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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국내 영화산업이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하락, 불공정거래 및 부가시장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영화계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응은 한국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국내 영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영화산업 구조를 합리화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극장업계가 벌이고 있는 극장요금의 정상화 노력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 과실이 영화계에 되돌아가 재투자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극장업계는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해 매년 관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액과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극장업계 뿐만 아니라 부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투자배급사·제작사 등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점에서 영화계 전체의 수익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할인은 극장의 멤버십카드, 자체 할인행사 및 신용카드사와의 할인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스크린수 증가로 극장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은 영화의 1차 수익창구인 극장 산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관객들로 하여금 한국영화를 ‘제값내고 보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중소 영세극장의 출혈경쟁을 초래하여 극장업계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우선 현행 극장업계의 할인경쟁이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극장업계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고, 관객들에게도 극장업계의 가격 정상화가 한국영화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임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둘째, 극장업계와 카드할인 계약을 맺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을 상대로, 과도한 할인서비스 제공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할인계약 차별 등 극장업계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급 거절, 불공정 상영계약 등 영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등 국내 영화시장의 합리적 유통질서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주도의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에 비해 상영시설 및 관람환경이 열악한 중소 영세극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들 극장의 시설개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도, 문화관광부는 최근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기업들의 잇따른 영화산업 진출이 극장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영화산업의 유통질서에 피해를 주거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거대 통신사들의 영화산업 진출이 방·통융합 환경과 맞물려 영화산업의 새로운 수익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극장과 비디오시장 체제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유통질서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신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진출이 기존 유통질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수익창구 다변화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는 정보통신부와의 업무 협의채널을 활용, 극장 및 비디오업계와 통신기업 등을 참여시켜, 영화산업 수익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영화시장 유통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영화진흥위원회내 매체환경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방·통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 따른 영화산업의 유통질서 형성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