A = 17,563,500명(총 관객수/CGV 집계자료) × 6,357원(극장 평균요금)
- 부과금총액(B) : 3,251,975,811원 (= A ÷ 1.03 × 3%)
- 총 징수액(C) : 2,947,935,213원 (8.20 현재 입금총액)
- 납 부 율(D) : 90.7% (= C ÷ B)

납부내용을 보면 영진위의 통합전산망 가입극장(242개)의 경우 191개 극장이 납부하여 91.1%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메이저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3사의 경우는 95%가 넘는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통합전산망 미가입 극장(85개)의 경우 58개 극장이 아직 미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산망 미가입 극장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과금 납부제도의 최초 시행단계에서 지방 영세극장이 제출서류 작성 등 납부절차와 방법에 익숙치 않다는 점과 극장업계 분위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부과금 납부율이 91%를 넘고 납부의사를 밝힌 극장이 늘어남에 따라 조만간 극장업계 대부분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부과금 절차는 각 극장이 납부한 부과금 내역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을 통한 확인작업 및 현지실사 등을 거치게 되고, 미납 극장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10일내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납부의사를 확인한 후 미납 극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간 문화관광부는 7월 1일 극장 부과금 시행 이후 20여 일간 각 지역을 순회하며 극장업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방 극장업계의 경영현황, 극장업계 지원방안, 부과금 징수절차의 개선사항 등에 관해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극장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 지방 극장업계 간담회 개요 >
- 기간 : 7.26 ~ 8.14
- 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주, 청주 등 10개 도시
- 대상 : 지방 극장업계 대표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문화관광부는 극장 입장료 부과금 모금을 통해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화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극장 모금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